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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있어 총액한도제 도입 효과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의회 경비 지출을 중심으로
윤태섭,김지수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4 국가정책연구 Vol.38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총액한도제의 도입이 지출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중 주민관심 분야 지출인 기본경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등 내부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경상경비 및 내부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경비를 대상으로 총액한도제 도입이 재정지출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액한도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경비지출에서 우려할 만큼의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지방의회경비의 자율성 제고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adoption of the total limit system on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s affected expenditure trends. The government has adopted total limit system, which proposes standard amounts for internal expenses such as bassic exepenses, event and festival expense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nd local council’s expenses. Those kinds of expenses are expendutures in the area of interest to residents among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utures. The total limit system on internal expenses of lcoal governemt’s fiscal expenditures is to improve fiscal autonomy in harmony between autonomu and responsibility and is expected to reduce current and internal expenses.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adoption of total limit system for council expenses of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trend of fiscal exepnditures, using the fiscal analyais indicators in the local governement fiscal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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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Vol.6 No.-
미국은 연방주의에 따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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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섭,심준섭 한국행정학회 2016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1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iscal impacts of changes in tax revenue multiplicity on Florida count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number of local consumption taxes. In analyzing fiscal impacts, a robust standard error model approach in fixed-effects model is employ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local consumption taxes, a measure of tax revenue multiplicity, i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larger government budget sizes and higher total tax burdens. The research findings contribute a longitudinal perspective to the literature about the fiscal implications of changes in tax revenue multiplicity. This study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ax policy. Financial officials and taxpayers are often interested in having more multiple sourced tax revenue structures to export their tax burdens and increase their budget size. However, taxpayers and financial officials should know that a more multiple sourced tax revenue structure is likely to increase their total tax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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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섭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iscal impacts of changes in the tax revenue diversification of Florida's 67 counties during the past 30 years using modern portfolio concept. A robust standard error model of a fixed effects model in a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nalysis is employed in order to examine the fiscal impacts of changes in tax revenue diversification on property tax burden, the reliance on higher levels of government, and the ratio of local taxes in Florida counties for a thirty-year period (FY 1981 - FY 2010). The result shows that a diversified tax revenue structure leads to decreases in property tax burdens and to increases in the ratio of local taxes to total revenues in each county. However, the result shows that a diversified tax revenue structure does not lead to decreases in the reliance on higher levels of government in each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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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섭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5 No.11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지방선택세(Local optional tax)제도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플로리다 지방정부(카운티)의 지방선택세 사례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지방선택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플로리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선택세 도입은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비율, 이전재원 비율, 세입규모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택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방세 비율의 증가, 이전재원비율의 감소, 세입규모 증가가 실증적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향상 및 재정력 확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플로리다 지방정부 사례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선택세 도입이 지방정부의 총 세입 대비 지방세비율 상승과 이전재원 비율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지방세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정률적용 선택세의 경우 세입규모 확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 반면정액적용 선택세의 경우 지방재정의 모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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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섭 한국행정학회 2014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9 No.4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tax revenue diversification in Floridacounties using socioeconomic, taxpayer,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data cover 30 years and are analyzed using panel data analysis. The findings showthat taxable consumption value, the number of interstate highways, the charter, andthe form of government are associated with a greater degree of revenue diversification. Taxable property value, the presence of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e proportionof homeownership, the proportion of Democrat voters, income, and propertytax millage rate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venue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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