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윤정률 (검색결과 1 건)
-
韓國의 所得分配 變化와 政策에 관한 硏究 : 經濟危機 이후를 中心으로
윤정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은 경제위기이후 연구의 방법 및 자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악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소득분배의 문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소득의 형평성(equality)이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사실에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통합이 깨지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의 지속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기 마련이다. 결국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이후의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이전까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소득분배에 관련된 통계자체의 한계와 한국이 지수분배에 비하여 체감분배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비교적 전체 계층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배되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니계수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절대소득수준의 감소, 분배의 악화로 인한 소득분포상의 변화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러한 결과에 미치는 각 소득권원별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어 각요소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은 경상소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있어서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차이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일반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재산소득은 소득분배 불평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산소득이 소득관련 통계에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한 이전소득의 변동은 이전소득의 전체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따라서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체 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아니라 소득불평등도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근로소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의 창출과 인적자본투자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인적자본투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득이전 등 간접경로를 통한 빈곤층의 인적자본축척형성을 돕는 것보다는 목표집단을 정확히 선정하여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교육보조금이나 학자금 융자를 하는 것이 재분배정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교육제도의 개혁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t seems clear tha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has deteriora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oke out at the end of 1997. Korea's Gini Coefficient had been on a decreasing trend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before the crisis, which means the fruit of the economic growth had been distributed to people from all strata of society. This was the case even though it was taken into account that statistics had their own limits and people in Korea tended to feel the inequality in reality worse than in statistics. But it rose substantially in the wake of the crisis and has ever been remaining at a level higher than the pre-crisis on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ach source of income on 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since the outbreak of the crisis. It turns out that a main source of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is the widened gap in earned income, which accounts for about 90% of total income on a basis of current income, which this study focuses on. Contrary to the widely-held belief, property income, accounting for a far smaller proportion of total income, is not a major source of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 It can be supposed that property income has not been fully included in statistics of current income. Meanwhile, the income from transfer expenditure failed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significantly, also accounting for only a small proportion of total income. The analysis suggests that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should focus on reducing the inequality in earned income. Important policy measures include creating more stable jobs and investing in human capital through direct subsidy and scholarship loan.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for information-based economy will also be helpful. Indirect measure through transfer expenditure to the low income families has only a limited short-run effec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