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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현석(Hyun-Seok Yu)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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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Yu, Hyun-seo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2 No.-
이 연구는 한국의 FTA정책의 굿 거버넌스 지표를 모색해보는 시도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FTA협상이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고 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 지표를 만 들어보는 것이다. 참여성이나 투명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FTA 거버넌스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2004년 FTA체결절차규정이 마련되면서 잘 보장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협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이익 반영 제도도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바와는 달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한국의 FTA 추진경험에서 볼 때 가장 부족한 것이 효율성이라는 요소이다. 추진체제의 업무분담이나 영역중복, 이견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FTA협상과 비준과정은 정치화되어 장기화되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 FTA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문제도 및 자문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비준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국내협상에 있어서도 복잡한 통상협상 문제를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전문성 제고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또 한국의 FTA 정책의 굿 거버넌스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FTA 정책과 또 사례로서 한미 FTA에서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에서는 훨씬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시 말해 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상 추진단계에 있어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원이지만 실제 한미 FTA 사례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굿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민주성이나 전문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는 장치는 존재하지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준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major purposes. One is to develop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of FTA policy. The other is to evaluate FTA policy for Korea-U.S. FTA with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of FTA policy. Four major indicators are developed. Those are participation, transparency, efficiency and expertise. In terms of institutions, Korea’s FTA policy is relatively close to good governance. In Paticular,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re well guaranteed by the FTA Conclusion Process Rule prepared in 2004. However, efficiency is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institution as well as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A lack of efficiency is especially notable in the ratification process. An institutional upgrade for improving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tification is necessary. In terms of expertise, there are various consulting mechanism which guarantee expertise. Expertise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can prevent unnecessary conflict during both the negotiation and ratific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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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 Politics Back In : Triple Challenges to East Asian Regionalism
Hyun-Seok Yu(유현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연구 Vol.11 No.1,2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은 지역주의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최근의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는 97년 이후 아시아만의 지역주의 등장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내용은 결국 경제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미-중-일 간의 권력정치의 중요성과 같은 권력정치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의 접근에 대한 미국의 견제 역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과정에서 보여준 참여국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적 중요성이다. 경제적 공통 이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일 간의 지역 주도권 경쟁이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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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Balancing
유현석(柳現錫, YU Hyun Se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이 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의 출범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가 국가들의 영향력과 힘의 확대 그리고 경쟁국가들에 대한 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성균형의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적 상호이익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근의 전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그러한 국가들의 갈등이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다.EAS의 출범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보다 진전시키기위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EAS 조기 출범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제도화에 대하여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 등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EAS의 회원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EAS가 중국 주도의 지역기구로 진전되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된다. 결국 EAS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합쳐져서 EAS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이 약해진 협력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출범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미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우려하여 지역협력체를 균형(balancing)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EAS 출범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지역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요인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Two factors - economic necessity and regional identity - have been suggested as the main factors behind the emergence of East Asia-only regionalism follow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ts early stages, the rec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especially the complex dynamics around the launch of the East Asian Summit(EAS) cannot be explained by these factors.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cent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determined to a great extent, by power politic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effort of China and Malaysia to hasten the formation of the EAS was an attempt to use it as a mechanism of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the U.S. To thwart China’s intention of championing regional cooperation, Japan and some ASEAN countries dragged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into the EAS, thereby turning it into something China never wanted. Japan’s strategy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act with the aim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a China-centered regional organization. The fu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is not rosy. Because China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multilateralism and begun to actively involve itself in regional matters via multilateral institutions,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 matter of power politics. Especially, when East Asian countries started pursuing a mor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balancing consideration prevailed over economic and identity factors. East Asian regionalism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this region is important to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s long as the U.S.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is regionalism cannot be seen as strictly a regional matter. In terms of theor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author argues that East Asian regionalism cannot be explained by any single factor. Different factors predominated in different stages of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 this regionalism enters a more institutionalized stage, power politics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han factors such as economic interests and collectiv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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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Yu Hyun-seok)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5
평창올림픽은 대회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대결적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계기를 잘 살려 2018년 4월과 6월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우리 외교의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외교팀의 급박한 교체와 존 볼튼의 등장,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중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일괄타결 입장 천명 등으로 미·북정상회담의 전망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동맹관리와 북한 핵 문제 모두를 그르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한국외교의 중장기적 과제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주요 외교목표도 충실히 챙겨 보아야 한다.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신남방정책, 글로벌외교 등은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마련하고 평창올림픽으로 높아진 인지도와 관심을 잘 살려서 중견국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외교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외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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