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에서 코스트모델링 기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소현,현창택 대한건축학회 2000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0 No.1

위성 탑재용 다중빔 대형 반사판 안테나의 최적 설계

윤소현,엄만석,염인복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10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5 No.2

본 논문은 보편적 통신방송 서비스를 고속의 데이터 처리 속도로 개인휴대단말에 제공하기 위한 고이득의 위성 탑재용 다중빔 대형 반사판 안테나의 설계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대형 반사판 안테나는 급전부를 배열소자로 사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중빔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중빔의 각각은 급전 배열소자의 일부군을 사용하여 형성되며, 배열소자군의 각 소자는 적절한 신호 크기와 위상을 갖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최적화 과정은 GO (Geometrical Optics) 및 PO (Physical Optics)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요구되는 EIRP (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및 개별 소자의 전력 크기를 만족하도록 배열 소자의 개수도 최적화하였다. 한반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개의 다중빔을 구성하고, 최적화 설계 과정을 통해 30m 급 반사판 안테나 구조와 25개 배열 소자로 구성되는 급전부를 설계하였다.

온라인 수강 신청의 문제점

윤소현 한국외국어대학 학도호국단 1999 외대 Vol.44 No.1

고전력 전송이 가능한 Ka 대역 E-평면 T형 분기 도파관 다이플렉서의 설계 및 구현

윤소현,엄만석,염인복,Yun So-Hyeun,Uhm Man-Seok,Yom In-Bok 한국전자파학회 2005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6 No.7

본 논문에서는 E-평면 T형 분기 도파관을 갖는 Ka대역(20/30 GHz) 다이플렉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해 논하였다. 본 논문의 도파관 다이플렉서는 송신 필터 및 수신 필터를 E-평면 T형 분기 도파관으로 연결하여 E-평면으로 대칭이 되도록 하였다. T형 분기 도파관을 E-평면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작시 생기는 절단면을 전류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 두어 PIM(Passive Intermodulation) 레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의 다이플렉서는 등가 모델을 사용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해석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고전력 전송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 후 멀티팩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12 dB 마진을 확보하여 ESA/ESTEC 권고 사항을 만족함을 보였다. 제작된 다이플렉서는 전기적 성능 시험 결과를 통해 송수신 대역에서 반사 손실 22 dB 이상, 삽입 손실 0.20 dB 이하, 그리고 -40 dB 이하의 격리도 특성을 가져 요구 사항을 만족함을 보였고, 이로써 설계 결과가 검증되었다. In this pape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Ka-band(20/30 GHz) waveguide diplexer with an E-plane T-junction are described. The waveguide diplexer consists of a transmit filter and a receive filter combined to the antenna port via an E-plane T-junction. The reason why the E-plane T-junction structure was selected is to reduce PIM(Passive Intermodulation) level as the split-plane is located in the low electrical current zone. The optimiz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equivalent circuit so that the computation time might reduce. The structure of the diplexer was designed to handle high power and the multipact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multipaction margin was greater than 12 dB and satisfied with ESA/ESTEC recommendation. The manufactured diplexer shows minimum return loss of 22 dB, maximum insertion loss of 0.20 dB and maximum isolation of -40 dB for both transmitted receive bands. Those mea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waveguide diplexer were well agreed with the electrical performance test.

건설VE 활동을 위한 코스트모델링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d Cost Modelling Techniques for the Construction VE Study )

윤소현,김철웅,현창택,지상욱 대한건축학회 2001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7 No.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피해자의 의사 -위계에 의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윤소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4

As for the crime of the picture-taking, article 14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Scholars have intensively discussed the “human body that can induce sexual desire or shame,” an object of the article 14, in relation to “video voyeurism”.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victim is aware of the filming behavior but tolerates it by a defective intention due to deception, etc. Digital sex crime cases such as the so-called “Nth Room” are representative, and in these cases, the victims agree by mistake due to the actor’s deception.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victim’s consent, the majority opinion distinguishes the consent ot getting rid of the crime requirements and the consent of nullifying the illegality and considers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the picture-taking crime in relation to the valid requirements for the former meaning of the consent. It is obvious in context that the consent of the victim of the picture-taking crime is the former meaning. And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is sexual self-determination. Since this is a right based on autonomy, defective decision-making cannot be regarded as the exercise of ful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f the victim agrees by deception, it cannot be regarded as a valid consent that exclude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the picture-taking. Furthermore, if considering the precedent trial case, in that the supreme court included the serious mistake of the victim as to the motive of the perpetrator in the meaning of the deception used for the adultery against minors, the victims in the case of the Nth room cases made the serious mistake as to the motive of the perpetrators because they were deceived into paying and not distributing pictures to the publi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해서 종래 ‘도촬행위’를 중심으로 행위객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위계 등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대표적이고, 특히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계로 인해 착오로 동의한 경우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동의의 성질에 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와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을 구별하고, 양해로서의 동의의 유효요건도 개별 구성요건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한 해석에 맡기는 것이 우리 다수설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요소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리고 그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바,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권리임을 볼 때 하자 있는 의사결정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유효한 양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간음죄에 있어 중대한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판례의 입장을 N번방 사건에 대입하면 대가 지급뿐만 아니라 유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계가 있었고 이것은 중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The Impacts of Port Anchorage Operations on Air Quality in Port Cities

윤소현,김시현 한국무역상무학회 2023 貿易商務硏究 Vol.99 No.-

Vessel demurrage and cargo congestion, caused by knock-on effects such as delays at one port transferring to another in a chain reaction due to inclement weather at sea, labor strikes, congestion at various ports and so on, are affecting operational efficiency in a port. The increase of duration and frequency of vessel stays in anchorages causes shipborne pollutants, which can negatively impact on air quality of the cities in nearby por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Granger causality analysis using a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urban air pollution and vessel operations in anchorages. The analysis focused on the number of vessels entering the Busan North Port’s O-2 Anchorage per month over the last five years. The results revealed a positiv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vessels and air pollutants (O3, SO2, CO, NO2, PM10, and PM2.5) in neighboring cities. Among the air pollutants originating from vessels, fine particles such as PM10 and PM2.5 were found to considerably impact on air quality in neighboring c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such as the impact on air quality in nearby cities, as additional factors in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anchorages in port cities.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윤소현,이창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3

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무자로부터 변제물인 금전을 지급받아 임의소비한 경우 종래 그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게 있고 채권양도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여 채권양도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대상판결에서 이를 모두 부정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민사법과 다른 형사법상의 금전의 소유권을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변제물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채권양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므로 민사법과 다른 금전의 소유권 개념을 논할 필요도 없이 채권양도인에게 형사법상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계약상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횡령죄의 보관의무 내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도 이를 적용하여 대상판결에서 횡령죄의 보관의무를 부정하였다. 우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착오송금처럼 전혀 거래관계가 없어 민사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게까지 적용하여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인정한다. 그런데 민사법적으로도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의 경우에는 형사법상의 보관의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법체계의 통일성 및 당사자들의 신뢰에 반하게 된다. 민사법적으로 계약상 인정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의 경우 개별 법률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횡령죄의 보관의무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다만 채권양수인의 변제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윤소현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5

아동복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적 아동복지의 역사를 크게 4개 시대로 나누고 있는 바,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아동권리 중심적 복지시대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위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보장의 일환으로서 특히 아동학대에 대처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위 개정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이라는 4개 금지행위 유형을 도입하였다. 위 정의 및 금지행위 유형들은 종래 아동복지학계의 숙원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학대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형사법적 범죄들과의 체계상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고, ‘정서적 학대’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근본적으로 위 금지행위 규정들은 아동복지학의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아동학대 금지행위는 기존 범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독자적 범죄구성요건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학의 ‘광의의 아동학대’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호법익인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석해야 할 것이다. In child welfare studies, the history of modern child welfare in Korea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eras, and it is viewed as a child rights-centered welfare era from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in 2000 to the present. The Child Welfare Act revised in 2000 particularly emphasized coping with child abuse as part of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Thu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four types of prohibited acts were defined: physical, sexual, emotional abuse, and abandonment and neglect.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prohibited acts considerably reflect the long-standing wishes of the child welfare academia. However, the Child Welfare Act requir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prohibited acts, raising criminal legal issues. It is also problematic whether the unfamiliar concept of "emotional abus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courtism. Fundamentally, the prohibited act regulations introduce the concept and type of "broad child abuse" in child welfare studie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unish all of them criminally. In my opinion, child abuse prohibition should be viewed as an independent criminal compon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riminal component. However, the use of the broad definition regulations of child welfare studies as it is can lead to abuse of national penal rights, so it should be interpreted by limiting it to an act that significantly hinders the 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the above requirements.

도시 대기오염과 선박의 정박지 운영의 인과관계 분석

윤소현,김시현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

선박 체선 및 화물 적체로 인한 문제로 정박지 내 선박 이용빈도가 높아져 인근 도시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북항 O-2 정박지와 인근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