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윤정향 (검색결과 4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
-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윤정향,박용철,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0 No.21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 이 논쟁에 주목해야 하는 바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 원칙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의 임금불평등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변수화 되어 응집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장밋빛 전망을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보상체계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자 ‘직무급적 월급제’를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현재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설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할 때, “1안) 보건복지부 의료직 4급, 2안) 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3안)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 기준을 활용하되, 호봉승급 연한을 10호봉 또는, 20호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안과 2안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장 유사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직 4급과 생활지도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기준은 공무원에 비해 호봉 간격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6만 원 이상의 호봉 차이가 있어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안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 기준에서 요양보호사와 가장 근접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의 임금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안이나 2안에 비해 호봉격차가 4만 원 수준으로 적고,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하후상박형의 임금수준임을 알 수 있다. 1~3안은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도 고려하면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적인 임금체계지만, 여전히 직무급이 지향하는 임금체계는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직무급과 숙련급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이 4안이다. 4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 보다 직무급적인 하후상박과 완만한 등급격차를 갖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의 체계를 바탕으로 호봉 승급을 하되, 3~5년 단위로 등급을 나눠 크게 5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숙련등급 구분은 기본직무(단계)-숙련직무(단계)-관리직무(단계)로 요양보호사 직무를 구분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4안에서 중요한 점은 등급 내에서는 호봉대로 임금이 매년 상승하지만, 각 숙련등급의 경계 내에서는 일정 교육이나 자격(시험), 경력 등에 대한 숙련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숙련등급의 상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직무급과 근속급에 숙련급도 포함된 임금체계로서 현실도 반영하면서 직무숙련급 본연의 의미도 가미한 형태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 숙련 등급마다 필요한 숙련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중장기 숙련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공식적인 직급 구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5년 이내에는 현실적인 기준을 수립하되(1단계), 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인력 유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직무숙련-보상이 연동되는 임금체계를 구축(2단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교육(초급/중급/고급)을 일정점수 이상 요구한다거나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그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편을 추가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 직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해당 분야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급 설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필요하다.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부재하다는 것 외에도 소산업으로서 하위 직무 간 유관성이 높고, 체계적인 직무 숙련등급이 있다면 종사자들의 산업 내 업무수행성이 넓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부문이 시장으로 대폭 확장되었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유지하는 관행은 타당성도 낮고 설득력도 떨어지며,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향후 이 산업이 지니는 생산성, 미래가치,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상체계를 늦었지만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분담방안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달리 수가 체계의 규제를 받는다. 수가를 결정할 때 요양보호인력의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분이 결정 요인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
-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형성·귀착 원인 - 요양·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1 No.20
○ 이 연구는 요양·돌봄 서비스의 저임금 형성과 귀착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임금 형성·귀착은 사회서비스 산업정책으로서 요양·돌봄서비스 인력의 로로드(low road) 전략, 부처 간 책임회피,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등의 행위에 의한 정부 정책 기인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요양·돌봄 일자리의 내재적 속성에서 비롯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했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작동했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전략이 저임금 귀착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넷째, 노동자의 조직된 힘과 같은 저임금 귀착 제어장치의 힘이 강하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 첫째, 한국은 조세방식 보다는 사회보험 방식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외부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에 존재하는 노동권 보호 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실효성을 놓고 보면, ‘제도적 이중주의(Palier & Thelen, 2010)’나 그 이상의 ‘시장 친화적인 제도적 경도’에 의해 주변적이고 2차적인 여성·돌봄노동을 향한 차별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요양·돌봄 노동자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원과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 둘째, 저임금노동이 과정이나 이행이 아닌 덫으로써 존재하는 현실은 당장의 실현가능성을 넘어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노력,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임금 귀착을 끊을 수 있는 정책패키지로서의 변화기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 셋째, 요양·돌봄노동자의 저평가된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돌봄노동 임금체계 개선단과 같이 회의·집행체계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같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넷째,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회피 행위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정부 종속적 태도를 초래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3섹터 영역에 자원을 투입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비영리기관이 자생성을 가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
웹툰 산업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노동과정: 원하청 구조와 성차별 -웹툰 작가를 중심으로-
윤정향,윤자영,최혜영,윤자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21 산업노동연구 Vol.27 No.3
The platform digital industry is an important transformational event that will define the future of labor. But it is likely to put workers at the risk of not having ‘rights and obligations’ as employed workers, while opening job opportunities. Previous research on platform labor has paid less attention to platform digital content creative workers in that digital content creative workers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as workers, thus remaining in the blind spot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process of workers creating webtoon, which are attracting attention worldwide as a new Korean Wave in the popular art field. In order to analyze the specificity of the platform digital content industry structure and the labor situation under various employment relationships,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nopoly of the platform companies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with a subcontractor structure that supports them creates serious problems such as unfair trade and gender discrimination. As platforms governs and control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digital content creative workers experience career disruption and breaks, social alienation, overwork, and gender discrimination. 플랫폼 디지털 산업은 ‘노동의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다.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 인권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의 속성’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오래도록 차별받았다. 웹툰 산업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현상을 가장 잘 대변한다. 본 연구는 포털 플랫폼이나 웹툰 전문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는 웹툰 작가의 노동과정을 원하청 구조와 성차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플랫폼 디지털콘텐츠 산업 구조의 특수성 아래 창작노동자가 처한 다양한 고용관계 하의 노동 경험과 성차별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거대 플랫폼업체의 독점적인 수익 전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원하청 구조의 산업 생태계는 불공정거래와 성차별, 창작자와 창작물의 다양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었다. 또한 플랫폼이 생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는 창작 활동의 지속가능성,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유지, 성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