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불법행위법상의 이른바 Verkehrspflicht에 관하여

윤용석 한국재산법학회 1985 재산법연구 Vol.2 No.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윤용석 한국토지법학회 2005 土地法學 Vol.21 No.-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ie Begrndungen der Rechtsprechung und die Theorie in Beziehung zu der Mglichkeit der Ersitzung aufgrund der nichtigen Verdoppelungseintragung diskutiert. Der Schwerpunkt der Diskussion ist sehr einfach. Bezglch des Satzes von“Wer eingetragen ist”vom § 245 Abs. 2 KBGB ist es fraglich, ob die nichtigen Verdoppelungseintragung zu solcher Eintragung im Sinne vom § 245 Abs. 2 KBGB gehrt oder nicht. 이 논문은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논거를 검토하였다. 논쟁의 쟁점은 아주 단순하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요건인‘등기한 자’의 문언 중‘등기’의 개념에 무효인 중복등기가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다. 다수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판례는 무효인 등기 중에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중복등기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판례의 문제점은 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판례를 비판하는 다수설의 논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비교법적 계보에서 보는 견해, 1부동산 1용지주의 개념의 재해석하는 견해 등 다양하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어긋나는 등기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무효인 중복등기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좀 더 분석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①무효인 보존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무효인 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이전등기를 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③유효한 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무효인 이전등기를 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③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경우이고, ①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고, ②의 경우는 선차보존등기명의인과 무효인 후차보존등기명의인 사이에 점유취득의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포함되고, 양자사이에 점유취득시효의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판례에 의하면 ②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본 점이 판례와 다른 점이다.

냉간단조품의 결함개선을 위한 적용사례

윤용석,서성수,김영수,김동인 한국소성가공학회 2002 단조 심포지엄 Vol.2002 No.4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철도차량 부품의 적용사례

윤용석,서성수 한국소성가공학회 2000 단조 심포지엄 Vol.2000 No.6

구릉지 활용을 위한 테라스하우스 적용방법 분석과 계획방향

윤용석,양우현,이현진,Yoon, Yong-Suk,Yang, Woo-Hyun,Lee, Hyun-Jin 한국주거학회 2007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18 No.3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questioning of current housing development situation on hilly sites in Korea. It aims to investigate various design techniques of terraced housing as an alternative housing type on sloped sites. Several generic solutions are proposed, as for site slope and stacking method, combination of dwelling units, access pattern, and sectional variation of unit space.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esign proposals with the typical two-row vertical-access typ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techniques are verified in terms of development density, provision of community space, habitability of dwelling units.

1년 이상 증상 호소가 없는 성인 기관지 천식 환자의 임상적 특성

윤용석,김철우,박중원,홍천수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 구 대한알레르기학회 ) 1995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995 No.-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

윤용석 한국재산법학회 1999 재산법연구 Vol.16 No.1

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리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윤용석 한국토지법학회 2011 土地法學 Vol.27 No.1

The Article 245 of Civil Act of Korea provid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five principles regarding acquisitive prescription. Among them, fifth principle(Korean Supreme Court 2009. 7. 16, 94da46360) was that if an original possessor possess continuously the same real property and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has been completed by reckoning a new starting point, though the transfer to the third party of the ownership has been done after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he or she can allege the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regard to the case where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efore the real estate, of which acquisi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by possession, is registered,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s in the following: Notwithstanding th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 has been changed from the original possessor to the new one, is reckoned as the starting point, the possessor may reckon the starting point of new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in case the prescription has been expired as well as may cl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lthough the possessor is transferred on the register befor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expired, it is irrational to regard it to be what the possessor has broken off the factual state, hence it has no occasion to suspend acquisitive prescription. In result, the new registered owner is regarded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transfer of rights and duties at the point of time whe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y which the registered owner is disadvantaged. Accordingly, the one who completed prescription may claim for the acquisition of prescription to the registered owner.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juridical principle might be applied to even the case where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takes effect as above and the registered owner is changed before the prescription of possession is expired. Consequently, unlike this, the Supreme Court broke the previous precedents that the registrant should not be changed during possession even in the case of the secondary prescription of possession. Such ruling may be considered to be a juridical interpretation that has taken the so-called five principles of precedents to a higher level, and to b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이 논문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평한 것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의 원칙 중 하나는 시효완성후 시효완성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시효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1994년 판결은 이것에 수정을 가하여 그 경우에도 당초의 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의 판결은 1994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1994년 판결에 가한 제한을 다시 풀어버렸다. 결과적으로 1994년의 판결을 포함한 종래의 판례에 비하여 취득시효완성이 훨씬 더 쉬워진 결과가 되었다. 다만 2009년 판결은 전원일치의 판결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는 판결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는 2009년 판결의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문제되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필자가 취하고 있는 소위 법정명의신탁론에 입각하여 2009년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결국 동일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2009년 판결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독자적인 2차 점유취득취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그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필자는 점유 중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권원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비정상 감사보수는 감사원가인가 지대인가? 회계추정변경관련 증거

윤용석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1

비정상 감사보수는 표준 감사보수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정상 감사보수가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경제적 유착관계에 의한 지대(rents)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관측 감사원가(costs)와 관련한 추가적인 감사노력과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자료인 회계추정변경 정보를 이용하여 이 논의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회계추정변경이란 GAAP을 기반으로 표현된 자산과 부채에 적용되어 있는 회계추정치의근거 또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익조정을 나타낼 수도 감사위험과 관련한 감사원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상 감사보수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추정변경으로 인한 당기 이익에의 영향에 따라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상향 회계추정변경과 영업과 관련한 손실정보를 나타내는 하향 회계추정변경을 구분하였으며, 비정상 감사보수와 나타내는 관계가 각각 이익조정과 관련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반영한 지대, 감사인의 영업위험과 관련한 추가적인 감사노력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비관측 감사원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6년부터2015년까지의 U.S.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향/하향과 비정상 감사보수와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회계추정변경의 속성, 기업의 유인, 감사인의 특성 등을 이용한 다양한 검증을 수행한 결과 비정상 감사보수가 비관측 감사원가에 대한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논문은 회계추정변경 정보를 통해 비정상 감사보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혼재된 결과를 해소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공헌점이 존재한다. 또한 회계추정변경과 비정상 감사보수간 제시된 관계를 통해 회계추정변경의 정보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의 의의가 존재한다. Abnormal audit fees refer to residuals that are not explained in the standard audit fee model.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was discussed whether abnormal audit fees reflects auditor rents due to the economic cohesion between the auditor and the auditee, or whether it reflects the additional audit effort and risk premium related to unobservable audit production co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dditional evidence in discussion related with abnormal audit fees using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CAE). CAE is a change in the basis or method of accounting estimates applied to assets and liabilities expressed on a GAAP basis. There is an advantage in analyzing the meaning of abnormal audit fees in that CAE may indicate the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costs related to audit risks. First, I divided CAE into the upward revision of accounting estimates(positive CAE), which represents earnings managements, and the downward revision of accounting estimates(negative CAE), which represents loss information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s. Using these CAEs, I find that abnormal audit fees contain the information about unobserved audit costs as a result of various tests. In this paper, I present the evidence that the abnormal audit fees have implications of audit costs through the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information, and provide a clue to solve the mixed results.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ce in informativeness for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abnormal audit fees.

정책논단 - 한-중동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윤용석,Yun, Yong-Seok 대한석유협회 2009 석유와 에너지 Vol.27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