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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윤성옥,성승연 한국상담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3 No.4
The current study employed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o understand gender experience of lesbians who are receptive to own sexual orientation.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lesbians’ sexual orientation was hardly accepted by family and others.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lesbians experienced restricted their 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activities. However, lesbians showed positive evaluation on their fortitude and high levels of self-esteem. They also participated actively social and community works, lived independently and passionately, and worked hard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values. Experienced hardship and alienation as a sexual minority lead consideration and attention to other people and improved sensitivities for social bias and discrimination. They overcame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utilizing their environmental resources and psychological capabilities. Consequently, counselors need to help lesbians overcome their faced difficulties and develop strengths to live flexibly, and need to review and expand our knowledge of sexual minority. 본 연구는 자신의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경험을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수용했지만 가족이나 타인에게 성적지향을 온전히 수용받기 어렵고,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이 위축됨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높은 자존감을 보였고, 비교적 활발한 사회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소수자로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발달시켰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적 자원과 심리적 역량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있었다. 이는 젠더로 인해 갈등을 겪는 성소수자들에게 역량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며 근거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강점을 계발하여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관련 지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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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언론중재위원회 2019 미디어와 인격권 Vol.5 No.1
Regulating hate speech i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discrimination. This article examines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situations as well as legal issues regarding the hate speech regulation in Korea. The analysis found tha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hate speech is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and online expressions are being massively deleted on an inconsistent and unprofessional basis. Judicially, it is not easy for the court to impose legal punishment on hate expressions toward target groups under the current law. Thus, there is a regulatory vacuum in hate speech. With regard to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acknowledges the need to regulate hate speech, but it is not clear which actions will be regulated, and target groups that should be protected are too broad.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revise or enact laws. Regulating hate speech impose difficult problem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but content regula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e easily implemented without clear standards. Finally, this article presented the need for a regulation (justified regulatory purpose), a target group (what group to protect), a regulatory method (how to regulate), and a regulatory subject (who will regulate) as the legal issues of hate speech. 혐오표현의 규제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자유 간의 충돌 문제이다. 본고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행정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전문적, 비일관적 기준아래 인터넷 표현물이 자의적으로 삭제되고 있었다. 사법적으로는 현행법률 체제에서 법원이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감지되고 있으나 법률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집단이 광범위하고 규제행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 결국 혐오표현 규제는 입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규제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와 제재는 손쉽게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으로규제의 필요성(규제목적의 정당성), 목표집단과 규제대상, 규제방식과 규제주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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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정보화정책 Vol.30 No.2
The recent Internet environment demands a new approach to Internet content regulation. The need for regulation on the Internet has been recognized due to the rise of digital sex crimes, illegal information such as drugs and suicide, fake news, hate speech, false consumer reviews, and harmful content for young peopl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Korea. It cover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law, the judicial judgment on KCSC'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and regulation, 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CSC'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Problems in Korea'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system were addressed through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Korea.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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