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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32 No.2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격한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과 갈등의 한 가운데에 조어도의 영토분쟁이 자리하 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인해 조어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 영유권이 넘어간 이후 197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조어도의 영토분쟁은 미국이 개입하면서 중·일의 갈 등에서 국제문제로 변질되었고 중·일의 양보 없는 갈등 내지 충돌이 반 복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내륙에서는 인도와, 해양에서는 일본·동남아시아 국가 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중·일의 국교정상화가 이 루어진 1970년대에 조어도 분쟁에 대하여 ‘논쟁보류 공동개발’이라는 합 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2005년 최종 타결된 중러국경협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주변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조어도를 포함한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다소 공세적 인 태도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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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rospects of Six-Party Talks
김일수,윤종변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critically reexamine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6PT), and to evaluat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is research will be focused on answering the following two questions: 1) Can we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through negotiation? 2) What can be done for the resumption of the 6PT?Next, I examined three significant arrangements were attained respectively on September 19, 2005, February 13, 2007, and October 3, 2007. Also, I discussed Obama administration's overall policy objectives as well as his North Korea policy. In the final section of paper, I recommended several points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I recommended the Obama administration not to drag out issues pend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lso, I urged the Obama administration must preserve policy coordination with the ROK in cop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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