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유성재(兪聖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8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즉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진위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통설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고사실의 존재’의 확인은 하나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를 확정하고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표시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가능성

유성재(兪聖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노동법연구 Vol.0 No.30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결론만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둘째,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규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규약에 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왜냐하면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법기술적 주변규정으로 대단체협약 임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규약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대외적(대사용자적) 효력문제와 노동조합규약 또는 단체협약의 위법성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대내적민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조법」 제29조 제1항이 대단체협약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없으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懲毖錄』 思想史 著述의 時代精神

유성선(Sung-Seon, You)(兪成善) 강원한국학연구원 2019 국제한국학저널 Vol.6-7 No.-

본 논고는 「류성룡의 학문관과 『징비록』의 시대정신 연구」, 『청소년과 효문화』, 2016.03, pp.105-126.과 2019년 5월 31일 진단학회・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9년도 第47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의 『징비록』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 아래 본인의 주제발표인 「『징비록』 서술의 사상 및 시대정신」(pp.1-10.)을 수정보완했음을 밝혀 둔다. 토론자 및 패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논문을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또한 졸고인 『유성룡이 들려주는 징비록 이야기』(자음과모음, 2008), 『류성룡과 징비록』(새문사, 2015)의 저본을 리더십의 근간으로 논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본 논문의 차제는, 문제제기/ 학행과 사상/ 인재등용과 리더십의 서술/ 『징비록』의 저술과 시대정신/ 의의와 展望이다. 서애 류성룡은 퇴계 이황의 적전 제자이자 고제로서 조선시대 영남학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류성룡은 난세에 임진왜란을 예측하고 전후 사정을 민심을 통해서 파악한 문무를 겸비했던 유학자이자 경세가이다. 류성룡은 퇴계 문하에서 출현한 도학자이면서도 현실정치의 문제를 처리하는 사회사상을 전개하여 도학적 이론과 사회적 실천의 두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스승 퇴계 이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바로 퇴계 이황은 성명의리지학의 정밀함과 수양공부론의 진실함에서 탁월하지만, 상대적으로 현실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보다는 초야에서 도학을 심화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징비록』 권 1・2의 16장 중에서 6장이 이순신이 등장하는 장이다. 어떤 장은 크게, 어떤 장은 전부 이순신의 활약상의 서술이다. 바다에서 이순신은 일본의 대군과 큰 싸움만 모두 11번을 싸워 11번 모두 대승을 거둔다. 하늘이 내린 재상 서애 류성룡은 일방적인 강화교섭를 일시에 막고 당파 간에 끊임없는 무고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자주국방의식을 지켰다. 『징비록』 사상사 저술의 적절한 인재등용 및 시대정신은 21세기에도 적용가능한 열린 사고와 순기능의 리더십이자, 류성룡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Jingbirok』 Idea of Description and Zeitgeist」(pp.1-10.) which is my presentation topic under the subject of comprehensive review for 『Jingbirok』 at the 47th Symposium of Korean Classic Research 2019 for 「A Study on Ryu Seoung-ryong’s academic View and Zeitgeist of 『Jingbirok』」, 『The Adolescents and Filial Piety Culture』, 2016.03, pp.105-126, and The Association of Diagnosis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31 May 2019. I appreciated the comments of debaters and panelists that have helped me to supplement this paper. It was written the drafts of 『The story of Jingbirok by Ryu Seoung-ryong 』(The Jamo Books, 2008) and 『 Ryu Seoung-ryong and Jingbirok』(Saemoon Book, 2015) which were the basis of the leadership. The table of contents of this paper is composed of problem posing, learning virtue and idea, description of selection of fit persons for higher positions and leadership, writing of 『Jingbirok』 and Zeitgeist, and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 Seoae Ryu Seong-ryong was a leading student of the Yeongnam School in the Joseon Dynasty as a student of T’oegye Yi Hwang and a disciple of great learning and conduct. Ryu Seong-ryong was a Confucian scholar and goo at both literary and martial arts, who predicte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turbulent times and understood the post-war situation through public sentiment. Ryu Seong-ryong was a Taoist who emerged under the teachings of T’oegye and also, he developed social ideas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real politics and embraced two areas of moral theory and social practice. At this point, he showed quite different from his teacher, T’oegye Yi Hwang. Although T’oegye Yi Hwang was excellent in the precision of Neo-Confucianism and the truth of the theory of cultivating mind and learning, he was relatively more inclined deepen Taoism in remote village rather than active participation in real society. The sixth of 16 chapters in Jingbirok volume 1 and 2 is the one in which Lee Soon-shin appeared. Some chapters were largely, and some were descripted all about Lee Soon-shin’s activities. In the sea, Lee Soon-shin fought 11 big battles with Japan s great army and won all 11 big victories. The prime minister from heaven, Seoae Ryu Seong-ryong kept off the unilateral peace negotiation all at once and kept his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of national defense while he constantly got false charges and criticisms by the parties. The proper selection of fit persons for higher positions and zeitgeist in the writing of 『Jingbi-rok』 history of thoughts are an open-mined and the right function of leadership that applicable even in the 21st century, and it is the present progressive form that requires Ryu Seong-ryong’s wisdom.

만성적 재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분석 연구

유성경(柳聖璟),송수민(宋守旼),이소래(李昭來)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아시아교육연구 Vol.2 No.1

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유성식(劉聖植)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5 조명.전기설비 Vol.29 No.3

신문기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한 1950-70년대 ‘가난’을 둘러싼 학교교육 특질 분석

유성상(劉聖相),하승천(河勝千)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아시아교육연구 Vol.23 No.2

꿀벌

兪盛植(유성식) 관훈클럽 2003 관훈저널 Vol.- No.87

한국인 최초 유도10단 석진경(石鎭慶)의 생애와 사상

정삼현(SamHyeonJeong),조재기(JaeKiJo),하형주(HyoungJooHa),유성연(SungYeonYoo) 한국체육학회 2010 한국체육학회지 Vol.49 No.1

이 연구에서는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에 의해 아직 조명 받지 못한 석진경의 업적과 사상을 밝힘으로서 그의 업적과 사상을 이해하고 석진경의 삶이 후학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1912년에 출생한 석진경은 배재고보 4학년 당시 본격적인 유도 수련에 매진하게 된다. 배재고보 졸업이후 일본 릿츠메이칸 대학에 진학하여 그들의 리더로서 한민족자강의 수단으로 유도선수 활동을 한 석진경은 귀국이후 국내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유도용어정립, 조선유도연맹 창설, 대한유도학교 설립, 동아대학교 유도부 창설 등 그가 유도를 통해 세상에 기여한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유도는 석진경과 같은 헌신적인 인물의 노력으로 유도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그의 지도아래 수많은 유도 명인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후학들은 그의 사상과 유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후학들에게 대물림하여 전해지고 있다. 물욕이 없는 삶, 유도를 통해 영웅이 되기보다는 성인이 되라는 그의 지도는 많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유도를 통한 영웅들은 많이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가 원한 것은 유도를 통해 영웅이 되기보다는 유도 수행을 통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인이 되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최고단자인 10단 유성(柔聖)의 경지에 오른 석진경의 삶은 계승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larified achievements and thought in Seok Jin-gyeong, who had failed to be illuminated yet by younger students in the face of numerous achievements, thereby having understood his achievements and idea and having described how Seok Jin-gyeong's life is being transmitted to younger students. Seok Jin-gyeong, who was born in 1912. comes to push on the substantially judo training at that time when he was in the 4th grade of Baejae school. As entering Ritsumeikan University in Japan after graduating from Baejae school, Seok Jin-gyeong comes to be active as a player as a means of self-impowerment in the Korean race. As being active as a domestic coach after returning home, he comes to feel keenly necessity for a new thought and spirit in judo in line with the situation of period in order to remove bad image in judo at that time. Joseon judo Association, establishment of Daehan Judo School, and establishment of judo division of Dong-A University. Korean judo rose to the rank of strong power in judo due to an effort of a devoted figure like Seok Jin-gyeong. Under his instruction, the numerously noted people in judo were produced. His younger students succeed to his thought and last wishes of being followed and inherited by new younger students. The life of Seok Jin-gyeong, who was granted the command of the 10th dan Yuseong(柔聖), which is the highest da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1990, by being recognized this meritorious service, will need to be succeeded and developed.

[시/유성재] 당선소감

유성재 문예운동사 2012 문예운동 Vol.- No.116

배당소득세율과 기업가치평가 :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 Firms 중소기업에 대한 증거

유성용,오원선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中小企業硏究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투자자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자본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세를 주식의 가치에 자본화한다면 배당소득세로 인해 기업의 순장부가치에서 납입자본보다는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표본에서 배당소득세가 주식의 가치에 자본화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납입자본에 비해 낮게 평가한다는 체계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유성용(2001) 및 고종권(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배당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득원천별로 차별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dividend tax in the firm valuation by investors. In other words, this study examines how dividend tax affects paid-in-capital component and retained earnings component of net book value. The current tax system subjects retained earnings to dividend taxes upon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while capital gains are not subjected to capital gain tax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 multiple regression models are employed. The empirical tests are based on financial data of some listed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0 and 2001. The result from testing the hypotheses indicates that individual investors do not give less weight to retained earnings than other paid-in capital components in valuation. This suggests that non-taxing of capital gains may provide tax shelters to individual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