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에 기반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윤석준 ( Seock-jun Y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far-right parties in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hereinafter EP) elections. To this end, this study refrains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of analyzing the number of seats of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in the EP. Instead, the study takes a method based on the party family classification by summing up the number of the EP members who have been el ected to the far-right party within individual member stat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e analysis of EP election results based on this far-right party family. Firstly, some of the far-right members of the EP do not join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and secondly, some of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tends to be inhomogeneous. In this vei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outcomes of the far-right party in the 2019 EP elect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far-right party family.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assessment of the European major press based on the number of seats of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in the EP was inconsistent with the actual political landscap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lection result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far-right party family, the number of seats secured by the far-right parties in the 2019 EP elections corresponded to or significantly exceeded the results of previous pol ls. In addition,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ats of the far-right parties compared to the 2014 EP elections, and it is reasonable to affirm that the far-right parties have made great strides in the 2019 EP elections.

접경지역 초경협력의 유럽화: 유럽 초경협력의 태동 및 진화

윤석준 ( Seock-jun Y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2

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윤석준(Seock-Jun Yo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본 논문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Horizontal Europeanization)를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유럽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외정책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동화되거나 수렴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유럽화를 사실상 유럽연합화(EU-ization)라는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거나, 유럽화의 수직적인(Vertical) 동학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즉 수평적인(Horizontal) 유럽화라는 동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는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간 대북정책의 수렴은 이러한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양국은 독자적 핵개발 포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강화에 주력해왔고, 중립국으로서 평화협상 중재자나 조력자로도 활약해온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대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재자로서 각각 적극적인 역할을 타진하다가, 양국이 공동 대북정책 개발을 추진하는등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라는 동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horizontal dimension of Europeanization beyond EU borders by examining Sweden and Switzerland’s foreig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most studies of Europeanization, the term Europeanization is often used in a narrow sense referring to ‘EU-ization’, which pays attention only to the vertical dimension of Europeanization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at some non-EU member states share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identities, values and norms with some EU member states, regardless of their non-membership status in the EU, Europeanization has become extended along a horizontal plane as well. This is especially noticeable when considering the Europeanization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non-EU member states. The policy convergence between Sweden and Switzerland vis-a-vi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pitomizes horizontal Europeanization beyond the EU. Since the outbreak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oth of the two states tried to play roles as mediators on the basis of a common historical and geopolitical experience. And afterwards, they attempted to take a further step towards development of a common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uropeanization of a Niche Player?: Switzerland’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1953-2009)

윤석준(Seock-Jun YOON) 통합유럽연구회 2010 통합유럽연구 Vol.- No.1

이 논문은 스위스의 대(對)한반도 정책 중에서 특히 1953년부터 2009년까지 스위스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외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 동안 스위스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냉전종식과 유럽통합이라는 두 가지 대외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순서로 구성된다. 첫째로 냉전시기 스위스 대외정책의 특징인 ‘공정한 중재자(Impartial arbitrator 혹은 Good offices)’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 스위스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살펴본 후, 둘째로 냉전종식 이후 스위스 대외정책의 특징인‘적극적 중립(Active neutrality)’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 스위스 대북정책의 변화 지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셋째로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유럽화(Europeanization)’에 대한 최근 학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위스와 유럽연합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수렴현상이 대북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Switzerland’s Foreign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r, notably regarding the North Korean crisis, by lifting the historical veil in the period from 1953 to 2009. In particular, our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evolution of Switzerland’s Foreign Policy in relation to the evolution of it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European integration.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part will deal with Switzerland’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era of the Cold War. The second part will explore the evolution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era. The third part will discuss the policy convergence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by raising the question of Europeanization of Switzerland’s Foreign Policy.

EU-MENA의 지속가능한 녹색협력 : 지중해연합(UfM)에서 인식 공동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윤석준(Seock-Jun YOON) 통합유럽연구회 2021 통합유럽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유럽연합(EU)과 중동-북아프리카(MENA)의 지역간 협력 기구인 지중해연합(UfM)이 창설 초기 추구해왔던 정치 및 안보 분야의 협력보다 최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EU-MENA 지역간 환경협력 활성화에 지중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인식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지역간 환경협력의 동인으로서 절대적 이익과 인식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중해 기후환경변화 전문가들(MedECC)로 대표되는 과학자들의 인식 공동체가 지중해 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UfM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초국가적 의제설정 및 틀짓기를 통해 영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that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UfM), an inter-regional organization between the EU and the MENA region, focused on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fields at the beginning of its inception, but has now focused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pays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epistemic community as a driver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the MENA region led by the UfM. A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with specialized knowledg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orms a cooperative network at the regional level and affects the transnational agenda setting and framing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t the regional level through the U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