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소액대출 사업에서 비금융 지원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윤미경 ( Yun¸ Mikyung ) 한국여성경제학회 2021 여성경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소액대출로 창업한 자영업의 사업성공을 위해 자금 융자 외에도 자영창업 자문, 기술 훈련 및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네트워크 형성 등 통합적 비금융 지원이 가계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 및 정성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이상의 지원을 집약적으로 받은 창업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창업자 집단에 비해 평균 가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에 직접 특화된 교육보다는 위기 대응,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 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ses the impact of comprehensive non-financial assistance in addition to micro-credit to poor women entrepreneurs who are head of households. Non financial assistance consisting of management consulting, training and education, psychological and legal consultations, group meetings and network formation is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household income. Assistance focusing on crisis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or legal assistance seems to have a greater positive effect than management consulting.

한미FTA와 TPP협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연구

윤미경 ( Mikyung Yun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통상정보연구 Vol.18 No.4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public health related regulations have evolv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innovator dru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TPP Agreement which adopted data exclusivity for biologics for the first time, will set the standard for the future. Apart from this however, the TPP Agreement has not gone further than the KORUS FTA and in some respects, even contains greater policy flexibilities and provisions for market access than the KORUS FTA.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differences when and if she must engage in negotiations to join the TPP Agreement or a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인수합병형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한국의 경험과 무역비용의 영향

윤미경 ( Mikyung Yu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2 질서경제저널 Vol.15 No.3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한 유입형태로 자리 잡게 된 국경 간 인수합병과 무역비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경 간 인수합병이 수평적인지 또는 비수평적인지 그 형태에 따라 무역비용이 유발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한편 투자국의 해당 산업에서의 비교우의가 국경 간 인수합병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지도 아울러 살펴본다. 2000~2010년 기간 동안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단행된 국경 간 인수합병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경 간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는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국의 해당 산업에서의 비교우위의 경우에도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국경 간 인수합병의 대부분이 비수평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cost and cross border mergers in Korea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of 2000~2010. In particular, attempt was made to verify if there is differential impact of trade cost depending on the type of cross border mergers and to test for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of cross border mergers. Findings show that trade cos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ross border mergers in general, but positively correlated for horizontal mergers. At the same time, comparative advantage of source countries as measured by the Balassa Index, was shown to be positively correlated only in the case of horizontal M&As. This result reflects the fact that most cross border mergers undertaken in Korea are non-horizontal in nature. The implication is tha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rade cost and cross border mergers comes from the non-horizontal nature of most of the CBMAs in Korea rather than due to cross border mergers being used as instruments of comparative advantage by acquiring firms.

여성 영세상인의 역량강화와 후생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의 영향: 남부 베트남 사례

윤미경 ( Mikyung Yu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8 여성경제연구 Vol.15 No.3

본 논문은 남부 베트남에서 진행된 가구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액신용대출이 여성 역량강화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액신용대출은 여성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여성의 개인적 소비 증가보다는 가구공공재가 증가하는 데 기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소액신용대출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남성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비협력적 협상모형에 기반 한 이론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microcredit on women empowerment and economic wellbeing based on information from household surveys in Southern Vietnam. Results show that microcredit access has a small but strong impact on women empowerment, measured by the empowerment index. However, this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household public goods rather than women’s share of personal expenditure. The results support theories under the general framework of non-cooperative bargaining which suggest that microcredit programs that are more inclusive of male participation constitutes an environment under which women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access to credit in patriarchal societies.

여성경제연구 : 소액대출의 영향 분석에 대한 문헌검토: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을 중심으로

윤미경 ( Mikyung Yu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5 여성경제연구 Vol.12 No.1

소액금융 관련 국내연구는 주로 제도 도입이나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가 대부분이며 수혜자에 대한 영향, 특히 가장 빈곤한 계층으로 주목받는 여성에 대한 영향 분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미소금융 사업 확대 추진과 대외원조 사업에서의 소액금융 도입 증가 등에 따라 소액금융의 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영향평가를 하기에 앞서 방법론 및 개발도상국 여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소액금융에 대한 기존의 영향평가 문헌을 검토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소액대출은 전반적으로 빈곤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방법론에 따라 추정된 영향에 차이가 있으나, 방법론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대출 수혜자의 특성(소득수준, 교육수준, 사업경험, 대출기간 등)에 따라 소액대출의 효과가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즉, 소액대출이 빈곤층 후생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와 형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search on micro-finance in Korea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institutional or policy aspects rather than on rigorous impact analysis. Howev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mpact analysis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keen on expanding its micro-finance program and various NGOs as well as official development aid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adopting micro-financial elements in their aid programs. Before actually conducting an impact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a survey on existing impact analyses to provide a broad perspective on current state of affairs, especially with respect to methodology and effect on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urvey shows that while micro-credit``s impact on the poor is generally positive, there is no robust evidence that it empowers women. While effects seem to differ depending on methodology used, one clear conclusion irrespective of methodology, is that the effect is heterogeneous with respect to borrower characteristics. Therefore, for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channels and patterns through which micro-credit affects poor borrowers, more empirical studies on specific issues are called for.

신개발경제학의 기원과 영향 : 비판적 문헌검토

윤미경(Mikyung Yu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학술사적 검토를 통해 신개발경제학이 부상 하게 된 배경을 재조명하고 그 성과와 영향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신개발경제학은 개발협력의 영향평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이론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은 개발협력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연구방법론: 신개발경제학의 주요 성과 및 이를 비판하는 논문들을 정리하고 관련 논쟁점들을 분석하는 문헌검토 형태의 연구방법을 따른다. 이는 학술사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방법론이다. 연구결과: 신개발경제학은 거대담론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밀착된 연구를 활 성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교육, 보건, 제도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빈곤해소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본질적으로 이론적 취약성 및 윤리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규모 원조방식으로의 쏠림현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신개발경제학이 학계와 개발협력 정책, 특히 영향평가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 파급효과를 평가 하고, 신개발경제학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미시와 거시분야를 이어 주는 중범위 개발이론이 필요하다.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ritique of the debate surrounding new development economics literature that evolved since the mid-1990s to have a tremendous effect on both the academic analysis and policy making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iginality: The paper offers an original critique on the debate surrounding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of new development economics in spite of its many successes. Methodology: This is primarily a literature survey, critically examining the literature and debate on new development economics. Result: Despite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poverty, especially in the areas of education, public health and microfinance at a micro-level, its weak theoretical foundation, related ethical issues, and the tendency to focus on smal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limited applicability to macroeconomic policy issues, need to be addressed. Conclusions and Implication: We need a balanced evaluation of new development economics which had a rapid imp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devise a development theory that can connect the micro and macro spheres of development economics and policy.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창수 ( Changsoo Lee ),윤미경 ( Mikyung Yun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5 국제통상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정태모형 또는 자본증가의 동학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한-일 FTA 연 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가 축소되었을 가능성과 핵심 기간산업의 피해가 과 대계측 되었을 가능성을, 경쟁제고 CGE모형을 통해 규명한다. 경쟁제고-규모의 경제라는 동태적 개방이익 발생의 기제를 분석모형에 명시 ‘’ 적으로 고려할 경우, GDP, 후생, 투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더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후 중간재 · 최종재를 다시 전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가치사슬 또는 수직적 분업의 구조 속에서 한-일 FTA가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를 통해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 세계 수출 증대를 통하여 산업생산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다. This paper claims that many of previous Korea-Japan FTA researches based on static and investment-focused dynamic CGE model underestimated the size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from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negative effects on key industries were exaggerated because those researches did not consider various dynamic gains such a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and productivity effect from the us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In this paper, we explicitly consider additional source of dynamic gain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n the analytical model to calculate the gains from trade of Korea-Japan FTA, and compare the result with that of traditional CGE models, focusing only on static gains and investment-related dynamic gains. Our result shows that macroeconomic effects, such as the increases of GDP, welfare, trade volume etc, are magnified when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s modelled. Considering the fact that we export many kinds of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to the world after producing those goods using the imported intermediate goods from Japan, we need to look at the whole industrial effects of Korea-Japan FTA in the context of global value chain or vertical specialization. Even though Korea``s trade deficits with Japan in key industries grow due to the bilateral FTA, Korea``s industrial outputs would increase simultaneousl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export volumes to the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