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상 Constructive Conditions 에 대한 고찰

윤남순 안암법학회 2000 안암 법학 Vol.- No.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대상

윤남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經營法律 Vol.21 No.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alled as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Article 1). It applies to only a 'contract of sale of goods' whose character is 'international'. But it has no regulation that prescribes when such character must exist. The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haracter must be satisfied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ecause CISG adopted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1974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which requires the international character to be met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because the UNCITRAL also requires the same requirement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haracter in the UNCITRAL Legal Guide on International Countertrade Transactions adopted by UNCITRAL on 12 May 1992. CISG applies not only to a contract of sale of goods only but also to a contract of sale of goods simultaneously having other forms of contracts such as lease, agency, distributorship etc. CISG does not define the concepts of 'goods' and 'places of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uch gap to be filled with other conventions' and/or states' provisions. With regard to filling such gap, the conventions concerning a sale of goods adopted by UNCITRAL must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and the national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CISG will be considered next.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

윤남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본 연구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과 재판관할권 결정에 있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념문제를 소비자개념의 정립문제, 소비자인식여부, 이중적 지위의 소비자문제, 소비자의 상대방 문제 순으로 살펴보았다. 로마협약·Rome I·일본 통칙법은 소비자의 개념을 규정하나 국제사법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로마협약 제5조는 '거래계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소비자로 명시하고 있다, Rome I 제6조는 '자신의 직업활동 영역 외에서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통칙법 제11조 제1항은 소비자를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인'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을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는지에 대하여 로마협약·Rome I·국제사법은 규정하지 않으나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일본 통칙법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의 목적을 모두 띤 채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일련의 유럽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판례로는 계약체결시에 상인이 아닌 자가 장래에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Benincasa v. Dentalkit(ECJ 3 July 1997 - Case C-269/95), 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소비자로부터 양수한 회사(Shearson Lehman Hutton v. TVB(ECJ 19 January 1993 - Case C-89/91), 회사와 밀접한 직업상 관련을 가진 이사나 주요 주주가 회사채무 보증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Ceska sporitelna, a.s. v. Gerald Feichter (ECJ 14 March 2013 - Case C-419/11)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소비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소비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기도 하고(Rome I, 일본 통칙법), 해석에 맡기기도 한다(로마협약, 한국 국제사법). 소비자의 상대방을 법에서 명시하든 해석에 의하든간에 기본적으로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자로 이해한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를 특별보호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거래의 상대방인 전문가 상인에 비하여 경제적 및 법률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를 소비자로 보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 및 해석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와 소비자의 상대방인 전문가 혹은 사업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tails of a consumer which is working as an important element in deciding the law applicable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 Regarding the definition of a consumer, Rome Convention · Rome I ·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ve such definitions, bu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One Korean case apply the definitions of the Basic Law of a Consumer in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contracting party knows the other party is a consumer is not certain but is interpreted as necessary in Rome Convention, Rome I, an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specifies the contracting party should know that the other party is a consumer. Is a person to be regarded as a consumer whose action relates to a contract which he or she concluded not for the purpose of a trade and for the purpose of a trad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not treated such person as a consumer in several cases: a plaintiff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view to pursuing a trade or profession, not at the present time but in the future(Benincasa v. Dentalkit(ECJ 3 July 1997 - Case C-269/95); a company who is an assignee of a consumer's rights arising from a consumer contract(Shearson Lehman Hutton v. TVB(ECJ 19 January 1993 - Case C-89/91); a natural person with close professional links to a company, such as its managing director or a majority shareholder, when he gives an aval on a promissory note issued in order to guarantee the obligations of that company under a contract for the grant of credit(Ceska sporitelna, a.s. v. Gerald Feichter (ECJ 14 March 2013 - Case C-419/11). According to ECJ, these persons could not be considered to be consumers, therefore the special jurisdiction rule for a consumer did not apply here. Some legal systems specify the counter partner of a counsumer (e.g. Rome I,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some systems leaves the burden of a court to interpret who is a counter partner of a consumer (e.g. Rome Conventio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either system, it is basically understood that the contracting party of a consumer is a person who pursues his own business. The specific protection sought to be afforded to a consumer is based on the preposition that a consumer is a weaker party in comparison of his or her counter partner professionals economically and legally. Consequently, only contract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an individual's own needs in terms of private consumption come under such protection. This is generally accepted trend in the law and the court decisions, since there must b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a consumer and a professional.

미국 통일 상법전상 청약과 다른 승낙에 관한 법리 고찰

윤남순 한국상사법학회 2000 商事法硏究 Vol.19 No.2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윤남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2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ule of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employment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study of the E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Convention’),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Second Restatement of Law on Conflict of Laws(“Restatement”). Contracting Parties have freedom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employment contract and there are some rules for the deter- 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of individual employment in the absence of choice under Rome Convention, Rome I Regulation, Japanse PIL, the Restatement of USA and the Korea PIL. In a contract of employment a choice of law made by the parties shall not have the result of depriving the employee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him by the mandatory rules of the law which would be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choice. And a contract of employment shall, in the absence of choi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choice, be governed: (a) b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even if he is temporarily employed in another country ; or (b) if the employee does not habitually carry out his work in any one country, b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he was engaged is situated. Unless it appears from the circumstances as a whole that the contract is more (in Rome Convention, and Rome I) or most(in Korean PIL) closely connected with another country, in which case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at country. There are some restrictions in determining of a law applicable for a contract of individual employment such as the mandatory rules and the rules based on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There are some issues in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employment contract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 4 of art. 18 and art. 28,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24 and art. 28,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loan out work and carriage workers in Korean PIL. 이 논문에서는 로마협약‧Rome I‧일본‧미국의 근로계약준거법결정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국제사법의 근로계약준거법결정원칙을 고찰하였다. ‘로마협약’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고, 준거법 변경 합의도 할 수 있다. 로마협약상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의 규율을 받고, 이 때 당사자의 선택은 명시적이거나 계약조건이나 사건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선택되었음이 나타나야 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는 로마협약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아, ① 관련 해당국가의 강행법규, ② 일상적 노무제공지법(로마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근로자보호관련 강행규정, ③ 그 성질상 강행규정인 법정지 법원칙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계약의 준거법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① 근로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 또는 ② 근로자가 어느 한 국가에서 상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근로의 영업지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상황에 비추어 계약이 다른 나라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한 경우 계약은 당해 국가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Rome I’은 제8조에서 개별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Rome I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이 Rome I 제3조에 따라 선택한 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한 법 선택은 법선택이 없는 경우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적용되게 될 법상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근로자에게 부여한 보호를 근로자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제3국에서 고용된 경우 근로가 상시 행해지는 국가의 변경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Rome I 제8조 제4항에서 준거법지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황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지정하는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일본 통칙법’상 노동계약의 당사자들은 노동계약체결시 노동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통칙법 제7조). 또한 당사자는 노동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통칙법 제9조). 노동자는 당해 노동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의 법중 특정 강행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사용자에 대하여 표시한 때에는 당해 노동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통칙법 제12조 제1항). 이 때, 당해 노동계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장소의 법(그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소의 소재지법)을 당해 노동계약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장소의 법으로 추정한다(통칙법 제12조 제2항). 노동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당사자자치는 공서 및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일본은 법정지의 강행법규를 이유로 한 제한 규정은 통칙법에 두고 있지 않으나, 일본이 법정지인 경우 법원의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상의 위험이전

윤남순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經營法律 Vol.18 No.2

The CISG contains articles for the risk of loss and passing it through 66-70. The buyer does not be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him according to the CISG.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in principle. The risk in respect goods sold in transit passe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ut the CISG has no definition of the types of risks covered by the rules on transfer of risk, thus leaving uncertainty. The types of risks covered by the CISG might include the physical loss or damage, deterioration, or perishing of the goods, the risk of los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and legal risk. Also, the CISG does not attempt to define trade terms (CIF, C&F, FOB carrier at named point of shipment, FAS, FOB carrier at named point of destination, ex ship, and the like). These terms, which (among other things) allocate the risk of loss or damage during transit, are too detailed and complex in their operation to be easily susceptible to international codification. Moreover, their definition is subject to change in the light of changing commercial custom and should not be frozen by the international legislation. Less easy to understand, however, is the CISG's failure to address problems of risk of loss or damage that arise in documentary sales transactions in which trad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such documentary transactions probably constitute the great majority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yet the CISG deals with documentary transactions only incidentally.

제59회 한남법학 학술포럼 미국 보통법 체계에서의 성문법

윤남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2 과학기술법연구 Vol.8 No.1

법정채권 준거법 결정에서의 당사자 자치

윤남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2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Rome II, 일본 통칙법, 국제사법의 순서로 각 법에서의 법정채권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당사자자치를 고찰하였다. Rome II는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계약체결상의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비계약상 채무(법정채권)의 준거법결정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채무의 준거법결정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Rome II는 제14조에서 비계약상 채무(법정채권) 분야에서의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당사자들은 비계약상 채무(법정채권)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준거법 합의의 시간적 제한 및 당사자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는 손해발생이후에 가능하고 또는 당사자가 상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준거법 합의를 할 수 있다. 일본 통칙법은 「法例」와 달리 불법행위와 사무관리·부당이득을 구별하여 별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칙법 제16조와 제21조에서 당사자 자치를 도입하여,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준거법의 사전 합의를 배척한 것은 사전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준거법이 지정되게 되어 약자보호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등한 당사자간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자간의 사전의 준거법선택합의를 인정하도록 제16조·제21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든가 또는 제15조·제20조 적용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의 하나로 하자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국제사법상 비계약상 채무에 대한 당사자 자치는 일괄적으로 사건발생 이후의 사후적 합의(법정채권)만을 인정하고 선택의 범위를 법정지법으로 제한하였다. 준거법 선택 대상을 법정지법으로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된다. 국제사법 체제에서는 상인간의 합의라 하더라도 사전 합의를 할 수 없다. 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에서는 굳이 사후 합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추어 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분쟁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상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자치는 시간상의 제한과 준거법 선택 대상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상거래의 신속성에도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비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합의에 대하여 1)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합의만을 인정하고 2) 상인간에 있어서는 사전 합의를 허용하며 3) 준거법 선택 대상의 제한을 폐지하여 비계약상 채무분야의 당사자 자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reedom of choice in the field of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of the EU,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shall apply, in situations involving a conflict of laws,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tort/delict, unjust enrichment, negotiorum gestio or culpa in contrahendo). And Rome II permits the freedom of choice in the field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in article 14 of Rome II on the certain situations.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non-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law of their choice: (a)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after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or (b) where all the parties are pursuing a commercial activity, also by an agreement freely negotiated before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The choice shall be expressed or demonstrated with reasonable certainty by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shall not prejudice the rights of third parties. The articles 16 and 21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Japan restricts the freedom of choice on the non-contractual obligations as follows: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non-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law of their choice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after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The article 33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Korea restricts the freedom of choice on the non-contractual obligations as follows: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non-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law of their choice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after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And they only may agree the Korean Law as the law applicable to their non-contractual obligations. This is being explained for the necessity of the legal certainty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So the professionals cannot agree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before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The pursuance of business needs the speedy exploitation of commercial activity.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restriction on the time of choice of and the scope of the applicable law under Korean law, which will increase the expectation of the parties and will be suitable for the quickness of the business. Therefore, concerning the freedom of choice on non-contractual obligations, it is necessary 1) to allow that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non-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law of their choice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after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if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the weaker party such as a consumer, 2) to allow that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non-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law of their choice by an agreement freely negotiated before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occurred, where all the parties are pursuing commercial activities, 3) to remove the restriction on the scope of the law applicable.

유럽연합의 代理商法

윤남순 한국상사법학회 1998 商事法硏究 Vol.17 No.1

유럽공동체의 대리상지침에 관한 考察

尹南順 한국경영법률학회 1997 經營法律 Vol.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