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 및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에 관한 고찰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보험연구 Vol.10 No.4

본 논문은 이미 독일에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화법'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이 기존 법률의 조항들과 어 떠한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FMStG)은 7개의 기 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 본법이다. 기본법 제1항목은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법 제2항목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하여 금 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험 에 대한 지위의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법적으로 문제 되는 분야는 금융시장안정화법 제3조 제2항 역시 주주총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과 금융시장안정화 법은 제7조 제1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는 감사회의 동의하에 이사 회가 법정 수권자본을 이용하고 기금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교부를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점에 서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주식 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주권지침과 합병 법을 고찰해야 한다. 주식법의 규정과 달리 주주권지침은 최소한 21일의 소집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 합병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제시와 관련하여 14일의 소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 융시장안정화법은 제7조 제1 항 제2문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하루만으로 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다. 상기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금융시장안정 화보충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시장안정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극복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금융시장안정화법은 입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제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독일 금융시장안정화법이 어떠한 모습 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상해보험 정신질환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8 No.1

This study deals with the area of ​​the accident insurance that the insurer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insurance amount and other benefits when there is an insurance accident about the bodily injury of the insured person.In particular, there is a controversy in practice about the validation/invalidation of the terms of the Mental Disability Indemnity in the accident insurance. Article 7, Paragraph 1, Item 5 of the Specified Insuranc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Long Term Non-Life Insurance Standard Article 14 of the Specified Insuranc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efore amendment in 2010 shall be determined by the insurer's immunity for the injury caused by "mental or physical loss and illness of the insured person". The damage of injury caused by the mental disease of the insured person in the accident insurance is judged as separate independent immunity unlike the intention or suicide of the insured person. Injury insurance policies that did not recognize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mental illness of the insured person’ were changed to the current standard of the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policy and is being operated as ‘the case of hurting himself at the circumstance which the insured was not freely able to decide due to the mental or physical loss of the insured person’. An issue in relation to the terms of the Mental Disability Indemnity in the accident insurance is that the terms and condition recognized as the insurer’s indemnification in the case of injury due to the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llness is changed to disadvantageous to the insurance contractors in Article 739 and 2 of Article 732, and is about the questions of Whether it violated the relative enforcement provisions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Code, and whether these provisions violated the Regulation Law.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validity of the terms of the Mental Illness Indemnity Clause, saying that they are not unfairly disadvantageous to the customer and therefore can not be construed as a loss of fairness. The reason why the insurer’s exceptions clause for the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mental illness is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the risk of injury is increased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cognitive ability or judgment ability from the insured person's mental illness, and is because the insurer can determine the risk of taking over the insurance product as long as it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s and mandatory policies of insuranc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insured person is exempted from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claims under the exceptions clause of the above if he has reached a state where he can not make free decisions due to mental illness, so that causes the insurance accident‘ is valid. 본 연구는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 정신질환면책약관에 대한 유·무효의 문제가 실무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약관 개정 전 특정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와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로 생긴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달리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해보험약관 등은 현재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으로 변경되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수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정신질환면책약관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의 상대적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인지와 동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사항이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면책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동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의 악화로 상해의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보험의 원리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 상품에 따라 인수하는 위험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드론의 발전과 법적 개선방안-드론보험 도입을 포함하여-

유주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1

Drones have been used simply for military purposes in the past, but their current and future prospects are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specially ICT technologies such as aircraft hardware and operating software, sensors and automatic flight, cloud for processing acquired data, and AI big data. Demand for drone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is us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in the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such as logistics delivery, filming, constr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s increasing. Although the use of drones has a positive effect on our daily lives, concerns about the risk of accidents and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increase of drones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collisions and crashes, invasion of privacy, hacking problems, and accidents caused by battery explosions may cause direct or indirect damage to others or society, in addition to property damage that can be caused to users simply by drone damage. In addition, even small hobby drones can cause considerable damage, such as explosions at various facilities or hacking of videos taken during 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drone insurance can be said to be an indispensable factor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s. Drone insurance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function to protect victims from these evils. Drone insurance,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in Korea, has limitations in ensuring practical drone accidents within the scope of its scope. In addition to physical accidents,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dedicated drone insurance to prevent non-physical damage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privacy infringement. 드론은 과거에는 단순히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현재와 미래의 전망은 정보통신의 발달 특히, 4차산업혁명 활용 육성 분야로 기체의 하드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 센서와 자동비행, 취득한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드론은 상업용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새로운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류배송, 촬영, 건설 분야, 재난 예방 등 상업 분야와공공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취미용인 민간영역에서의드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론의 활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드론의증가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 추락사고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나 해킹문제, 배터리 폭발에 따른 사고 등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드론 손상으로 인해 가해질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타인이나 사회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여지도 있다. 또한 그 피해의 크기는 소형의 취미용드론이라 할지라도 각종 시설의 폭발 사고나, 운용 중 촬영된 영상이 해킹으로 인해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드론보험의 도입은 드론의 상용화와 결을 같이하는 필요불가결적 요소라고 할 수있다. 드론보험은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드론보험은 그 보장의 내용이나 범위가 실질적인 드론 사고를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물리적인 사고 이외에도 개인정보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비물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드론보험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특별기고: 한국보험법학회 소개

유주선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4

금융권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시간 및 축소방안

유주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0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Vol.2010 No.12

보험법상 철회권의 입법화와 입법 시 고려사항

유주선 법무부 201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5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Einführung des Widerrufsrechts im Versicherungsvertrag in Korea. Das deutsche Versicherungsvertragsrecht gewährt dem VN grundsätzlich ein allgemeines Widerrufsrecht gem. § 8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Die Regel hat sich für Verträge(Haustürgeschäfte und Fernabsatzverträge), die auf eine bestimmte Art und Weise zustande kommen, bereits seit einiger Zeit geändert. Damit verbunden ist die Abkehr von der seit jeher als schützenswet anerkannten Interessenlage der Versicherer(VR), keiner unbegründeten Vertragsreue des Versicherungskunden ausgesetzt zu werden. Gem. § 638-3 Abs. 2 Koreanisches Handelsgesetzbuch(KHGB) hat der VR eine Pflicht, dem VN die 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AVB) zu aushändigen und die wichtige Inhalt der AVB zu erklären. Hat der VR diese Pflichten verletzt, kann der VN diesen Versicherungsvertrag anfechten. Wird ein anfechtbare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so ist es als von Anfang an nichtig anzusehen. Anders als Widerrufsrecht des VN gem. § 8 VVG in Deutschland wird die Anfechtungsrecht in koreanischen Handelsrecht. Das ist ein großer Unterschide zwischen in Korea und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 kann VN seine Vertragserklärung innerhalb von zwei Wochen widerrufen und die Widerrufsfrist beginnt zu dem Zeitpunkt, zu dem verschiedene Unterlagen(dazu sieh § 8 Abs. 2 VVG) dem VN in Textform zugegangen sind. Ausserdem besteht die Ausnahme des Widerrufsrechts gem. § 8 Abs. 3 VVG. In Korea wird das Widerrufsrecht dagegen in der Allgemeinen Bedingungen für die kapitalbildende Lebensversicherung(ALB) normiert. Meiner Ansicht nach sollte die Anfechtungsrecht weggefallen werden und die Widerrufsrecht sollte in KHGB eingeführt werden. Durch die Einführung des Widerrufsrechts kann der Schutz des VN gewährt werden.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약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달리, 독일은 보험계약자의 철회권을 보험계약법에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철회권을 인정한다 함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보험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의 영역보다 장기계약이라는 특징을갖는 생명보험의 영역에서 철회권의 인정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하겠지만, 손해보험의 영역에서도철회권의 인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보험업을 감독하고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보험업법에 철회권을 규정하는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철회권은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있는 보험계약법(우리 상법 보험편)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자의 철회권은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한 상태에서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입법론으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보험계약자는 언제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철회권의 기간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에는2주간의 철회권을 부여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30일에 해당하는 장기의 철회기간을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의 모든 영역에서 보험계약자의 철회권을 인정되어야 할것은 아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보험이라든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계약또는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회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서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교부 시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철회권이 존재함을 설명해 주도록 해야 한다. 철회권의 입법화를 통하여 보험계약관계에서발생되는 법적 분쟁이 배제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

유주선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2

In the past,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focused on the passive role such as voting agains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or selling retaining shares for redemption of invested capital to show their dissatisfaction to the managerial policy or managerial achievement, rather than active involvemen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It has been continuousl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should be emphasized to resolve the unique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onglomerates. Upon the recent Korean Air affair, concerns of the business circles have been arisen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oul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t has invested. National Pension fund has dual roles, one of which is investor’s role in relation to target-invested companies, and the other position is trustee’s role in relation to pension holders or beneficiaries. The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has positive aspect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ies though. It shall have limitation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a shareholder allowable by current legal frame to exercise reasonable shareholder’s right. It is expected that, by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 actively,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y would improve, and the Stewardship will contribute to that improvement. However, more importantly, the secure of independence of the fund should be prioritized.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procure independence i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free of governmental influence. In that aspect, the master plan f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b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prepared. If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by the fund is controlled by government due to the Pension fund’s structural features, it is not affirmative that the establishment of self-regulated management, investment, or managerial policy could be achieved, despite the probable of improvement of cooperate governance. To exercise appropriate or desirable shareholder’s right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itself. In addition to that, the measurement to protect managerial right of the target- invested company, and basic property right of the capitalism should be taken. By doing so,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shareholder shall become institutional investor welcomed by the general public. 과거의 기관투자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 관여 대신에, 경영정책이나 기업실적의 불만족에 대하여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보유주식 매각이나 주주총회에서 반대의 의결권을 제시하는 소극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지위와, 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수탁자 지위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지위를 갖는 이상 국민연금은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당한 주주권 행사는 가능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의 독려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자본주의 근간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대중에게 환영받는 기관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유주선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7

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자는 체결 전의 위험을 담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향유하게 되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대가관계는 그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652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제653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 또는 보험료증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역시 위험증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 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향유할 수 있는 혜택도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저한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그 위험이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위험증가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위험변경을 인식하게 된 보험자는 보험료증액청구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우리의 보험계약에 관한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보험편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보험계약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현저한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독일 보험계약법은 우리 상법보다 명시적이면서도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i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surer and the insured (known as the policyholder). The former guarantees all risks prior to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latter pays the corresponding premium. However, in cases where the risk of an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noticeably changes or increases during the policy period, it adversely affects the balance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remiums paid by the insured and claims paid by the insurer. Accordingly, Korea’s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the insurer or the insured is obligated to notify any changes or increases in the risk (see Article 652) and that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or request premium increase in cases where the insur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aused the noticeable change or increase of risk (see Article 653).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Germany with a statutory system identical to that of Korea, the insured’s rights and interest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risk are protected to a certain extent, and concurrently, the insurer’s benefits likely to incur therefrom are ensured. In cases where the insured becomes aware of the increase of risk,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objective or subjective risk, he/she has the duty to notify the insurer without delay of such fact. Moreover, if the insured becomes aware of the change of risk, he/she may either choose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premium increase or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The Commercial Act of Korea, stipulating the legal relations in insurance contract law, is inherited from Germany’s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provides more explicit details as to the noticeable increase of risk.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25 경영법률 Vol.35 No.3

우리 상법은 1주 1의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69조), 다수의 학자와 대법원은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파악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이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상법에서 위 원칙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식회사에서 구성원의 지위는 주식에 표창되고 그 구성원은 주주가 된다. 주주 한 사람이 수 개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주주가 가진 주식수를 단위로 평등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최근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동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 대신에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견해는 지배주주가 관여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접근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례 변화와 함께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under and introducing disclosure regulation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Virtual Asset Act) of South Korea to protect the metaverse ecosystem and users of the virtual asset that issued, traded, used within it from virtual asset-related fraud, such as virtual asset insider trading, virtual asset market manipulation and unfair trading. First, Chapter I provides background on the core topics of this article, and Chapter II, limited to the regulation for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other fraudulent practic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an overview of fraudulent practices that can be used with virtual assets in the metaverse. Chapter 3, the authors examine the virtual asset fraud regulatory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South Korea, and in Chapter 4, the authors drow regulatory vacuum in South Korea’s Virtual Asset Act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countries regulatory system, and then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o summarize the core argument,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separate statute, the Virtual Asset Act, that applies only to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of virtual assets, by modeling the European approach to virtual asset regulation, but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statute are based on the Capital Market Act modelled the securities regu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 is that the European Union’s 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n (EU MiCA) has adopted the framework of the Market Abuse Regulation (EU MAR), which established insider trading regulations and disclosure regulations based on the “equal access” theory, and the two regulations are linked to a single concept of inside information, so the inside informations subject to insider trading regulations and disclosure regulations are the same. Accordingly, in the European Union, basically “anyone” who has access to inside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erson is an insider or outsider, cannot use that information in virtual assets transaction without disclosing it.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ies frau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determine the breach of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based on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traded secur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the issuer, its shareholders, or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Although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require a fiduciary relationship, the legal theory underlying the Act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United States, Fiduciary Duty Theory and Misappropriation Theory, and in substance, the Act has a structure that distinguishes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In addition, the Korean Virtual Asset Act still does not include a disclosure system. The legal issue that must be managed when introducing a disclosure system into the Virtual Asset Act is how to resolv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cop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subject to insider trading regulations and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shor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systematic inconsistency within the Virtual Asset Act that has arisen from referr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Capital Markets Act, which has modelled the United States’ theories of securities regulation while also borrowing the European approach in enacting the Virtual Asset Ac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a plan to set the scop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side information) based on the theory and approach of European Union, and link insider trading regulations with the disclosure system.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유주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4

유명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독자적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으로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명권·초상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 판례법에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학설 또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유명 스포츠선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도 재산적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저작권이나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그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언제·어떻게·어디에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토론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