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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디지털시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윤성이(尹聖理), 이원태(李元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1

        디지털 환경 하에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제도와 디지털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정부 행정시스템 구축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디지털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활용과 디지털 시민의식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요구한다.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1) 디지털 시민의 지식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 확보, 2) 디지털 시민의 합리적 태도 함양을 위한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정착, 3) 디지털 시민의 참여능력 고양을 위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등에서 모색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의 구성요소 및 쟁점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인터넷과 선거정치의 변화 - 정치참여, 선거경쟁 그리고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윤성이(尹聖理)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7 신아세아 Vol.1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인터넷이 선거정치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선거정치에 대한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산이 정치참여의 증가를 가져을 것인가? 둘째, 인터넷 선거가 선거경쟁 구도의 변화를 가져 올것인가? 셋째, 온라인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BR>  인터넷과 정치참여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참여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효과만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과 투표율 상승과의 직접적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치관심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선거경쟁도에 있어서는 변화가설보다는 정상화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간의 권력구조도 현실공간을 닮아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 매체의 활용만으로 경쟁구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선거결과에 미친 직접적 영향력 역시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UCC의 경우 기존 인터넷 선거운동의 한계인 이미지 정치와 감성정 치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선거정치의 한계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기존 매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데서 기인하다. 인터넷 선거정치의 순기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처방제시 혹은 정책지향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arguments on internet elections. Major debates in the study of internet elec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issues. First, does online campaign increase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does online campaign bring about some changes in the condition of electoral competition? Third, does online campaign have an real impact on the result of election?<BR>  A virtuous circle of participation has only been proven in the issue of internet"s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means that internet campaign has a certain effect in improving participation quality, not quantity though. On the issue of internet and electoral competition, normalization hypothesis has been more persuasive, rather than change hypothesis. Power structure of cyber space has been taking after that of real life with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so the composition in electoral competition cannot be expected to change only with the reason of internet usage, There have not been clear evidences about the internet impact on the result of election.<BR>  The limitations of internet impact on the politics of election cannot be attribu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technology. Rather the reason should be explained by inappropriate use of the internet in election politics. The internet has been used with the same way of traditional media, not fully applying its merit of interaction. Therefore more studies in internet politics need to be policy-oriented and prescriptive to develop the powers latent within the internet.

      • KCI등재후보
      • KCI등재

        한국의 온라인 정치참여 특성 : 수요자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

        윤성이,장우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4

        온라인 정치참여의 유형은 기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공급자 중심 모델과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 모델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대선에서의 노사모의 활약을 비롯하여, 탄핵반대운동 그리고 황우석 사태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여론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 수요자 중심 온라인 참여모델이 활성화된 것은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주도형 정보화전략은 단기간에 온라인 정치참여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둘째, 정치개혁과 정보화의 동시 진행은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증대하였다. 셋째, 탈유교적 다원주의와 스마트몹(smart mob) 세대의 등장은 온라인 정치참여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공급자 중심 온라인 정치참여 모델은 정치과정의 주도권이 여전히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남아있으며 시민에게로의 권력분산이나 권력이동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의제설정권한부터 네티즌이 장악하는 수요자 중심모델의 경우 정책산출의 비효율성과 포퓰리즘의 우려를 담고 있다. 결국 두 모델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정치참여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과제일 것이다. 두 모델의 접점은 정부와 정치엘리트가 수요자 중심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론의 장과‘분별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의 존재가 중요하다.

      • KCI등재

        전과정평가를 통한 마늘의 탄소배출량 산정연구

        윤성이,김영란,김태호,박진현,안성우,Yoon,,Sung-Yee,Kim,,Young-Ran,Kim,,Tae-Ho,Park,,Jin-Hyun,Ahn,,Sung-Woo 한국유기농업학회 2012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20 No.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carbon footprint and to establish of LCA of garlic production system. We have case study in cultivate garlic 1 kg calculate in carbon footprint. LCA carried out to estimate carbon footprint and to establish of LCI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of garlic production system. The data is from Research of Farmer's income in 2010 (RDA, 2011), and used Pass (5.0.0) program. The value of fertilizer, amount of pesticide input were shown the environmental effect and direct emission. Carbon footprint in agriculture guarantees the choice right the consumer to choose the lower carbon goods. Its can make to strengthen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s reduction effort of $CO_2$. Nowadays consumer requests food's safety and environment friendly process. Carbon footprint also needs consumer's relief and incentives.

      • KCI등재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윤성이,이동윤 세종연구소 2002 국가전략 Vol.8 No.4

        Indonesia has been on the track of building a new democracy since the collapse of the Suharto regime in 1998, and party politics has emerged a critical factor which determines success/failur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is study analyzes a relationship between Indonesian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or theoretica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s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Stability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ideological spectrum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size of political parties. After analyzing party politics in Indonesia, we find that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mocracy. In the Parliamentary Democracy period(1949~1957) party politics had relatively been competitive but too much unstable, so Indonesian democracy had been very unstable. In the period of Guided Democracy(1957~1965) under despotic rule of Sukarno,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abruptly descended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was very low because of the wide ideological spectrum of political parties. Under Suharto's authoritarian rule(1965~1998) Indonesian party politics had undergone manipulated stability and very limited competitivenes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 1998, party politics has recovered its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still relatively low, which interrupts democratic consolidation in Indonesia. When Indonesian party politics ensures its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a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can also be expected. 1998년 수하르또의 권위주의체제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는 새롭게 부활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도입하고, 그 제도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각 시기별 정치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이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선거경쟁 등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정당정치의 ‘안정성'이란 유효정당수, 정당 이념, 정당 규모와 조직 등을 통하여 평가되는 정당정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는 1949년부터 1957년 사이 초기 의회민주주의 시기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높으나 안정성 수준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였으며, 1957년부터 1965년 사이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겪었고, 1965년부터 1998년 사이 수하르또에 의해 추구된 신질서체제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을 제한하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골까르 우위의 패권적 3당체계를 형성하여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높이는 의사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는 다시금 정당정치의 자유로운 경쟁성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그 안정성 수준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새롭게 태동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 디지털 기술과 권력구조의 변화

        윤성이 대우재단 2013 지식의 지평 Vol.-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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