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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종인 (검색결과 3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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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인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06 국내석사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law adopts the hearsay rule, one of the evidence rules generated and developed in Britain and America. The hearsay rule menas hearsay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whose admissibility cannot be accepted.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Germany and France accept the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and adopt it as the material for findings of fact as long as its weight of evidence is proved in a court, which does not exclude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On the contrary, the Anglo-American law of Criminal Procedure adopt the adversary system where attack and defense of parties generate more evidence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the jury composed of ordinary citizens determines matters of fact and a judge gives a fair decision in the position of the third person. Only evidence with high admissibility can be submitted to a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is excluded so that ordinary citizens without any legal knowledge make less mistakes. Against its backdrop, the hearsay rule has been developed. While article 310-2 of the existing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e hearsay rule, articles 311 through 316 prescribe its extensive exception. If the admissibility of the hearsay evidence is completely excluded, materials for findings of fact are extremely limited, causing the serious obstacle to the criminal justice application. If the court has to subpoena witnesses and expert witnesses to examine evidence directly even in the plenty of cases where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is admitted without the party's cross-examination, it would be uneconomic lawsuit wasting energy unnecessarily. Therefore it is natural to admit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However, the problem is these exceptions almost become the principle i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 criticism is raised from the legal circle saying. "the criminal procedure is actually the one to conform a criminal investigation". While the Anglo-American law of evidence expands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for each lawsuit as stipulated in American federal rules of evidence, the articles 311 to 316 prescribe them abstractly and extensively, leading to many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ir analysis and application. Some concern if these exceptions are applied too much, confession-oriented "closed-door" investigations may violate human rights. As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cientific civilization brings about various professional media, the hearsay rules and their exceptions should be in balanced harmony in order to secure reliable evidence necessary for a trial and find the fact. The ongoing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should be performed carefully through the humble acceptance of this criticism and the in-depth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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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무선 장치가 점점 개발되고 있다. 고속 데이터 수신 및 전송을 위해 무선 연결이 필요한 스마트 안경 같은 착용형 무선 장치는 대단히 인기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통신을 위해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 데이터 수신 및 전송을 위해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 높은 격리도(isolation) 달성하면서 소형 영역에서 안테나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중성화 선(neutralization line) 또는 추가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공진기(예를 들어, 스트립, 슬롯) 및 특성 모드의 채택을 포함한 소형화 및 높은 격리도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디커플링 방법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의 안테나 구조는 추가적인 디커플링 구조 및 접지면(ground plane)이 있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 응용 분야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소형화되어 스마트 안경에 적합한 MIMO 안테나 설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T-형 접지면이 있는 소형 MIMO 안테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제안된 미앤더(meander) 안테나는 대칭으로 연속 배치되며, T-형 접지면은 디커플링 구조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디커플링 공진기가 필요하지 않다. 높은 격리도와 및 다이버시티(diversity) 성능을 갖는 기존보다 소형의 MIMO 안테나 설계가 달성되었다. 이론적 근거는 3 포트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MIMO 안테나 및 접지면의 총 면적은 스마트 안경 프레임의 측면에 장착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다. 제안된 MIMO 안테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측정이 모두 수행되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T-형 접지가 변경된 소형 MIMO 안테나 설계가 제안되었다. 안테나의 소형화에 초점을 둔 이전 연구와는 달리, 격리도 관점에서 광대역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접힌 모양을 가진 수정된 접지면은 기존 연구 보다 더 작아진 안테나 구현이 가능하게 하였다. 광대역 격리를 달성하기 위해, 이중 공진이 접지 모드에 의해 형성된다. 하나의 공진은 T-형 접지에 의해 공진을 유도하고 두 번째 공진은 두 개의 급전선 사이에 슬롯과 커패시터를 추가하여 만들었다. 이 구조를 통해 광대역 격리를 갖는 소형 MIMO 안테나가 설계되고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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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 차별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감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며 건강한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7,095명의 만 9세 ~ 24세의 청소년 중 4,11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을 경험한 정도가 높으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우울감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우울감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을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차별의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미래에 우리사회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보호해줄 법과 제도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올바른 사회통합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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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연관성 분석 기반 관리분야 업무 분담방안
유종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업무는 전문분야와 관리분야로 분류된다. 건설사업 관리 팀이 구성되어 현장에 배치되면 전문분야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 전문분야를 수행하게 되는 공종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7개 공종으로 구성되며, 현장 규모에 따라 공종별 담당자가 1~5명 정 도 배치되기도 한다. 전문분야의 업무 외에 관리분야가 추가로 있으며 관리분야의 업무는 PMI 의 5단계 9기능으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환경관리, 안전관리, 자재 관리, BIM, 민원관리 등 계속해서 관리항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마다 증가되는 관리분야 업무량으로 인해 전문분야와 관리분야를 동 시에 전담하고 있는 건축 직종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겸직에 대한 과도 한 부담이 발생되어, 현장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업무 겸직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타 공종 건설사업관리자들에게 관리분야의 업무를 일정부분 전담시키는 것이 본 논 문의 핵심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치된 인원 내에서 건설사업관리조직의 업 무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해당 관리분야 업무에 가장 적합한 담당자의 겸직을 지정하기 위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전문분야 전체에 업무분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업무분담에 대한 과정은 건설사업관리 관리분야인 5단계 9기능과 추가된 관리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유사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분야와 관리분 야의 업무수행 가능성 분석과 관리분야 상호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관 리분야 업무의 겸직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관리분야 업무 중에서 겸직 이 필요한 5개 분야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분야를 선택해서 업무 인수자와 인계자의 부하도를 계산해서 중요도와 난 이도를 비교하여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택하였다. 업무분담 방식을 적용하면 현장 내 특정 공종관리자에게 부과된 업무의 분담을 실시하여 전체 사업관리자들의 근무시간을 균등하게 조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업무분담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원활한 업무체계를 관 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연관성 분석 기반 관리분야 업무 분담방안은 개인별 역량지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전담자별 추가업무 전담에 대한 보상기준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는 늘어나는 관리분야 업무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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