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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

        송승연(Song Seung Yeon),배진영(Bae Jin Yeong),윤삼호(Yoon Sam ho) 한국장애학회 2018 한국장애학 Vol.3 No.1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 관점을 중시하는 참여행동 연구방법을 시도하였고, 15명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운동 경력이 풍부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강제적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차별’, ‘가족 안에서의 차별’, ‘연애와 결혼에서의 차별’, ‘사회 속에서의 차별’, ‘언론 및 미디어에서의 차별’ 이 다섯 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기관과 전문가 중심의 의료 모형에서 지역사회와 당사자 중심의 사회 모형으로 정책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정신의료기관 입원 일수와 강제입원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그 예산이 당사자의 자립과 권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서비스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사회참여를 하고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섯째, 정신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정신장애인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의 변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is aim to show discrimination which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 in their daily life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is, we used method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hich highlights on perspectives of the persons themselves, and interviewed 15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have diverse and meaningful disability experiences. As a result, the discriminated experiences in daily life appears in 5 aspects: ‘discrimination by coercive psychiatry’, ‘discrimination by family’, ‘discrimination about love and marriage’, ‘discrimination by society’ and ‘discrimination by news medi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reform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First, policy framework should be changed from clinical model that is centered on psychiatric institutions and experts to social model that is focused on community and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Second, days of hospitalization and proportion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have to be lowered up to the level of OECD average. Third, budget on mental disability have to be expanded and it has to be used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and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Fourth, legislation has to be revised to guarantee welfare services and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to the extent of level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Fif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take prospective policies and measures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manage themselves. Sixth,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have to be provided to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Seventh, it needs to change news media and civil society to reduce the discrimination problems abou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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