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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성 건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유지혜(JiHye, Ryu),강창현(ChangHyun, Ka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9 OUGHTOPIA Vol.34 No.2

        본 연구는 천안시 거주 노인들의 성 건강유형을 파악하고, 성 건강 유형의 특성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천안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용 노인 405명에게 일대일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이 중 성 활동과 성 태도의 유형별 성 건강 연구 대상자 256명을 분석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10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통계적 결과를 보완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적극적 성 활동 긍정적 성 태도를 보이는 노인들의 성 건강이 높다. 둘째, 성 건강은 유 배우자, 남성, 고 학력, 저위 연령층에서 높고, 고혈압, 당뇨의 질병은 성 건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셋째, 성 건강 높음 유형은 성 문제를 낮게 인식하고, 성 지식이 높으며, 성 욕구와 대처에서 적극적이고 이성 교제와 성 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이다. 넷째, 성 건강 낮음 유형은 성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성 지식과 성 욕구가 낮으며, 성적 욕구를 억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건강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성 건강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sexual health of the elderly living in Cheonan City an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one-on-one survey of 405 senior citizens from senior welfare centers and senior centers in Cheonan City. Among them, 256 people were analyzed for sexual health study by types of sexual activities and sexual attitudes. The statistical results were supplemen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0 people among the interviewed. First of all, the sexual health of the elderly who have active sexual activities and positive sexual attitudes is high. Second, sexual health is high among one with the spouse, male, the highly educated and the low-aged, and the diseases, like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do not affect sexual health significantly. Third, type with high sexual health not only has high subjective health awareness, but is active in sexual desire and response, and positive for the need for romantic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Fourth, the type with low sexual health is highly aware of sexual issues, has low sex knowledge and sexual desire, and tends to repress sexual desire. Thus, in this study, we propose a differentiated sex education program that can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xual health type and improve sexu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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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承五의 생애와 1887년 燕行-연행록 『觀華誌』를 중심으로-

        유지혜 조선시대사학회 2023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4

        이 글은 19세기 후반 고종 대 문신 李承五의 생애와 그의 燕行을 연행록 『觀華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통상․개화에 눈을 돌리고, 외국과의 조약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기였다. 청 또한 일본의 유구 병합과 러시아의 남진 정책으로 조선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강고했던 조선․청 관계에는 균열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한편에서 조선은 여전히 전통 의례대로 청에 使臣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1887년(고종 24) 연행을 분석하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당시 조정 보수관료군의 일반적인 대청인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승오의 가계 한산 이씨는 조선시대 초부터 유력한 명문가들과의 통혼을 통해 대대로 관계를 이어 나가며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생부 李景在는 고종 때 영의정에까지 올랐고, 이승오도 조정에서 각종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이승오와 교유한 사람들은 유력가문 출신의 관료였고, 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청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1887년(고종 24) 進賀兼謝恩使의 正使로 선발되어 떠난 연행 일정 동안 이승오는 청의 부국강병에 주목하고, 청을 중화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경에서는 두 부류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는 전임 정사의 소개로 만난 龍喜社 한족 문인과의 시문 교류였다. 그리고 滿人 관료라는 또 다른 성격의 교류에 이승오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1840년대부터 나타난 만인 교류의 일환이었다. 필담 중에는 서양과 양무운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觀華誌』의 「隨錄」에는 중국의 다양한 풍습과 문화가 기록되었다. 이승오는 「隨錄」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兪彦述의 「燕京雜識」을 인용함으로써 연행록 서술의 전통이 계승․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유언술은 이승오의 고조부인 李台重의 知友였으며, 이 관계는 李廷夔와 兪棨의 인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俞莘煥과 친분이 있는 이승오가 그의 고조부 유언술의 문집을 보았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만 이승오는 「연경잡지」를 참고하되 청 관련 호칭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청을 멸시했던 18세기 유언술의 부정적 표현이 시간이 흘러 19세기 청의 영향력이 커진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바뀐 대청인식의 양상을 보여준다.

      • KCI등재

        디지털저작물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유지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계간 저작권 Vol.27 No.2

        권리소진원칙은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포함한 상품을 취득한 양수인과의 충돌을해결하는 법리로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어 왔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요건은 권리소진원칙이 최초로 논의될 당시의 저작물 이용 및 거래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거래 및 이용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면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요건과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형태의 거래는 유체물 형태의 거래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도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비대면 계약으로 거래의 내용에 대한 교섭이어렵고 저작권자가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요건을고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요건이 의미하는 바를 규명하여 디지털저작물 거래에 정합성 있는 요건을 정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저작물 거래계약을 분석하여 상품의 이전과 그 외의 부분으로나누고, 양수인이 상품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면 복제물 소유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상품의 사용 및 처분을 보장해야한다. 이때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은 권리소진원칙으로보장되는 행위를 저작권자가 통제하려는 시도이므로 저작권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리소진원칙은 배포권의 예외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수인 및 전득자의사용과 처분을 보장하려면 복제권의 추가적인 제한규정을 설치하고 배포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The exhaustion doctrine has long been used as a legal principle whichresolves conflicts between the owner of copyright and the owner of acopyrighted products. Its underlying requirements were based on the way oftrading and using copyrighted products in the early 1900s. However, as theadvent of new technology has brought remarkable changes in the way oftrading and using copyrighted products, the present exhaustion doctrinefrequently conflicts with reality.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since the exhaustion doctrine allowsassignee to dispose the product by limiting right of distribution, and it seemsnot to guarantee the assignee to use and dispose of digital product anymore. That is not reasonable, in that it is still strongly needed to resolve conflictsbetween the owner of copyright and the owner of digital products. Therefore,if the exhaustion doctrine's requirements are not satisfied because of thefeatures of digital technology, they should be updated considering what therequirements really stand for. Hence, firstly, the concept of 'ownership' should be interpreted flexibly inthe light of the contract, so that if a digital product fully transferred, thesubsidiary provisions of the contract for use or dispose would not be legallyenforceable under the copyright act. Secondly, since the exhaustion doctrine isto ensure that the assignee can use or dispose of his copyrighted productsunless the assignee harms the exclusivity of copyright, the copyright act needsto be revised so that the assignee’s act comes under limitations on theauthor’s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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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유지혜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9

        In 2013, the Act on the Provision and Activation of Public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data Act) was enacted, requiri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to provide public data that they own and manage. Provided public data is freely available except in certain cases, such as when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s, and is not restricted or prohibited from using the data, even if it is a commercial use. In the Copyright Act, a provision for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Article 24 of the Copyright Act) was introduced, which exclude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guarantees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by the general public. This provision is similar with the Public data Act, in that allowing and encouraging to freely use goods made using taxpayers' money. However, the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differ in the way or scope of stipulating the provision or use of public data and public works, raising concerns of inconsistency or conflict between the two acts. This paper will point out inconsistencies between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and propose the ways of improvement for the harmonization of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스스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저작권법 제24조의2)이 입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화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법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며, 공공저작물 중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정책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에서 공공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이나 범위가 상이하여 양 법률의 모순 혹은 충돌의 우려가 제기되는바, 이는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범위를 제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할 국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관련 규정의 부정합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기관과 공공저작물 규정 적용대상 기관의 정합성 제고,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범위의 명확화,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석방안,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고추 (Capsicum annuum L.) 생육에 미치는 금진광천수의 영향

        유지혜 ( J. H. Yoo ),성은수 ( E. S. Seong ),김남준 ( N. J. Kim ),황인성 ( I. S. Hwang ),이재근 ( J. G. Lee ),권순성 ( S. S. Kwon ),김정득 ( J. D. Kim ),최선강 ( S. K. Choi ),심재만 ( J. M. Sim ),길현영 ( H. Y. Kil ),창연 ( C. Y. Yu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1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3 No.3

        Geumjin Thermal Water (GTW) from the Geumjin area (Gangneung-city, Korea) has abundance minerals such as selenium, vanadium, calcium and magnesium etc.. In this study, we treated various concentrations of GTW in hot pepper (Capsium annuum L.). GTW treatments of 1-10% showed different phenotypes in plant length, fresh weight, length and width of leaf, color of leaf and number of leaf. The height of plants treated by GTW was taller than control. However, it of them was reduced over 5% GTW treatment. The fresh weight of plant indicated highly as 30.0±0.1g in 5% treatment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ed plants with GTW in the width of leaf. But, the length of leaves showed highest in 5% (9.2±0.6cm) treatment condition. From these results, we consider that GTW showed the effect on initial biomass of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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