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보험연구 Vol.10 No.4

본 논문은 이미 독일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법'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이 기존 법률의 조항들과 어 떠한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FMStG)은 7개의 기 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 본법이다. 기본법 제1항목은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법 제2항목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하여 금 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험 에 대한 지위의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적으로 문제 되는 분야는 금융시장안정화법 제3조 제2항 역시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과 금융시장안정화 법은 제7조 제1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는 감사회의 동의하에 이사 회가 법정 수권자본을 이용하고 기금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교부를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점에 서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주식 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지침과 합병 법을 고찰해야 한다. 주식법의 규정과 달리 주주권지침은 최소한 21일의 소집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 합병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제시와 관련하여 14일의 소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안정화법은 제7조 제1 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하루만으로 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다.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금융시장안정 화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시장안정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극복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입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제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이 어떠한 모습 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유주선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3

Big data is an irresistible trend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s importance and influence are incredibly significant. The industry's interest in the use of big data is increasing as it is possible to reproduce new value information by combining and organizing huge information through big data technology. However, the claim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ata subject must be protected is not fading. Prior to the revis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exposed certain limitations, such as confusion of criminals due to ambiguity i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t was constantly argued that the supervisory bod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ion function was perform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before revision. Furthermore, there was a need for the growth of the data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that professionally utilize data production, distribution, collection, analysis, and use services. January 9, 2020 Data-related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t is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ha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e year and two months after the amendments to these laws were proposed, the so-called Data 3 Act,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and anonymous information in addition to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yData industry, is in effect from August 5, 2020.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data and big data, what causes big data to develop, and what kind of data is meant by the data used by companies. After that, we will also consider how this revision of the Data 3 Ac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금번 데이터 3법 개정이 보험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무역보험계약상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1

본 논문은 무역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부책과 면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그가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역보험제도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지켜지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의 대수의 법칙이 무역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중요시된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무역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면책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점 일반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자의 면책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면책과 부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for the trade insurer. Trade insurance is the area of insurance, but the general insurance and there are differences. The trade insurance protects exporters from various risk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de, and this gives they relieve the anxiety about trade and allows them to concentrate on the steady exports.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collateral accidents occurring in trade, trade insurance is not applied strictly to the lawof large numbers about the decision of premium and measurement of risk observed in the general insurance. Also, the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for policy aspects supporting foreign trade in order to encourage a country to export. In the general insurance case if there is indemnity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r is exempt from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The trade insurance also does not pay insurance if a policyholder cause insurance incidents on purpose. However, unlike a general insurance the trade insurance occurs exemption-possibility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 even if a policyholder is negligence.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surance. By reviewing various practices of the insure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trade, it will present clearly the distinction between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유주선 한국기업법학회 2006 企業法硏究 Vol.20 No.1

Rechtsfhigkeit der Gesellschaft des brgerlichen Rechts in Deutschland

독일과 일본의 보험계약법에서 소비자보호 추세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본 논문은 일본과 독일의 보험계약에 관한 실정법을 고찰하고 있다. 일본은 1899년 상법의 일부로써 보험계약을 제정하여 상법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되었던 체계에서 과감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경제적인 변화를 새로운 개정법에 반영하였다. 1908년 5월 30일 제정된 독일의 보험계약법 역시 2000년부터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번에 걸친 논의끝에 약 100년 만에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 보험 계약법의 개정은 유럽연합에서의 공동 시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현대 생활에 맞는 법률의 제공과 유럽 공동체 내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양국의 입법태도는 개정전의 내용보다 많은 영역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현상법 보험편도 개정시도가 있었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일부 내용에서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이익 형량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이 제시 되었지만, 보험 계약자 보호에 미진하다는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보험 선진국의 입법 태도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 실정법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문제 -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3 No.1

Bei diesem Aufsatz geht es um die Probleme der gesellschaftsrechtlichen Geschäftschancenlehr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Im Jahr 2011 hat die Landesgericht(LG) Seoul einige Gesichtspunkte beurteilt, ob zwei Aktionäre der Aktiengesellschaft(AG) die Geschäftschancen der Gesellschaft missbraucht oder nicht. Bei dieser Rechtsrechung wurden die Treuepflicht und Wettwerbsverbot der Aktionär neben die Geschäftschancen behandelt. Unter dem Begriff der Geschäftschance fallen grundsätzlich sämtliche möglicherweise gewinnbringenden Geschäfte, die sich im Zusammen- hang mit der Betätigung der AG auftun. Die Geschäftschancenlehre ist erstenmal von der us-amerikanischen Rechtsprechung entwichkelt geworden. Diese Geschäftschancenlehre wurde zwar danach vom Gericht in Deutschland und Japan anerkannt. In beider Ländern wurde jedoch die Gesetzgebung über die Geschäftschancenlehre nicht erfüll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inzwischen die us-amerikanische Geschäftschancenlehre in koreanisches Handelsgesetzbuch(KHGB) eingeführt. Die Einführung dieser Lehre führt zum heftigen Streit in Korea. Anders als us-amerikanisches System ist das deutsche System ein kontinental system, dass ein Gesetz von der Gesetzgebung erfüllt werden soll. Japan und Korea haben dieses System übernommen. Im kontinentalen System besteht eine Lücke. Diese Lücke wird vom Richter durch die Analogie in der öffenen Lücke, teleologische Reduktion in der verdeckten Lücke ausgefüllt. Meiner Ansicht nach ist die Gesetzgebung über die Geschäftschancenlehre unnötig. Zuerst sollte man versuchen, ob die Aktionäre durch die Analogie des Wettberbsverbot nach § 397 KHGB haftet werden soll oder nicht. Das Gericht hat diesen Weg verneint. Das kann zwar man anerkennen. Die Haftung der Aktionäre muss durch die Treuepflicht nach § 382-3 KHGB anerkannt werden.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 2011년 4월 11일 회사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2

This paper deals with limitations and Improvement about application of the Companies Act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Small Medium Enterprises(SM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our economy in terms of enterprise scale or its employe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In the contribution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 think that SMEs have a important value and meaning as well as large companies. But SMEs are in a very poor position in capital and the scale of enterprise. People call a current system 'knowledge society' or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ociety a small piece of firm size can be required in the prompt activities of the enterprises. The difficulties of the economy have been accelerating. The idea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have been raised by the SMEs. Korean Commercial Code was so widely amended in the area of limited liabilities companies in 2011.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review of the revision and some unimproved parties for the amendments. Limited Company in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are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not used in our country. A limited Company is a favorable form to the original small-scale enterprises and is also a much more autonomous than the Corporation to run the company. Nevertheless, a limited Company is not well being used in our country today. Efforts to amend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made on and on in our country, so that operators can take advantage of enterprise better than a limited company.

스포츠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상해보험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2

We can never be too safe in various circumstances. Inevitable and unexpected danger can occur no matter how cautious we may be. Injuries and accidents are inevitable in sports games. Sports insu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sports insurance subscriptions should be promoted for the most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is accidents. Especially various insurance should be improved in Korea relating to sports activities like foreign advanced countries.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system that victims for sports accidents socially get enough compensation. This paper discuss on sports injuries insurance and sports facility liability insurance in relating to insurance system. For the sports development must be provided sports liabilities insurance, sports safe insurance and so on. The sportsman who is suffering from sports accidents is competent to get plenty of compensation in a current welfare society. Insurance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activities to the activation in sports areas. Injuries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of sports facilities contractor have a very important role with regard to sport. However, the area of sports insurance is not only in both insurances. Due to sports accidents we can imagine temporary unemployment or the situation that the sportsman does not more play the game. In this case the insurance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can protect the player from accident during injuries time. After the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can help the player pay the money monthly or every year.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variety of insuranc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player in order to concentrate solely on sports. 스포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축구나 야구 등 유명 스포츠 선수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획득하는 수익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지원 인프라로서 ‘스포츠 보험의 분야’는 상당히 낙후돼 있다.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골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스포츠는 그 자체에 내재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 사고 등에 대비해 스포츠 보험을 다양화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스포츠와 관련된 보험인 스포츠상해보험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상해보험의 영역은 질병보험과의 구별과 급부범위에 대한 문제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중의 부상에 관한 법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프로야구 경기도중에 선수가 친 야구 볼에 맞은 관중의 부상문제는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관중의 입장료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한 시설에서 관중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험사고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의 원리를 수용하면서, 피해자를 보다 더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보험계약금지에 관한 법적 연구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經營法律 Vol.34 No.1

This paper critically deals with the fact that Article 73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cannot be insured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15 u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which death is an insurance accident. These insurance contracts are invalidated regardless of whether the insured agrees or not, regardless of who the beneficiary is. The reason why the Commercial Act has these regulations is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y cannot expect consent based on free will.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re that "if the scope of benefits agreed by the insurance contract exceeds the usual funeral expenses, it requires consent from others in writing, and if it does not exceed this, it is not required as there is no purpose of speculation." In life insurance, where the death of the insured is an insurance accident, he agrees because he clearly recognizes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amount or who the insurance beneficiary is, and if there is any confusion in this regard, he can refuse consent and eliminate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When allowing insurance contracts for those under the age of 15,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seems to provide good implications. The French insurance law is also seen as providing positive implications as much a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t least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as of December 31, 1991), the standard of 15 years has been set. In civil law, the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is usually recognized by those aged 12 or older, and those who are incompetent under the criminal law are under the age of 14. Considering this point, I think we can find a way to further relax the standard of 15 years old.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유주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4

유명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독자적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으로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명권·초상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 판례법에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학설 또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유명 스포츠선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도 재산적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저작권이나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그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언제·어떻게·어디에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토론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