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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1 도덕윤리과교육 Vol.- No.13
교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교육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그리고 평가이다. 그 중에서 교육목표는 교과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의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는 출발점이자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과의 목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달성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덕과 교육이라는 일련의 교육을 실행한 후 학생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바람직한 도덕적 변화의 결과 또는 그들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자질 내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b, 1998) 이러한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도덕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도달점이 무엇인지는 알려주며, 도덕과 교육이 실시되는 모든 활동과정 전반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윤건영 한국동서철학회 2000 동서철학연구 Vol.20 No.1
정보사회에서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교육은 현실공간의 존재만을 고려한 기존의 윤리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한다. 양날효과를 지니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윤리교육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는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환되는 과정의 특징과 그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윤리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 필요한 윤리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상력'을 정보사회 윤리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리교육 목표로서의 도덕적 상상력에 대해 시론적 고찰을 한다.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평가와 정책방향: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윤건영,현진권 한국개발연구원 2002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4 No.1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issues and policy direct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Korea. Fundamental tax reform in US was reviewed to get some lessons for reforming the capital income taxation. One of main characteristics in Korea's capital income taxation is different treatment by corporation type, investment goods, and financial structures. Especially, the tax differential for debt and equity financing has been serious, as debt has been deducted as cost. We discuss that tax policy should try to satisfy the efficiency, equity, and simplicity under the structure of income based taxation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changes of tax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s Korea has the structure of small open economy. The current issue on the abolition of corporation income tax might be premature in logic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The US fundamental tax reform might be useful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Korea, as it gives us some chances to discuss about tax base issue with income and consumption. Consumption based taxation is superior to income based taxation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We should consider these tax costs for reforming capital income tax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