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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유성재(兪聖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8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즉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진위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통설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고사실의 존재’의 확인은 하나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를 확정하고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표시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KCI등재
      • KCI등재

        델파이 절차를 통한 재난정신건강 위기지원팀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발

        유성은,유화정,이종선,심민영,이명수,백종우,배정이,박수현,최윤경 한국임상심리학회 2018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7 No.2

        Disaster mental health crisis assistance refers to a series of activities to promote psychosocial recovery of disaster survivors and the community affected by a disaster. Crisis assistance activities are performed at a team level, not at an individual level, and thus it is important to foster trained assistance teams in the community. Yet expert consensus regarding how to cultivate and provide such team training is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anagement guidelines for a Disaster Mental Health Crisis Assistance Team (DMH-CAT) using a Delphi process. In this study, an expert panel was conducted to develop initial items for management guidelines, subsequent to which two structured online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disaster mental health experts who had not participated in the initial item development. Through this process, 84 guidelines across 13 domains were derived. The subsections in the guideline included definition of terms, mission and goals, composition, roles of the team, team leader, and team members in preparation and acute disaster phases, respectively, assessment of team competency and operational systems, education and training, team care and prevention of burnout, and ethics. Overall the level of expert consensus for the final items was high, with a consensus mean of 8.20 on a scale of 1 to 9. The management guidelines of the DMH-CAT developed in this study are composed of items describing general principles that are applicable to various forms of the DMH-CAT. ‘재난정신건강위기지원’은재난생존자와지역사회의심리사회적회복을도모하기위한일련의활동을의미한다. 재난발생시정신건강위기지원은 개인 차원이 아닌 팀 차원으로 제공되므로 지역사회에 이를 수행하는 훈련된 팀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현실에맞게 재난정신건강 위기지원팀을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 훈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델파이 절차를 사용하여 재난정신건강 위기지원팀(DMH-CAT)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전문가 패널을 통해 초기문항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문항 구성을 위한 전문가 패널에 참여하지 않은 재난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회기의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3개의 세부영역에서 84개의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가이드라인 세부 영역으로는 용어의 정의, 미션과 목표, 구성, 팀, 팀 리더, 팀원의 역할 및 기능(평상시와 재난∙위기 발생 시), 팀 역량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교육과 훈련, 팀 케어 및 소진예방, 윤리가 포함되었다. 최종 문항에 대한 전문가동의평정평균은 1–9점척도에서 8.20으로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본연구에서개발한 DMH-CAT 운영가이드라인은가능한일반적인원칙들을기술하는항목들로구성되어있어재난정신건강위기지원을위한다양한형태의팀에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 KCI등재

        자살행동의 근거기반치료

        유성은,김효중 한국임상심리학회 2019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8 No.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evidence-based psychological treatments of suicidal behavior. Specifically, the effectiveness of brief psychological crisis interventions and suicide-specific psychological treatments were examined based on metaanalytic studies and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The results of the current review indicate that brief intervention and contact develop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BIC), safety planning intervention (SPI), and crisis response planning (CRP) are evidence-based brie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mong psychological treatment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and collaborat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uicidality (CAMS) are evidence-based. In Korea, treatment outcome studies of suicidal behavior have targeted for reducing suicidal ideation only, but not for suicide attempt or suicide. Thus, it is premature to determine the evidence level of psychological treatments of suicidal behavior in Korea. Based on studies in other countries, evidence-based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suicidal behavior are recommended, and directions for domestic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s are suggested. 본 연구는 자살행동의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개관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연구와 무선할당통제연구를 중심으로 자살위기에 대한 단기 심리적 개입과 심리치료적 접근에 대한 치료 효과 연구를 개관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 심리적 개입 중에는WHO에서 개발한 단기 개입 및 추후 접촉(WHO-BIC), 안전계획 개입(SPI)과 위기 반응 계획(CRP)이 근거기반이 강한 또는 어느 정도인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적 접근 방법 중에는 자살행동의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지행동치료(CBT)와 변증법적치료(DBT), 자살위기에 대한 협력적 평가 및 관리(CAMS)가 다양한 임상 집단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치료효과가 반복 검증되어 강한 근거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자살행동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자살생각의 감소만을 평가하였고 자살시도의 감소 또는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한 치료효과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근거기반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자살행동에 대한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국내 연구 및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후보

        공공도서관 시설성능 평가지표 개발

        유성은,오명원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2021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Vol.16 No.2

        In terms of facility performance, there are insufficient indicator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public librar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ir oper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for developing an evaluation system that can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facility performance for a library. To this end, the concepts related to performan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were summa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valuation indicators and standards used to evaluat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libraries and facilities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facilities were collected. In addition, items related to facility performance evaluation were add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domestic library facility standards and public library facility changes. As a result, it was divided into four areas: finance, service, facility, and community, and evaluation indicators were set in terms of efficiency, functionality, publicity, and sociality, and measurement methods were provided. In the futu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objectivity of indicators selecte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dicators by experts and to establish a final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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