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내법의 전통적 가치 간 교차와 혼융의 실질을 찾아서: 대학 교양교육 심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의 모색

윤대식 ( Youn Dae-shi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글로벌정치연구 Vol.9 No.2

한국에서 `동양`의 용례는 일반적으로 중국-한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명권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동양은 한자(漢字)를 통한 사상의 표현과 전통의 계승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더 나아가 동양을 규정하는 보편적이자 특수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으로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가치와 규준으로서 전통적인 가치체계인 유교(儒敎)를 언급하고 그 영향 하에 놓여 있던 근대 이후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진행된 역사와 국가의 역동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거론하는 것이 일종의 클리셰이기도 하다. 반면 서구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통치기제에 비교해서 유가적 가족주의, 폐쇄성, 가산제적 통치형태 등 사적이고 비공개적인 통치기제를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체와 퇴보를 가져온 유산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동아시아는 덕치와 법치(禮主刑補)로 명명되어지는 규범과 제도의 절충을 통해 오랜 기간 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로 대표되는 동양의 실체와 진면목이 유교적 가치체계와 더불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려는데 있다. 그것은 동양의 정치적 사유와 실천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서구의 시각과 동양적인 전통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관된 한국의 지적 지형도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의 심화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The example of East Asia in Korea generally has been indicated East Asian Civilization centering on China, Korea and Japan. Because the first reason is using chinese classic letters for succession of thinking and tradition in three countries. Futhermore it was a cliche that Confucianism had been provided universal values and norms in East Asia to whether East Asian value defines universal. On the other hand, western scholars doubts cause of static retrogression of East Asian countries from confucian family solidarity, exclusion, patrimonial government comparing with western rationality and legalism. But East Asia has been kept the rationality through fusion of norms and institutions named outer-virtue and inner-law.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llege liberal-art program to East Asian identity and reality on behalf of rational Legalism with traditional Confucianism. I hope that East Asian Values as a classic legalism and Confucianism substitute old fashioned traditional bias for up-to-date fashioned rules in Korean intellectual topographic map leaning too much toward western or American democratic values.

맹자의 전쟁과 반전쟁

윤대식(Youn Dae Shi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1

동맹에서 부국강병으로

윤대식(Youn Dae Shi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國際政治論叢 Vol.44 No.3

묵자(墨子)의 정치적 이상상은 민주적인가?

윤대식 ( Dae Shik You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비교민주주의연구 Vol.4 No.1

일반적으로 묵자(墨子)의 사상은 유가의 종법질서를 비판하고 겸애와 교리에 기초한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묵자를 동아시아에서 민주적인 정치교의의 고대적 원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묵자의 정치적 이상상은 반유가적인 동시에 유가적이며, 평등주의적인 동시에 차별적인 질서관을 내포한다. 그것은 묵자 자신의 의도가 합리적 인간을 행위자로 하는 군주-신민의 호혜적 관계에 기초한 질서를 전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자의 정치적 이상상은 질서에 내재한 차별을 명확히 인지시켜 신민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정의실현을 위한 규범적 행위자로 순응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명실론의 핵심내용이며, 묵자사상 이해의 전제이기도 하다. 즉 묵자의 겸애와 교리의 정치교의는 논변의 방식으로부터 공리적 유추의 결과이며, 유가와 동일한 질서의 합리적 근거를 진전시킨 것이다. 최종적으로 묵자의 정치적 이상상의 실현여부는 ‘누가 겸애와 교리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그 해답은 현실군주이다. 결국 묵자의 겸애와 교리의 교의는 군주-신민의 차별적이고 계서적인 권력구조 내에서 공리(功利)를 공리(公利)로 전환시키는 합리적 운영원리로 제시된 것이다. 묵자의 이상상은 유가보다 더 복고적일 뿐이다. Mozi, who was a thinker and activist in ancient china, constituted a special political doctrine with universal love(chien ai) and mutual profits(chiao li). From this, people have evaluated Mozi as the first deomcratic supporter in the context of East Asia. But in the light of political vision, Mozi`s aim was recovering confucian order which called Zhou li. Mozi`s political vision was the well-ordered society based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rince and subjects with duty. The premise for achieving Mozi`s vision was logic with clear concepts. Mozi`s political doctrine with universal love and mutual profits was the logical conclusion by induction and deduction. Therefore Mozi`s political doctrine only had more advanced rationality than Confucius` and had more retrogressive factors than Confucius`.

맹자의 천명관이 지닌 정치적 함의

윤대식(Youn Dae Shik)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맹자의 정치사상은 흔히 왕도주의로 명명된다. 그러나 맹자의 왕도주의는 단순히 그의 이상주의로부터 결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정치권력 또는 새로운 정치권력의 행사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孟子』의 내용이 도덕 행위자로서 인간을 정치 행위자로 전환시키고 정치행위자가 현실에서 도덕본성으로부터 일탈될 경우에 다시 도덕적 근거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맹자의 사상체계에서 도덕본성에 기초한 합리적 인간관을 왕도주의의 전제로 규정하고 천명관과의 일관성을 통해서 맹자가 천명의 관념을 선양, 방벌의 정당화에 적용시킨 점을 규명하려고 한다. 맹자의 의도는 정치적 의무의 이행을 통해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제구축에 있었다. 군주의 도덕적 완성이 선행될 경우에만 신민의 본성과 본능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민이 군주에게 복종하고 순응함으로써 정치적 의무가 형성된다. 양자의 관계는 도덕본성에 따른 것이지만 각각의 욕망, 즉 통치의 정당성 획득과 개인의 생존과 편의 등이 충족되었을 때 형성된다. 따라서 정치적 의무의 형성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결과이다. 맹자는 정치적 의무를 도출하기 위해서 천명관을 논리적 기제로 채택했다. 그는 가변적인 천명관을 통해서 복종과 지지라는 신민의 정치적 의무를 유도하고 선양과 방벌의 정치변동을 역설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군주교체의 파격성은 혁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정치적 의무의 선행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맹자의 왕도주의는 도덕본성에 순응하는 군주와 신민간의 도덕적 관계와 호혜적 관계를 정치적 의무로 고정시키고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근거를 확보해주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통치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Mencius's political idea is often called the "rule of kingship." But his "rule of kingship" may not be a result of his idealism; rather, it can be a way of achieving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ed or new political power. This thesis sees the rational views of human based on moral nature as the precondition of the "rule of kingship," and aims to prove that Mencius applied the concept of heaven's mandate to the justification of succession and conquest. Mencius intended to construct a solid base to justify political powers through the execution of political obligation. Political obligation can be defined once the subjects instinctively follow the king after the king achieves moral perfection. Therefore both parties should produce their political obligation out of their morality. Mencius took up the concept of heaven's mandate as the logical way that leads to political obligation. He introduced the subjects' political duties of subjection and support through the changeable concept of heaven's mandate and paradoxically justified the political changes of succession and conquest. However, the radical idea of changing the king is not to state the possibility of a revolution but to demand the execution of the political duties of the king. Mencius's "rule of kingship" takes the mor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of the king and the subjects corresponding to human nature and suggests a realistic and effective ruling system that guarantees the moral and political basis to justify political powers.

맹자의 왕도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의 기제

윤대식(Dae Shik You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본 연구는 맹자의 왕도주의가 군주-신민간 관계를 정치적 의무로 규범화함으로써 군주의 정치적 권위와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더 지속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치기제를 의도했던 정치교의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맹자의 왕도주의는 군주의 정치적 권위와 권력행사의 정당성이 군주의 도덕적 완성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성론적 전제와 항상 부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부터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정립할 경우, 군주와 신민은 모두 본성에 순응하는 존재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것은 군주로 하여금 신민의 생존과 편의에 관심 갖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자각시켜서 의무를 인지하고 형성시키며, 반대급부로 신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존과 편의에 관심을 기울인 군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유도함으로써 복종과 순응을 자각하고 이행시킨다. 따라서 도덕적 완성자인 군주는 신민에 대해서 도덕적 추은을 정치적 시혜의 형태로 제공하며, 신민은 군주에 대해서 도덕적, 정치적인 복종과 순응을 보상의 형태로 제공하는 호혜성에 입각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맹자의 왕도주의는 군주-신민간 정치적 의무를 인지시키고 이행시키려는 합리적 통치기제로 제시된 것이다. This article articulates the fact Mencius’ Way of a true King was the heuristic of rational government to sustain the political stability and order,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political authority as binding Prince with subjects on the norm of political obligation. Mencius’ Way of a true King contained that the legitimacy and authority of the Prince was coherent with theory of human nature presumed as a moral nature. According to theory of human nature, Mencius assumed that man has a good heart given by Heaven. All the men are intact moral being though not realized yet. If they have a political position by degree of moral perfection, the Prince and subject both would conform with their nature. in result the political order be achieved. Because Prince conforms with his nature, he will be interested in his subjects’ lives naturally. That is the political obligation the Prince have to do. Vice Versa, subjects will have friendly attitudes to the Prince who is interested with their own lives. They conform with their Prince caused by their own moral nature and reward the benefits the Prince gave to them. That is the political obligation the subjects have to do. Finally the Prince and subjects both are recognized their own political duty on the basis of reciprocal relationship.

상앙 법치의 정치적 실질―정치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통치 기제―

윤대식(Youn Dae-Shik)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사회사상과 문화 Vol.9 No.-

정치 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 상앙의 법치 사상은 군주와 신민 간 정치적 관계를 정당화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통치 기제로 파악할 수 있다. 상앙의 변법은 그의 역사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긍정하고 현 상황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추구했던 변고적 역사관을 보여준다. 상앙 법치론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로서 상앙의 인간 이해는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성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앙은 현재의 인간을 합리적 행위로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제시했다. 상앙의 인성관이 이기적 욕망의 추구라는 현실 인간의 한계성을 전제로 한다면 그의 법 개념은 인간의 이기성을 합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인간 이기성의 대응으로서 상벌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인간 본성의 이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상앙은 법과 군주의 출현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상앙이 법을 정치의 근본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법과 권력의 관계에서 상앙은 법치의 실행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존군의 개념으로 전개된다. 존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군주 개인의 내부적인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적인 권력의 공고화를 기초로 해서 부국강병이라는 내포의 심화와 통일이라는 외연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앙은 군주신민간의 관계를 법제로 구속하고 이러한 군주와 신민의 관계성으로부터 양자의 의무에 대한 인지와 이행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의 엄격성에 따라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상앙 법치의 정치적 실질이다. In the light of political legitimation, Shang Yang’s legalism implies on rational mechanism for sustaining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prince and his subjects. Shang Yang’s Changing-law departed from his changeable historical view. The other premise to his legalism is the view of human nature. He regarded the real man as an extreme egoist. So he proposed to convert human egoism into rational choice. Substantially Shang Yang’s legalism means all-out reform program of human conscious and society. The instrument for that was ruling by law. Therefore his law sustained human rationality. Because law took reward and penalty to respond human egoism. The power of state emerged from law. Shang Yang could justify ruling by prince as ruling by law. In fact Shang Yang intended that the prince should observe the law ahead. He proclaimed that observing law was the obligation of prince and his subjects. If it build-up, we will expect the 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prince and subject eternally. And the prince obtained the guarantee of the legal power at any cases. Shang Yang induced to obedience of subject through cognition of political obligation. Finally political essence in Shang Yang’s legalism converged into the political legitimation of the prince.

혼돈의 정치 * : 대한제국을 바라보는 다른 하나의 시각

윤대식(Dae Shik Yo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동서연구 Vol.20 No.2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출현과 멸망을 그역사적ㆍ정치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이로부터 대한제국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황제인 고종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한제국과 황제를 평가할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글은 황제를 비롯한 당시 모든 정치주체들이 명확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혼 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추론해 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적 과제가 근대국가의 건설에 집중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 체제의 정비와 외부적으로 열강의 간섭과 침략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과 근대 또는 전제와 입헌 어느 것이든 당시 정치주체들이 한쪽으로 경도되 었거나 양자를 절충ㆍ회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보다 그들 모두 어느 것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고 ‘혼돈’ 그 자체에 놓여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근거는 대한제국과 황제출현의 이념적ㆍ법적 토대로서 대한국국제에서 찾아진다. 대한국국제는 대한의 국호를 헌법으로 명문 화한 최초의 헌법적 위상을 지닌 것으로 독립된 주권을 천명했다고 평가받지만, 그 실질은 황제의 전제권이 갖는 무한성과 불가 침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 국국제에 기초한 대한제국은 근대적 입헌주 의에 기초한 국민국가체제로의 발전을 담보 하거나 왕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불가변적 제약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이전 경국대전 체제의 순기능을 계승하지도,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적용하지도 못했다. 즉 새로운 것으로 과거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규준으로 새로운 상황을 전적 으로 극복하지도 못함으로써 모든 단계에서 자가당착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대한제 국의 탄생과 황제의 존재도 그 혼돈의 결과 였기에 멸망과 식민지 전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It have been approached on the appearance and fall of Great Han (大韓) Empire in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But this study contains the deduction that all power elites including Kojong(高宗) who was an emperor might be falling in the state of chaos. The chaos means why they could not decide whether tradition or modernity as a heuristic of new regime. Mayb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odernity from outer world. Otherwise did they understand their own traditional possession? The answer also may be ‘No’. Because they made the empire which consolidated emperor’s absolute power. Kukje(國制), which was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Han empire, emphasized the infinity and inviolability of emperor’s power. That means that empire failed to succeed the traditional vitality and choose the modern rationality. The Emperor and all the power elites fell into the state of chaos. Finally empire was destined for Japanese colony.

<봉사>와 <악대> 속 언어적 긴장과 현실과의 경합: 17세기라는 보편과 특수의 역사적 접점에서 송시열의 정치적 삶

윤대식 ( Youn Dae Shik ) 한국정치평론학회 2022 정치와 평론 Vol.31 No.-

본 연구는 17세기 보편사의 흐름과 조선의 역사라는 일국사의 흐름이 교차하는 맥락에서 당대 조선의 가장 논쟁적이었던 인물, 송시열의 정치적 삶을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효종과 송시열이 추진했다는 북벌론의 실재 여부와 함께 이를 세상에 알린 <기축봉사>, <정유봉사>와 <악대설화>에 표현된 송시열의 말이 현실 정치 지형의 수요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효종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했던 사실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 송시열이 훗날 현종 때 복제 논쟁에서 효종의 왕통을 종통과 구별하여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도학정치와 산림의 전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당사자로서 송시열이 붕당의 영수로서 17세기 조선의 정국에 직간접적인 참여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의미가 긍정이었는지 부정이었는지, 그리고 후대까지 지속된 노론의 패권적 지위로 말미암아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에 일정한 배경과 그늘로 재현되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This study aims to confirm Song Si-yeol’s political life through his words, writings, and actions, focusing on the most controversial character of Chosen at the time in the context of crossing over universal and particular history in 17^th century. In particular, Song Si-yeol’s wordings can be extracted from < Gichukbongsa >, < Jeongyubongsa >, and < Akdae Seolhwa > caused a certain tension between King Hyojong and Song in the process of competing with the substances of the real politics. Why should we know that? Because it provide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crisis caused by distinguishing King Hyojong’s political legitimacy from genealogy of clan in the later King Hyeonjong’s Funeral Garments debate. Moreover the fact represented that Song Si-yeol was the leader of Political Partisans,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and influenced Joseon’s real politics in the 17^th century, bringing about Noron’s ascendancy that lasted until later generation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Currently, Song Si-yeol acts as the background and shadow of Korean political culture.

실천지(實踐智)로서 안재홍의 벽상관(壁上觀):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 단면

윤대식 ( Dae Shik You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3

이 글은 식민통치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이자 지사적 투사로 평가되는 안재홍의 국제정세 논변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 또는 국제정치관을 분석한 것이다. 왜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을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 안재홍의 항일투쟁은 언론을 통해 내부 식민통치구조에 대한 현실적, 도덕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제정세에 대한 소개와 전달, 진단과 분석을 시도하여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질서, 세계사와 한국사의 교차에 의해 한국의 역사적 필연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식민지 지식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정치적 실천지(實踐智)를 제기하는 것이며 벽상관(壁上觀)으로 구체화한다.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벽상관의 태도는 세계 질서에 대한 냉안관(冷眼觀)으로 확대되지만, 그것은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성에 기초한 내외 문제의 일원적 해결기제로 제시된 것이었다. This study analyzes an international viewpoint of colonial intelligentsia through Ahn Jae-hong, who was an uncompromising nationalist and an intelligent warrior. Why should we do it? On one side, Anti-Japanese activities through Ahn`s arguments in his journals pointed out the real and moral injustices of Japanese domination, and focused on the historical inevitability crossing world history and Korean history on the other side. That was the only rational choice regarding the situation of colonial intelligentsia. Namely, it was observing the situation on the wall as a way of showing political pru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