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유경원,김경근,배상후,Yoo, Kyeongwon,Kim, Kyungkeun,Bae, Sang Hoo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6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onsidering the network externality and spill-over effects, this paper constructs the theoretical model for analyzing the financial policies focusing o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Creative Economy, which has been set as the new policy paradigm for the Korean Economy.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it is as much as importa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markets and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for redu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which would be more serious in the creative financ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fill the gap due to the market failure it is also crucial to construct the appropriate financial schemes for the various stages of the innovative firms growth. Without these, the impacts of current public funding policies may crowd out the amount of private market funds for the innovative firms or reduc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in these firms. Based on the evaluation of current related public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s of creative finance, we imply that the current financial policies appear to be quantity oriented not the quality based. Although the policy goals would be appropriately set for vitalizing the Creative Economy in Korea, they appear to be still unsuccessful to address the information asymmetry issue which is the major concern in vitalizing the creative economy. Thus we emphasize the market friendly policies, risk-sharing between the various market participants, revitalizing the relationship bank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edit guarantee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tical model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related policies regarding the creative economy.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 분석

유경원(Kyeongwon Yoo),김기호(Ki-Ho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6 한국경제연구 Vol.34 No.3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전국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같은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실물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 가계부채와 실물자산 간의 관계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금융자산 많이 보유한 가구일수록 부채 규모가 작은 반면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가구에서 금융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수록 소득충격에 따른 소비민감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부담이 소비 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변화 가능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 고자산계층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총량면에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연체 및 이로인한 채무조정 건수도 많기는 했지만,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충격에 대한 소비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취약계층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이를 위한 소득이 안정적 확보 및 자산형성 지원, 그리고 채무조정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해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risks of household debt in Gyeonggi province where occupies a large portion of aggregate household debt level and is exposed to a economic risk a lot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household debt appears to be supported by the real assets. Recently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 debt and real assets has been stronger. However some households might face the financial soundness issues due to the smaller amount of financial asset holdings compared to their large amount of debt level. Analyzing the effects of households debt on the consumption, we find that the sensitivity of consumption due to the income shocks are getting stronger as their debt burdens are getting heavier. We cannot the evidence that there is a negative wealth effect except the relatively wealthy households. I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we find that the risk of household debt on average is not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However the vulnerable households are relatively more sensitive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Based on these results we points out the policy issues such as reducing the debt service burden, supporting the employment stability, asset building and improving the debt modification system for these vulnerable households.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유경원 ( Kyeongwon Yoo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20 텔코 저널 Vol.8 No.-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정책분석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이미지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비정형(unstructured)데이터를 수집·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분석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structured) 데이터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빅데이터가 전통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정확도 높은 분석이 요구되는 정책연구에 있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정책분석에 빅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존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와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계채무자들의 개인회생 등 채무자구제제도 이용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추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텍스트 마이닝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향후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심층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활용가능성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계별 적용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Since the access to the big data has been made more easily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use of big data for the policy analysi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collect and analyze the unstructured data set such as the text data, image data, location data etc. and to support analyzing the structured data for the policy analysis. If we use the proper big data and appropriate methods, there is a merit to get the additional useful information which we can not find when we use the stuctured data set only. Since we know that the big data cannot replace the traditional data set, it has been eagerly discussed how to use properly the big data for the precise policy analysis.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es using big data for the policy analysis and get some lessons for the public institutes which have focused recently to use the big data for the policy evaluation etc. Especi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ults and methods to analyze the personal bankruptcy and individual revitalization filings using the internet search data as an example of policy analsysis using big data. Also we introduce the results of analyzing monetary policy commetee minutes using text mining for more rigorous analysis and evalustion. Lastly we suggest the ways to construct the proper system for analyzing the several policy issues based on using the big data.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경원(Kyeongwon Yoo),유승동(Seung Dong You) 한국경제연구학회 2017 한국경제연구 Vol.35 No.1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적저축 가입의 가계 사적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불확실성의 효과를 감안한 공적연금 가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식별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의 직접적인 저축률에 미치는 효과와 공적연금 가입의 예비적 저축동기 상쇄효과의 합이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저축률 효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대체(구축)효과는 가계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가계가 직면하는 소비불확실성이 클수록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대체(구축)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 불확실성이 작으면 오히려 공적저축의 존재는 은퇴유발효과를 가져와 사적저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공적연금 가입의 예비적 저축동기 상쇄효과는 일관되게 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적저축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현재로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저축률 상승에 있어 예비적 저축동기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의 불확실성의 확대도 이와 같은 저축동기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We study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financial strategi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saving on private saving. In particular, we focus on a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that households face and their saving behaviors. There exist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private saving and public saving and the effects can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effects: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The direct effects represent changes in private saving due to enforced public saving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ereas the indirect effects represent changes in household precautionary saving due to reduced uncertainty through the enforced public saving. Our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amount of a household’s private saving can be a function of uncertainty. With higher(lower) degree of uncertaint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reduce(increase) private saving with public pensions. We suggest that statistically signifiant negative signs for the substitution effects imply that the enforced public saving plays a role of a social safety net.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실적 예측 - 검색지수와 신청건수의 관계 분석 -

유경원 ( Yoo Kyeongwon ),최동욱 ( Choi Dong Ook ),정지수 ( Jung Jisu ) 한국소비자학회 2020 소비자학연구 Vol.31 No.1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은 채무자들이 한계적인 상황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실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즉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은 통상 개인들의 채무상환 문제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는 후행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계채무자들의 채무조정제도 이용 증가는 사전적으로 발생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후행적 성격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신청 실적을 검색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예측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시계열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한다. 그동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개인채무조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법·제도적인 연구이거나 채무자들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밝히는 실증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검색기록과 같은 빅데이터가 실제 채무조정 신청 실적을 예측함에 있어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구글 검색지수와 실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건수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인파산 검색지수와 달리 개인회생 검색지수는 현재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를 예측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속보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건수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pplications and personal bankruptcy filings have been increasing. While the amount of household debt has been ever increasing in Korea, it causes some concerns on the soundness of household financial conditions.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would be considered as some kinds of indicators that show the soundness of households financial health and the applications and filings would be increased after the people face the serious financial problems and defaults. Thus recent increases in these filings would be due to the increases in the past financial distress that marginal debtors had experienced b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ig data such as the search records on these programs are useful to forecast on the applications and filings and provides some empirical evidences for the argument. Based on the various time series analysis the search record indices of Google Trends on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pplications provide som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forecasting the actual applications while we cannot find the same result on the personal bankruptcy filings. Thus we argue that the big data such as the search record indices on the applications can be a useful indicators for judgement on the soundness of the household debts and helpful for providing consumer protection policy.

부채의 유입과 유출을 이용한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 연구: 차주별 신용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유경원 ( Kyeongwon Yoo ),이상호 ( Sang-ho Yi ),황진태 ( Jin-tae Hwang ) 보험연구원 2021 보험금융연구 Vol.32 No.2

본 연구에서는 100만여 개인차주의 신용정보에 기초한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 DB의 빅데이터 속성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변동요인을 ‘유입’과 ‘유출’로 대별한 다음, 유입은 다시 ‘신규’와 ‘지속’으로, 유출은 ‘상환’과 ‘청산’으로 분해하여 가계부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가계부채 변화의 주요인은 ‘신규유입’, 즉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유입과 유출을 신용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의 변화는 고신용자가 주도하였다. 가계부채 변화를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확장기에 고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유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축기에는 저신용자의 유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위한 신용평점 강화 때문인지도 살펴본 결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평점 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의 유출입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계부채 DB의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은 소비지출,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부채의 유입 감소와 유출 증가는 이들 계층의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Bank of Korea’s Consumer Credit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12-2018, we investigate what would affect recent changes in the trends of households debt. It includes quarterly credit information regarding more than one million debtors. To do so, we address inflows and outflows by decomposing changes in households debt. The former is, in turn, classified into two inflow groups - entrants and increasers, while the latter is categorized into two outflow groups - exiters and decreasers. One of our findings is that first-time homebuyers would primarily have changed trends in households debt. We also find that high credit score individuals would have played a principal role in a change in households debt. Over the period when households debt increased, high credit score individuals primarily increased mortgage debt. In contrast, there was a remarkable decrease in inflows for low credit score individuals during the bust. Finally,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a recent decline in the growth rate of households debt has arisen from tightening up on credit score in order to constrain new mortgage loans by commercial banks. However, we find that a change in the inflows and outflows of households debt would affect significantly consumer spending. In particular, there is a concern that a decrease in inflows or an increase in outflows for low credit score individuals would lead to a reduction in consumption expenditure.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격차의 발생원인 분석

유경원(Kyeongwon yoo),서은숙(Eunsook Seo)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2 No.-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로 저축률의 추세적인 하락과 소득계층 간 저축률 격차의 확대이다. 가계저축률이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한편, 저축률 격차가 확대될 경우 부(富)의 불평등과 복지관련 재정지출의 급증이 우려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계저축의 추이냐 저축동기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계저축의 구조적인 변화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구조적인 변화 중 가계저축률 격차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가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발생의 요인으로는 은퇴 후 소비불안,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동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에 대해 우리나라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노후대비 저축동기가 고소득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 확대에 따른 사적저축의 감소경향이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계층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연금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저축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saving behaviors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can be summarized by the downward trend of aggregate saving rates and the widening gap of saving rates between rich and poor households. Since the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analysed the saving rates based on aggregate data it has been difficult to answer the causes of these recent phenomena which appear to be related to the structural change of households behavior. Based on the households panel data this paper analyses the issue of households saving behavior focused on the differences in saving rates by income groups. Here, we empirically test that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saving rates by income groups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Using a variety of econometric methods, we provide the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s that the saving rates are not invariant with regard to lifetime incomes. These results do not seem to support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which contends that households with high permanent income consume the same fraction of permanent income as households with low permanent income in Korea. We also analys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saving models that provide some explanations for this, we test the possible hypothesis regarding these explanations using the Korean household panel data. First, we find that the strong savings motive for uncertain retirement consumption leads the rich to save more. Secondly,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provides the incentive the poor to replace their private savings.

가계부채와 자산분배

정지수(Jisu Jung),유경원(Kyeongwon Yoo),서은숙(Eunsook Seo) 한국경제연구학회 2017 한국경제연구 Vol.35 No.3

최근 자산 불평등, 부의 불평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의 자산과 부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계부채가 자산분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산분배에 있어서 부채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먼저 자산․부채의 유형별 그리고 부채보유 유무별 분배 상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채의 활용이 자산분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고, 부채보유 가구가 비보유 가구에 비해 보다 평등하게 자산과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분배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가 순자산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행태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보유와 금융자산 보유 결정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변수 토빗 모형(bivariate T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은 부채보유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금융부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상관관계 분석을 순자산 계층별로 수행한 결과 중·저 자산보유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금융부채와 자산보유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가 행태적인 측면에서 부채를 자산보유에 적극 활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부채보유가 자산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issue of wealth distribution has been getting serious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usehold asset and debt holdings can be closely related. If so, household debt holding behavior may affect the wealth distribution. Our major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the increasing debt holdings play a role in wealth distribu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tons of research on the household debt and wealth holdings,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dholds debt and wealth distribution. This paper tries to fill this gap. To do this we analyzed the OECD country data as well as household micro data using the bivariate Tobit model. Based on the analysis of OECD data we get the result that household debt plays a mitigating role in wealth inequality. Using the Korea Household Asset and Debt Survey(2012~2015), we found that the household debt decision is positively related and lower and middle level asset holdings households show stonger relationship between the asset and debt holding decisions. It implies that lower level asset holding households use the debt instrument improving their asset status.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서은숙 ( Seo Eunsook ),유경원 ( Yoo Kyeongwon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APEC Study Series Vol.20 No.3

지역별 상속의향 차이에 관한 연구

유승동(You Seungdong),유경원(Yoo Kyeongwon),오경헌(Oh Kyungheon) 서울연구원 2019 서울도시연구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