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채권법 분야의 최근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윤철홍(Yoon, Cheolh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5 No.-

1. 2009년 2월부터 시작되어 2014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계속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 중 재산법분야 전체를 검토하여, 민법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검토한 분량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부분별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송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채권법 분야에서 2014년 말부터 대략 1년간 개정된 것은 보증제도 중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전형계약으로서 여행계약의 신설이다. 또한 이 분야에 개정된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며, 새로 제정된 것으로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전자는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정되거나 신설된 제도들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 검토해 보았다. 2.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보증인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전자방식을 배제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점이다. 여행계약은 비교적 원만한 입법이라 여겨진다, 특히 편면적 강행규정을 둔 것은 여행자들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행계약의 실효성 제고의 차원에서 이해할 점이라 여겨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만간 권리금의 책정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며, 심지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의 소지도 안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환경피해배상책임법 역시 공법적 시각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관점에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등에 대한 규범 조화적 해석과 함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이상에서 언급한 채권법분야의 개정 내지 신설된 법률들의 공통점은 피해자 혹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보증인이나 상가임차인, 더 나아가 여행자와 환경오염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채권관계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항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다. 예컨대 대기업의 지점이나 점포가 일반 국민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오히려 경제적 강자일 경우가 많다. 비록 대형점포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에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여행자나 환경오염피해자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영세임대인이나 영세기업가 혹은 여행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실질적 경제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4.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채권법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개정 이외에도 채무불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채권양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 도급,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채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해 놓았다. 한국민사법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발표된 시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시안들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도 물권법 분야 주요 판례와 그 의미

윤철홍(Cheolhong Y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1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이 한 건도 없었으나, 기존 판례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기존판례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은 상당수 있어 주목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필자는 유치권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자주점유의 추정, 경계선상의 건축물의 이격거리,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와 그 적용의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난해 선고된 물권관련 모든 판례를 검토할 수는 없어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비교적 많은 판례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한건에 대한 집중적인 평석은 불가능하여, 간단한 평가와 함께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거래안전이나 진정한 권리자 보호 등 어떠한 특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개별사건에 대한 해결을 주안점으로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들의 의미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법적 고찰

윤철홍(Yoon Cheolh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DMZ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 후 생태공원과 박물관 등 역사 문화시설, 국제기구의 유치, 남북협동농장의 조성 등 국제평화지대화의 제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더 나아가 통일국가의 모델을 지향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70여 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새롭게 형성된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남북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관할권의 조정문제 등은 국제법적인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적 문제를 논외로 하고, 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법상의 쟁점은 사업부지의 확정을 위한 지적 조사와 소유권의 재편성 및 대성동 주민의 이용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DMZ는 원천적으로 지적 조사가 불가능하여 여전히 경계 불부합지와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적 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필요하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성동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차 계약에 의한 경작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fter removing the mines buried in the DMZ, proposals for international peace zones, such as the attrac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facilities such as ecological parks and museums, the attra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cre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ve farms, are important for pursuing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model for a unified nation. It is fortunate that it is unfortunate to be able to utilize some of the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while preserving the newly formed ecological environment because human footsteps have not been reached for over 70 years. To this end, there are many issues that require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ere is a limit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arbitrarily approach. For example, the issue of coordina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South-North Agreement and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article, thes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re considered from a civil law point of view. The civil law issue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can be said to be the land re- investigation and the realignment of ownership and guarantee of the right of use for the Daesung-dong residents. First of all, DMZ, where civilian access is restricted, is not possible for land re-investigation by nature, so there are still borderless lands and unowned lands. Therefor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and property. Second, in order to maintain the DMZ’s peaceful use efficiently and continuously, nationalization measures on private lands are necessary. According to the Land Acceptance Act, nationalization must be achieved through’ just compensation’, and if necessary, the right to purchase can be exercised. Lastly, to secure the right to live in Daeseong-dong, it is necessary to devise a way to secure the right to cultivation under a public rental System.

고당 조만식의 법사상

윤철홍(Cheolhong Y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1. 조만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었으며, 기독교 장로인 종교인이자, 조선일보의 사장을 지닌 언론인이었으며, 평생 국민들과 함께 한 시민운동가인 동시에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만식의 사상 중 법사상을 논구한 것이다. 그 법사상은 정의관과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견해와 사법상 여러 제도들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2. 조만식의 삶은 애국 애족의 그 자체였다. 정의를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라 할 때 그의 사랑은 바로 기독교적 정의(Sedega)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의 삶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상황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농촌운동과 조선물산장려운동, 학교를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 건국준비운동과 통일된 조국건설을 위한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은 모든 사회를 변화 내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만식의 정의관은 한마디로 현상을 변혁 내지 개선하려는 것, 즉 변혁적 정의라 할 수 있다. 3. 조만식의 법사상은 각종의 운동을 독려하는 과정의 단편적인 기고문이나 연설문 혹은 인터뷰 등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 우선 헌법적인 권리에 대해 먼저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론은 公器로서 사회의 부패를 막으며, 문화를 증진시키는 공론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의 단체를 결성하여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운동은 전술한 변혁적 정의의 구현인 동시에 국권회복을 위한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사유재산제의 제한을 강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4. 조만식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금지되어야 할 법률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용민법으로 시행중인 일본 민법 제90조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축첩이나 도박, 고리대금업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사적 행위에 대한 무효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리대금이나 오늘날 포괄근보증과 같은 과도한 보증을 금지하려는 것은 현대법에서 논의되는 경제적 약자보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다양한 조합계약을 통한 공동체의 체질개선과 활성화와 건전한 혼인 공동체를 희구하는 혼인관 역시 자연법과 기독교적 사상이 반영된 법률관이라 여겨진다. 1. Cho Man-sik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educato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 religious person who was a Christian elder, a journalist who had been the C.E.O. of Chosun Ilbo, and a citizen activist and also a politician with his people all his life. This study discussed thoroughly his legal thought among his other thoughts. thought of Justic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his views on private law system have been organized. 2. Cho Man-sik’s life is loving country, loving people itself. When justice is defined as the power to transform society, his love is another expression of christian Justice, Sedega. He had struggled to transform our people’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into the better status in his life. Rural activities and Jo-Seon products promotion activity, extermination of illiteracy and enhancing capability activity by establishing schools, preparation for foundation of the Republic, opposing to trusteeship for completely united country were a method of his efforts to change or improve all society. His perspective of Justice can be said that it is to transform or improve present status, or transformational Justice. 3. Cho Man-sik’s legal thought was only found in short articles and speech notes or interviews in the course of encouraging various types activities. First,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media on constitutional rights. The media prevents society’s corruption as public institutions, and promote culture as the Public Sphere. In addition, the activities to establish various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miserable situation can be regarde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mentioned transformational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nonviolent independence activity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vereign power. It can be deduced basically that he had Christian socialist ideas and emphasize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system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4. Cho Man-sik specified specific legal acts that should be prohibited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However, he did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0 of the Civil Law of Japan, which was enforced as the Civil Law at that time describing “invalidate legal acts aimed at violating public order or good customs”. However, he insisted that prohibition of concubinage, gambling, loansharking, etc. which correspond to above article. This reflected the nullity of the anti-social behavior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loansharking or excessive guarantees, such as today’s comprehensive floating guarantees, reflects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 weak that is being discussed in modern law. In addition, activation and improving physical constitu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various union contracts and the view of marriage wishing sound marriage community were considered as legal thought which also reflected by natural law and christian thought.

경관법상 ‘경관협정’에 관한 사법적 고찰

윤철홍(Cheolhong Y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윤철홍(Cheolhong Y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1. 이 글은 헤데만의 저서 ‘일반조항으로 도피(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를 수용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것이다. 헤데만은 일반조항의 발전과 확대 과정을 분석하여, 개별법상 일반조항의 구성 요건과 기능 및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법률과 시대정신 및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동원하여 제3제국에서 일반조항의 역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자의성에 의한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는 출간 후 곧 바로 제3제국에 의해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2. 일반조항은 모두 고유한 적용 영역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감경할 수 있는 사유들은 형법,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헌법, 가혹조항은 세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일반조항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을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등 다양한 개별법 영역에 이르기까지 법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헤데만에 따르면 세계사에 출현했던 독재자들은 거의 모두 복지나 공공의 안녕 등 일반조항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조항의 확대 적용에 따라 법률가들을 유약하게 만들고(유약화), 법질서를 불안하게 하며(불안정성), 재판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적용(자의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였다. 3.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법학계에도 일반조항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법률 전 분야에 걸쳐 제왕적인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재판 규범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失效)의 원칙도 중요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만연과 확대 적용은 국가와 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법학계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1. This piece of writing analyzes and examines Hedemann’s book entitled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from an accommodating point of view. Hedemann analyzed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process of the general clause and specifically described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functionalities and risks of the general clause for each individual law. In this book, he used the law, the spirit of the time, along with his political insights to forecast the roles of the general provision for the Third Reich with an incredible level of accuracy. In this book, he refers to the Soviet Un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isk caused by arbitrariness. Yet, the warning about such risk was immediately implemented by the Third Reich after its publication. 2. The general clause has all have its own application areas. For instanc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unctioned in the civil law, reasons for abatement in the criminal law,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harsh clauses worked as a general clause in the tax law and the civil enforcement laws. However, beyond this areas,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has been applied as a principle of law spanning various individual legal areas such as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Hedemann, almost all of the dictators who staged in the world history proved that they abused the general clauses such as welfare and public well-be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ir regime. Furthermore,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general clause made the legal experts gentle(Verweichlichung), unsettled the legal order(Unsicherheit), and warned the risk of arbitrary law enforcement by the judges(Willkuer). 3. As in Germany, there is a propensity to escape to the general clause in our own legal system today. For instance, the most representative principle of faithfulness operates as an invincible rule not only in the civil law but also across all areas of law.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is used as it is for the judicial norm as well a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principle of invalidation, as the principles of deriv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systems of importance. The widespread and extended application of such general clause ought to also be heard by the community of our legal scholars and court, providing the warning that the state and the law may be placed under risk.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윤철홍(Yoon Cheolh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1 No.-

본 연구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거주 형태가 된 집합건물에서 발생되는 관리비의 문제를 해석론과 입법론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의 의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을 새롭게 양수한 자가 전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승계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된 것이다.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었다.이 법률안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든 법안에 문제가 많아 사법학자의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과 용어 등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 주된 이유는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점이다.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사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법적 요소가 강한 공공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과 입법취지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해서 무조건 공법적인 규제들을 집합건물법에 이입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규제나 감독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집합건물법의 개정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법조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학자들까지도 비판한 일본식 용어인 ‘집회’와 그 밖의 용어들을 개정하는 등 ‘알기쉬운 민법’ 차원에서 용어의 순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관리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작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관리법과 주택법,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개정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maintenance fee from aggregate building which is now common type of residence with analytic and legislative basis. Since there are not enough concrete regulations regarding importance of maintenance fee in aggregate building act, it causes various problems. Particularly, the succession of maintenance fee in arrears from a former owner of partitioned to a new receiver of aggregate building has been a problem. Supreme Court upon this divided them into exclusive area and common area, and judged that only maintenance fee in arrears of common area can succeed to the new owner of partitioned. Despite of this decision, theories are sill against each other. Now, it becomes the problem that the law must step in. In last 19th National Assembly, 3 revised legislative bills are suggested concerning maintenance fee of aggregate building. Since every bill, including these 3 bills, has many problems as the body illustrates, jurisdiction scholar can’t afford to accept this. There isn’t no problem in content and term, but main reason is from misunderstanding about legislative intent of aggregate building act. Because aggregate building act basically has judicial personality, its legislative int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or housing act which have strong legal elements. Therefore, even i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really needed, it is not allow to apply legal regulations to aggregate building act unconditionally. In other words, regulation or supervision must be kept to a minimum. Revision of aggregate building act should continue in 20th National Assembly as well. In the short run, aggregate building act Article 18 should be revised first, which matters the most in legal practices. And a purification work of terms will be needed with ‘easy’ civil law, for example, revision of Japanese term ‘集會(rally)’ that even Japanese scholars criticized should be implemented and upon the other terms. Furthermore, in the long run, revision for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housing act and aggregate building act has to be done with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rule.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윤철홍(Cheolhong Y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법률제정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북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자유권 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기인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형식적으로는 진보적 견해와 보수적 견해가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들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초로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II),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논구하고 (III), 이어서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 다음(IV), 결론을 맺고자 한다(V). 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contents and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enacted in March 2016. This act addresses the inter-Korean talks regarding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s the major issues. In particular,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shall be achieved through the inter-Korean talks regarding human rights and that of the right to life though the humanitarian aid. First of all, the policy direction is deemed acceptable. In addition, whil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launch of the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are all right in themselves, there will also be ever-present operational problem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like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have more or less of problems in terms of its concreteness and effectiveness. It is of strong declarative elements. Especially,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it has been used for the stringent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t is also alleged to be a part of the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to tame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not be enacted only for the political purposes. It also contai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mote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the humanitarian support, and the protection of refugees fleeing North Korea. This is deemed to be working in a greater or less degree. 2. Human rights are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and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can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the promoted human rights of the other countries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ne country would be blasphemous to the human rights, a universal value of mankind. Therefor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uld be misleading in itself as it is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other country. That is, North Korean authorities may consider it as the 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as it applies to North Korean authorities as well as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The act which should be a stepping stone for the promoted human rights may be the obstacle to it with this perception pervaded. Therefore, a good strategy in its operation is required. 3. Althoug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has been enacted after a long discussion of 10 years, it has a variety of issues. While the unguaranteed effectiveness could be redeem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urgent complementary measures are considered necessary to the provisions in which their effectiveness is in doubt, the internal deficit in the provisions, and the issue of enacting the act.

종교단체의 법인화

윤철홍(Cheolhong Y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비교사법 Vol.15 No.4

Wie J. H. Grayson Korea al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bezeichnet hat, ist Korea eine religion-pluralistische Gesellschaft. In südkorea hat ca. 53% von Staatsbürger eine Religion. Deswegen gibt es ca. 90,000 Religionsverbänden im Jahre 2006. Gemäß das §32 und §33 KBGB sind zur Entstehung eine rechtsfähigen juristischen Person die Genehmig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und die Eintragung erforderlich. Wegen dieser Vorausselzungen werden 621 religion-juristischen Personen nur behründet. Meistene Religionsverbänden sind die juristischen Personen ohne Rechtsfähigkeit. Deswegen haben Sie verschiedene Problemen, z.B. die rechtswidrige Handlung, Steuerhinteryiehung, Unterschied des Geschlechtes, Problem zur Trennung von Politik und Religion usw. hervorruft. Zur Lösung dieser Problemen wird die Gesetzgebung des Gesetyes übern die religiöse-juristische Person auf der Seite der NGO vorgeschlägt. In dieser Arbeit wird der Gesetzgebungsentwurf des Gesetzes üder die religiöse-juristische Person problematisch und polemisch überprüft. Die Arbeit wird wie folgt gliedert: Ⅰ. Einführung Ⅱ. Ausländische Gesetygebungsfälle über das Religionsgesetz Ⅲ. Gründe und Richtung der ′Gesetz(es) über die religiöse-juristische Person′(Entwurf) Ⅳ. Überpüfung zum Entwurfe des Gesetzes über die religiöse-juristische Person Ⅴ. Schlußbemerkung. In dieser Arbeit behaupter der Verfasser, daß der Entwurf auf der Seite der Rechtswirklichkeit und Rechtsrichtigkeit viele immanente Mängeln enthält. Alle Problemen können m. E. vielmehr durch die heutigen Gesetze genug lösen werden. Deswegen ist ernste Überprüfung und Ergänzung zun Entwurfe notwending, um das Gesetz über die religiöse-juristische Person gesetzgeben zu können.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윤철홍(Cheolhong Y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0 No.-

1. 이 논문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 민법의 제정 배경과 외국법의 수용과정과 그 내용을 개관하고, 이러한 민법이 그 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27차에 걸친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구하였다. 특히 그동안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회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법인법의 개정안과 유치권의 개정안 등도 학술적으로나 입법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 검토하였다. 2.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우리 민법전을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는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미루어 둔 의료계약이나 중개계약과 같은 신종계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스위스의 민법전에서 채택한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입법화 등의 입법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민법전은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이라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간결한 언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전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헌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거시적인 개정 작업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법에는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설대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을 시민생활의 기본법인 동시에 일반법인 민법으로 흡수하는 작업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밖의 환경관련 특별법들도 민법전에 흡수 내지 편입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행해져야 할 것이다. 5. 한국에서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2018년은 남북한이 분단된지 73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통일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많은 법적준비를 한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민법전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인 과제라 여겨진다. 1. This study is designed to obtain the general view of the Korean Civil Law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1960, in terms of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process of recepting foreign laws, and their contents. Also, this study explored the contents of 24 revisions of the civil law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tried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important contents in the revisions were been selected and reviewed.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ion law and the amendment of the lien, which had been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but expir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we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both academically and legislatively, so they were reviewed as well. 2. Society has been dramatically changing. It is assumed to be imperative that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which can be operat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ke our civil law compatible with this changing society. Through this committee, the legislation should proceed for the enactment of the legal status of animals, which is adopted in the Civil Code of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as well as the research on new contracts, such as medical contracts or brokerage contracts that have been deferred from this revision. 3. The Korean Civil Code is said to be the most difficult law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corpus iuris civilis’. While work is under way to overcome this, it should be revised into a civil law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e people in a universal, popular and concise language. 4.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macro-amend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There are numerous civil special laws in private law. For example, there are various laws such a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leasing,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Facilities Lending Act, the Farmland Law. And these laws should be absorbed into civil law which is both a basic law and a general law of civil life. Other environmental-related laws should also be reviewed along with those that can be absorbed or incorporated into civil law. 5. Korean reunification is the biggest historical mission in Korea. By 2017, the two Koreas have been divided for 72 years. As we can see from German unification, the preparation for the legal matters cannot be enough no matter how much we work for it. Thus, I consider that the thorough reunification preparation is imperative. Especially,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civil law, which is the basic law of the private law, is an essential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