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

유병관 서울시립대학교 2009 국내석사

오늘날 인터넷 쇼핑몰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증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시장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간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개선 외에도 소비자와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형성된 사회적 실재감과 판매자와 방문자간의 상호작용성에 관계를 이해함으로서 효과적인 고객관계 관리전략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새롭게 재인식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사회적 실재감과 쾌락적∙실용적 제품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자와 방문자간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상호작용성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이모티콘, 사회적 언어 그리고 아바타 즉 비언어적 단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형성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실재감은 판매자와 방문자간의 상호작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쾌락적 제품의 높은 사회적 실재감이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효과는 실용적 제품의 높은 사회적 실재감이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효과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실재감이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수준이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고객관계 형성 및 유지 전략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둔다. 이러한 쾌락적∙실용적 제품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활용은 인터넷 쇼핑 환경에서 고객관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In these days, Internet shopping malls on behalf of e-commerce have been steadily grown through an increase of Internet users, technical development and enlargement from a social role. however, the internet shopping mall market is getting competitive with the growth of the market. So, the internet shopping malls do not need only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the more relation-oriented computer communication environment to make and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customers for competitive advantage. For competitive advantage, they should make a more effective strategy for customer relationship through understanding relation between social presence and interactivity with customers in the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In this study, I focus on non-verbal cues such as the emoticon, social language, the avatar in order to know how social presence and hedonic/utilitarian products have an impact on interactivity for relationship between sellers and customers in the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a high level of social presence in the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has positive influence on interactivity between a seller and a visitor. Specially, a high level of social presence has more positive influence on interactivity in case of a hedonic product than in case of a utilitarian product. Through this research, the study presents a new model for relationship between sellers and customers in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in order to attract and maintain customers. I believe that a use of this study has made some meaningful contribution toward a more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sellers and customers in the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한국 현대시의 풍자성 연구

유병관 성균관대학교 1997 국내박사

租稅政策이 納稅順應度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 稅率水準을 中心으로

유병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국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넓은 세원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자기책임 하에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고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세채무가 납세자 본인에 의해 스스로 확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자발적인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의식(tax consciousness)의 개선과 납세순응 행위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과세관청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다양한 방법의 새로운 탈세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조세정책은 강력한 세무조사 및 징벌적인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성실납세자 우대정책 등 성실한 납세의식 증대와 납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율의 인하․인상의 조세정책 등도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세율수준의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에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매개 하여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기업형태와 직업군에 따라서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위에서 연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검증하고, 직업군 및 성별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제도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 더 높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여 국가재정수요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율 정책관련 및 납세순응도 관련 언론매체, 각종문헌, 기타자료 등을 근거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연구대상자로 수도권 소재(근무)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회계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공무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율수준(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순응도,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18부를 회수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고,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수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 다중회귀분석 및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거나, 납세순응도를 가감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또는 세율변화가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목적달성을 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조세행정의 신뢰도, 재무현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단순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조세정책적 변수인 세율수준이 납세자의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순응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다양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를 과세당국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연구모델에 의하여 요인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찾아 낼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여 조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수준 변화로 인한 개별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순응정도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납세순응도 매개역할 등을 자세히 검증하여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율에 따른 조세정책의 수립, 제도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득세율이 오를수록 납세의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으나, 법인세율의 변화는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기업의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유병관 경희대학교 2010 국내석사

2006.12.30 개정된 국세 기본법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40%의 고율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여 탈세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대변한 징벌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외국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적용하던 가산세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목에 따라 최저 33.3%에서 최고 300%까지 급격하게 가산세가 인상된 시점을 전후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가산세율의 변동이 납세 성실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와 징벌적인 성격의 가산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법제화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2005년 이전에 개업하여 2008년 말까지 4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7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신고내역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신고 가산세가 인상되기 전인 2005년, 2006년과 인상 후인 2007년, 2008년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 금액을 나타내는 소득비율 (=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나 소득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이 개인사업자이 신고소득금액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납세소득액 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경비에서 주로 분식이 이루어지는 항목인 급여율을 검토한 바, 2005년 이후 급여 신고금액은 매출액 대비 근소한 차이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상의 결과는 급여의 지출수준이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탈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접대비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에 따라 사업자의 접대비성 경비의 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지만 사업자의 접대비성경비의 지출수준이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이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금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주요인 중의 하나는 과세관청의 홍보부족 문제로 추정 된다. 따라서 가산세 인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탈세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인상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납세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처벌과 동시에 세무협력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Using business income reporting records data collected from sixty seven self-employed businesses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who started their businesses before 2005 and are continuously engaged in their businesses for more than four years until 2008 year end, I fou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 examined the changes of income ratio, a form of total income divided by total revenue, that refers to amount of income compared to amount of revenue in 2005 and 2006, the years before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and in 2007 and 2008, the years after the increase in the tax rate, but found that imposing higher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did not affect the changes in reporting income amount of self-employed businesses. Second, I reviewed pay ratio, the item often manipulated in necessary expenses to reduce report of taxable amount, and found that although the reporting amount of salary has been slightly declining since 2005,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s above verified that the expense level of salary is practically unaffected despite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Third, as business expense will be increased to reduce tax evasion within legal boundaries, I examined the changes of business expense. However, there is no actual effect on business expense despite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I found following implication from this research. First,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makes no effect on faithful taxable income report is attributed to lack of public relations. Therefore, tax authority should try to prevent tax evasion by efficient public relations. Second, enforcing sanc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punishment article would be needed to increase policy's efficiency.

도형유추과제에 있어 해결방식에 따른 반응효율성의 발달적 연구

유병관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외식복합공간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유병관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Satisfying various preferences of consumers is a core element of business management in the modern society. To satisfy the consumers’ needs, many businesses are using brand diversification strategy. Korean food service industries are also using the fusion/compound method, for instance, operating one business’ food service brands in one area. Such method of one business operating its several brands collectively in a single area is used internationally and the case of ‘restaurant complex’ is not only limited to food service industries. Recently, construction businesses and distribution enterprises are jumping in the formation of restaurant complex, and cases of not only large companies, but also of small companies or individuals operating restaurant complexes are increasing.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restaurant complexes, research on such phenomenon is yet nonexistent; thus related research is necessary. This research is a probe to understand the usage motive of restaurant complex customers. Through this comprehension,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elementary data needed for shop management/development and marketing.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usage motivation behind users of restaurant complex, this research used a mixed method study which simultaneously uses qualitative study and quantitative study. In the qualitative study, customers who have experience with restaurant complexes located in Seoul/Gyeounggi region were interviewed, and in the quantitative study, customers who have experience with restaurant complexes located in Seoul/Gyeounggi region were given surveys. The result of qualitative study is as the following. First, users of restaurant complexes have seven usage motives in which are ‘place found on the internet/SNS,’ ‘place with existence of preferable food or restaurant,’ ‘place of meeting others,’ ‘place of easy access,’ ‘place with diversity,’ ‘place of convenient dietary,’ and ‘place obliged to be used.’ Second, a commonly described usage motivation mentioned by many of the participants were ‘place with diversity,’ and ‘place of meeting others.’ Some participants had no intention of using restaurant complex but only went there for its easy accessibility while they were using nearby facilities such as shopping facilities or the movie theater. Also, in cases of other participants, they used restaurant complexes without any actual intention to use it. The result of quantitative study is as the following. First, analysis of primary factor on 36 items of the 47 usage motivation items extracted from precedent studies and qualitative study after eliminating 11 items with low capacity, deducted the items down to 7 primary factors. The primary factors are: ‘place of interest arousal,’ ‘place with preferable restaurant/food,’ ‘place of easy access,’ ‘place of diversity and novelty,’ ‘place of meeting others,’ ‘place of convenient dietary,’ and ‘no motivation.’ Second, average values of each usage motivation showed, ‘place of diversity and novelty,’ ‘place of meeting others,’ and ‘place of easy access,’ in the order for from highest to lowest. ‘Place of interest arousal,’ and ‘no motivation’ were below the average value and relatively low. Third, excluding age, the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use pattern such as, gender, education, income, frequency of dining-out did have meaningful differences on some usage motivation factor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is a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as a probing research, is the starting point of comprehending the usage motivation of restaurant complex consumers. Second, restaurant complex users are using the complex primarily for its diversity. Therefore, in constituting a restaurant complex, it would be essential to prepare diverse restaurants and various menus to maximize the consumer’s spectrum of choice. Third, there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 differences in restaurant complex users. Therefore, formation of shop interiors and tables, menu composition, location condition, and marketing activities will need to consider such characteristics. Fourth, customers of restaurant complexes had either one or more usage motivations. Also one customer’s usage motivations differed depending on different situations. Usage motivations such as nearby facilities will nee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diversity and convenience. As this study used limited regions and consumers as subjects, application of the study results into the general population is difficult. Also as a starting point/probing study of restaurant complexes, immediate precedent studies lack. To complement, later on studies will need to progress with restaurant complexes and customers from wider regions as subjects. Lastly, in addition to usage motivations, studies related to use patterns and selection properties pertaining to restaurant complexes will need to be achieved.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늘날 기업운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다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자신들의 외식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등 외식업계 또한 고객만족을 위해 융·복합 방법을 이용 중이다. 한 공간에 자사의 외식브랜드를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건설업체와 유통업체들도 또한 외식복합공간을 형성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으며 외식복합공간의 사례는 외식기업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다. 또한 대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또한 외식복합공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외식복합공간의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위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복합공간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이용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며, 이를 통해 외식복합공간의 점포 운영 및 개발, 마케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식복합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성적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외식복합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연구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외식복합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성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인터넷·SNS에서 발견한 공간’, ‘선호 음식과 식당이 있는 공간’, ‘만남의 공간’,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 ‘다양성이 있는 공간’, ‘식생활이 편리해지는 공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공간’과 같은 7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외식복합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다수의 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언급된 이용동기로 ‘다양성이 있는 공간’, ‘만남의 공간’이 있었다. 일부 외식복합공간을 이용자들의 경우 외식복합공간 이용이 주목적이 아니며, 주위에 있는 쇼핑시설이나 영화관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하던 중 접근성이 편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외식복합공간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외식복합공간 이용자들은 한 가지의 이용동기를 가지고 방문하기도 하지만 2가지 이상의 복수 동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같은 이용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용동기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량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통해 추출한 47개의 이용동기 항목 중 요인 적재량이 낮은 11개의 항목을 제외한 36개의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은 ‘흥미 유발 공간’, ‘선호 음식 및 식당이 있는 공간’,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 ‘다양성과 새로움이 있는 공간’, ‘만남의 공간’, ‘식생활이 편리해지는 공간’, ‘무동기’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이용동기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양성과 새로움이 있는 공간’, ‘만남의 공간’,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 ‘식생활이 편리해지는 공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 유발 공간’과 ‘무동기’의 경우 평균값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을 제외한 성별, 학력, 소득, 외식횟수,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이용행태에 따라서 이용동기 일부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복합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동기를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로 외식복합공간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다. 둘째, 외식복합공간 이용자들은 주로 다양성 때문에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식복합공간 구성에 있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점과 메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식복합공간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매장 내 공간 및 테이블 구성, 메뉴 구성, 입지선정 및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외식복합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나의 동기 혹은 복수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같은 이용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이용동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일부 한정된 지역과 소비자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의 이용동기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외식복합공간에 대한 출발점이자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외식복합공간과 이용자를 대상을 갖추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동기 이외에도 이용행태 및 선택속성 등과 관련된 외식복합공간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EC 61850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유병관 세종대학교 2012 국내석사

최근 정보기술과 전력 유틸리티 기술의 융합으로 표현되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는 큰 이슈가 되었다. 분산전원을 이용한 작은 전력 시스템인 micro grid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작 되고 있다. 전력 산업에서의 micro grid는 단방향 시스템에서 양방향 시스템으로 교체되고 있고 이 정보는 분산전원 네트워크에서 소비자에게 까지 전달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고 수요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력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기술 연구와 테스트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Micro grid는 분산 전원과 같은 소규모 전력 시스템은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micro grid에서 분산된 발전 (Distribute Energy Resource : DER) 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에서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방향성을 띄고 있는 micro grid의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및 통신 기술 연구의 융합과 테스트는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회사마다 다른 통신 프로토콜의 분산전원 발전 설비는 국제 표준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분산전원 장비들이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산전원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 구현에서의 상호 운용성 극복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IEC 61850은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에서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으로 발표되었다. IEC 61850에서는 분산전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IEC 61850-7-420이라는 추가된 표준을 발표 했다. 이 논문은 IEC 61850을 기반으로 한 micro grid 시스템을 구현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Due to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wer utility technology, smart grid projects become a big issue, recently. Micro grid, small power system with distributed energy resource, operated in diverse regions. Current of micro-grid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currently one-way system to replaced by two-way system. To the conversion of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search and testing should be done with caution. And distributed Generation (Distributed energy resource: DER) in Micro grid system will become important in smart grid. Recently, IEC 61850 was legislated for interoperability problem in power utility automation. In the IEC 61850 communications standard for distributed generation that contain the contents of the IEC 61850-7-420 extend announced. This paper presents IEC 61850 based micro grid system. It consists of micro grid monitoring system, protocol converter, which converts data to IEC 61850 data, 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 controller.

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硏究

柳炳寬 충남대학교 2001 국내박사

Until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inal victims were beings overlooke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Generally, despite of the fact that ‘if crime exists, victim from that always exists’, paying attention to victims was thought to be very exeptional. In other words, criminal victims were just the ones of the people being encounterd in the middle of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study about criminal law theory has been focused on the point that which activity can be crime and which penalty can be imposed on criminals. Recently, this concept about criminal victims has begun to be changed. From the la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e victims have appeared as autonomous beings who can enjoy their own freedom and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law theory and system. And in the accomplishment of criminal law's purpose pursu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y can't be remained as outsiders anymore. This phenomen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current study direction of Europe and English-American nations' laws and even in our neighboring Japan and China. we have to notice that the main content of Japan's criminal prodcedure law reformed in May, sixteenth, 2000 and China's criminal law reformed in 1997 wa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rights. But when we view our nation’s reality, we are very reluctant to find a way to guard crime victims' rights in comparison with other advanced nations in spite of the effort to arrange the systemic measures to protect them within the limited range. Therefore, in this situation of being required to discuss on the security of criminal victims' rights, I started this study in the intention of examining the present law's attitude toward the protection of them and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more effective law to protect them and society's strategic direction to support it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discusses the need of protecting criminal victims based on the phenomenon of victimization. Chapter 2 examines foreign laws' examples about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Chapter 3 examines our nation's present law about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and points out the problem of that. Chapter 4 suggests law's direction in legal system classified into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Chapter 5, the conclusion mentions strategies and supporting systems for crime victim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the field of Victimology and includes parts of other strategic, social supporting.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examining of various articles.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Until the present, we have made an effort to protect suspects, defendants, prisoners' rights excepting crime victims's rights. By this effort, in criminal law procedures and other systems, we can say that their human rights were somewhat guaranteed. It is originated from the thought that the law is not for the strong but for the weak and developed from the understanding that crime victims are stronger than suspects, defendants. This is because we only have paid attention to the unfair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at criminals can face as they became the objects of punishment, not considering the harm crime victims sometimes can't escape by that crime. But when we think about the equality and human dignity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it is reasonable that crime victims also should be treated equally as criminals. But it is harsh reality that crime victims without a wrongdoning are treated like criminals more than real criminals, or even in the process of compesnation for the harm they get, they often suffer insults or the infringement on their human rights. Although some laws are being changed, they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Germany, Japan, China have developed various measures systemically to protect the crime victims.

아동의 미술표현시기와 지적능력과의 관계성 연구

유병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국내석사

1920-30年代 農民文學의 一硏究 : <朝鮮農民>.<農民> 所載 文學論과 農民詩歌를 中心으로

유병관 成均館大學校 198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