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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유진은(兪鎭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아시아교육연구 Vol.16 No.2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는 1963년 이래로 초·중등교육, 사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괄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관련 직원들의 실태조사, 의식조사 등을 망라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UIS 교육통계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앞으로의 교육 통계조사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승인통계의 시기별 변천사를 알아보고, 총 73종의 교육 승인통계 중 59건을 기본통계, 초중등교육, 사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유네스코의 UIS 교육통계의 범주화, 분류체계, 방법론적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UIS 교육통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는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이 간과되는 반면 사교육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 통계에 대한 방법론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총 73건의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하는 최초의 연구로, UIS 교육통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의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Since 1963,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have been conducting facts and/or perceptions surveys to student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among others, in all possibl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planning and practices of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were grouped in categories, and compared with the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statistic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methods, statistics categorization,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A total of 73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were examined, and 59 of them were categorized as the five groups: Basic, Elementary and Secondary, Private Tutoring,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lacking, and the Private Tutoring category stands out, compared with UIS statistics. Documentation efforts on detailed methodology need to be furthered. This study is the first one on the 73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and discussed suggestions to improve the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 KCI등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교육 패널데이터 분석

        유진은(兪鎭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아시아교육연구 Vol.17 No.3

        명확한 기존 이론이 없어도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빅데이터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다. 수렴 또는 과적합 등의 문제로 인해 소수의 변수만을 모형화해 온 기존 연구방법과 달리,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수백 개의 변수를 한 모형에 투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진다. 국가기관에서 십수년 간 수집해 온 교육 패널자료는 양적 · 질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마이닝기법 적용에 적절하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이용되는 벌점회귀모형인 LASSO를 KYPS 5차 자료분석에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교육 패널자료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수십 개의 변수만을 이용하였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총 315개의 설명변수를 한 모형에 투입하여 15개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모형화된 변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발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 주제 또한 논의되었다. With the advent of so-called big data era, data mining techniques have come to the fore as big data analysis tools. Unlike conventional statistical methods, data mining techniques can handle hundreds of variables in one model without convergence or overfitting problems. However, stud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have not yet paid enough attention to recent data mining techniques. Particularly, panel data with its hundreds of variables and thousands of participants can fit data mining techniques. This study aimed to illustrate a popular data mining technique, LASSO, by applying it to the 5th wave of KYPS (Korea Youth Panel Study). A penalized LASSO regression was executed with 10-fold cross-validation via deviance, and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social sciences panel data.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s.

      • KCI등재
      • KCI등재

        Studies on Information Asymmetry, Price Manipulation and Investor Performances

        유진 한국증권학회 2008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7 No.6

        In this paper, we examine optimal investment strategies of informed traders in an equity market, where well informed and not so well informed traders as well as noise traders coexist. Naturally, less informed traders follow more informed counterparts because of informational advantage. On the other hand, more informed investors can take advantage of less informed investors’ trust by manipulating prices. Often, by inflating or deflating the equity prices, more informed traders make greater profits than less informed traders do. Over time, less informed traders become aware of the others’ strategy, thereby a long-term equilibrium is to be attained, in which the more informed mixes his sincere and cheating strategy, and the less informed mixes his trust and distrust strategy. This model can be especially useful in understanding emerging markets, where foreign investors, local institutions, and local individuals are often characterized as more informed, less informed, and noise traders, respectively.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진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7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1년 16.6%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고용부담이 높아지고 고용감소를 유발하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저소득자에게 귀착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8년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는 당시에도 큰 이슈였으나 패널자료의 이용이 불가하여 횡단면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에는 이용이 불가했던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실제 가구의 개인별 추적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약 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에서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공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방안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진 한국공법학회 2007 公法硏究 Vol.36 No.1

        An idea on securing a researcher in public law study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Chiefly on the case of Japan-攀* A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攀攀Yoo, Jin-Sik*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in Japan, we can find the environment of producing a researcher in public law study has changed in some respects. First,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 student has been considerably reduced in these three years. Second,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bright assistants who back up the securing a researcher system in Japan, because the lawyer who is a graduate of law school is generally reluctant to begin the career of a assistant. Many graduate schools in Japan have strived to solve those problems mentioned above but have not found the desirable solutions yet. Then, we can learn the lessons from the case of Japan as the followings; First, the law school should provide the student with the good program enough to stimulate the student's intelligent curiosity. It will lead a number of students to the road of a research. Second, the graduate school should provide the student with the sufficient scholarship and pay a good sum of salary to the pre-researcher such as an assistants.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연구자 양성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자 양성방법은 조수(助手)제도와 일반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다시 학위과정을 밟거나 조수로서 연구자의 길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에 대해서 여건이 좋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먼저 로스쿨에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충실한 강의를 행하고 커리큘럼의 내용을 다양화 하는 일이다. 재학 중 지적 자극을 받은 학생은 연구자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질 것이다. 둘째로 일반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조교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일 것이다.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이 연구자의 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위의 노력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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