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김지수,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주민참여 플랫폼을 주민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장(arena)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이론적 논의, 법제도 및 인식분석, 실태 및 사례분석, 플랫폼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유형,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플랫폼 정부, 특히 사회혁신의 생태계로서의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주민참여 유형과 분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플랫폼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개발하였다. 제도 및 인식분석 가운데 제도분석은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식분석은 일반국민 1,000명(표본)을 대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참여도, 플랫폼에 대한 평가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 및 사례분석 가운데 실태분석은 국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전수조사하고 그 가운데 단순 신고, 홍보를 위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 20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주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 구조, 평가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분석에서는 국내 2개(‘민주주의서울’, ‘바로 소통광주’), 국외 2개(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를 대상으로 주민 역할과 플랫폼 운영주체,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 평가 및 활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 분석결과 ①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②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① 단순 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 하다는 점, ② 지방의회의 활용 의지가 약한 점, ③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 ④ 플랫폼 간 연계가 미흡한 점, ⑤ 지역별 운영수준 및 활용도 편차가 높은 점, ⑥ 공급자 중심으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식조사 결과 ① 인지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참여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중앙의 플랫폼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이 인지도가 낮은 점, ③ SNS 방식의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은 점, ④ 지역간 플랫폼 참여수준의 편차가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 시스템, 인식의 3가지 측면에서 1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① 이원화된 주민참여 플랫폼 근거법의 통합, ②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지원규정, ③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⑤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참여의 효능감 체험 기회 확대, ⑥ SNS 방식의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⑦ 주민참여 플랫폼의 품질개선 및 지역 간 편차 개선, ⑧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통합ㆍ연계방안 모색, ⑨ 제안 및 채택, 정책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 측면에서는 ⑩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강화, ⑪ 주민인식제고 및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⑫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업무 시스템 변화, ⑬지방의회의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분석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기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술적ㆍ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플랫폼 활용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 점, 최초로 광역단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 인식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주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비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주민참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연구

전동한(Dong Han Jeon),서정위(Jing Wei Xu),강성민(Sung Min Kang)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3

연구목적 :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불확실성, 금융정책 지속성의 문제 등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율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창성/가치 :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환경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구조적으로 녹색금융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다. 환경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Purpose : Now, green finance doesn't work well in our country for the existing uncertainty of the organizations who offer environmental service and oversea investment, and miss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olicy. Green finance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how green finance will work on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Composition/Logic : This study started with existing research, introducing the function and suggestions of green finance, In Chapter 2, the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By looking at financial organizations and global policy, the Chapter 3 studies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in Korea. The Chapter 4 gives some idea on how to ensure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with green finance in Korea, 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ndings :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cludes measurement for poll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reventing and filtering pollutants, which makes it an intensive and high value industry. Green finance provides support for those enterprises and projects aiming for developing green technology, high efficiency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Green finance is a part of general financ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t requires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organization support. Originality/Value :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which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o guarantee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structural point of view, environment industry in Korea fully meets the requirement of increasing along with green finance.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 industry, green finance is of great significance.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green finance should be prioritized.

소설 《얼해화(?海花)》속의 `화(花)`의 의미(意味) 분석(分析)

위행복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中國文學 Vol.64 No.-

分析修改本 《?海花》, 可以看出傅彩云不僅不能算是作品裏的主人公, 甚至作爲線索人物, 也沒有起到?大的作用. 雖然也有部分情節是圍繞傅彩雲展開的, 但那是與政治變動或文化推移分別展開的. 傅彩雲在一定程度上算是稍有些分量的作中人物, 但是?和主導政治或文化變遷的人物群沒有交遊. 《?海花》是以政治小說或歷史小說爲目標創作的, 所以以傅彩雲看爲`?海花`之`花`的觀点是不正確的. 只看修改本《?海花》的話, 好像傳統官僚層是作品的中心人物似的. 但是假如當初計劃的共60回的《?海花》完成的話,情況可能會不同. 根据小說林本第1回發布的60回的回目來看, 保守派或洋務派的人物群只能在作品的前半部裏占主要人物的位置, 變法派和革命派人物一定會被設定爲后半部的主要人物群. 幷且曾樸在<?海花人物名單>中把作中人物分爲舊學時代·甲午時代·政變時代·庚子時代·革新時代·海外運動等六類, 由此也可以看出傳統官僚層沒有被設定爲60回本主《?海花》的主要人物群. 《?海花》是以煽揚革命爲目的的進步思想爲基礎的作品, 沒有理由把不能接受新潮流的傳統官僚層設定爲`?海花`之`花`. 那?`?海花`的`花`到底意味着什??? `?海`是腐敗無能的統治勢力和列强橫行的中國, 在這裏盛開的`?海花`爲革命的成功, 就是在`奴樂島`上開出的`自由之花`. 《?海花》是由投身于革命運動的金松岑和支持革命的曾樸發起和創作, 支持革命的思想貫徹到了全部作品中的. 作品在第1回的開篇就表達了鮮明的反帝反封建思想. 看小說林本第1回上預告的60個回目就可以知道作品是計劃以共和革命的成功作爲結局的. `?海花`的`花`就是第1回開篇裏提到的“自由花”.

472~475년 백제 · 고구려의 對북위 외교전과 한성 함락

위가야(Wee, Kaya) 고구려발해학회 2020 고구려발해연구 Vol.66 No.-

이 글은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사건의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 472년에서 475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가 북위를 상대로 진행한 외교전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472년 8월 백제는 북위를 상대로 청병 외교를 진행하였다. 이 외교전에 대해서 기존의 견해에서는 대체로 對고구려전에서 수세에 몰린 백제가 북위에 구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해 왔지만, 백제와 북위 사이에서 오고 간 표문과 조성의 내용을 분석하면 실제로 이 시기 백제가 북위를 공격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청병 외교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는 북위에 보내는 표문에서 고구려가 북위를 적대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지금이 고구려를 공격할 적기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렸다. 또한 故事를 활용해 북위를 자극하면서 백제 자신은 고구려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신종할 의사를 전달 했는데, 이는 북위의 고구려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백제의 외교적 전술로 파악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위가 백제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만 파악했다. 하지만 북위가 백제에 보낸 조서 내용을 분석하면 백제의 청병 이후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위는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가 표문을 통해 고발한 사신 파견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도했다. 북위는 고구려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그 해명을 받아들여 백제의 청병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조서를 통해 조건부로 고구려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언명하기도 하였다. 이때 북위는 백제로 귀환하는 사신을 고구려를 경유하게 하였다. 고구려의 북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고구려는 사신의 통과를 가로막았고 북위와 백제의 사신은 다시 북위로 귀환하였다. 이로써 북위가 백제에 내린 조서에서 언명한 고구려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셈이었지만, 이후 북위의 사신이 백제에 파견되지 못하여 양국의 연계를 통한 합공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백제는 북위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위를 설득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 물길과의 연계를 시도하였고, 이는 물길의 사신을 통해 북위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물길의 사신이 도착한 것은 고구려가 한성 공격에 나선 한 달 뒤의 일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고구려는 백제의 對북위 교섭 시도를 확인한 후 우선 양자의 연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위 사신의 백제 파견과 백제 사신의 귀환을 가로막은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와 동시에 북위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과거 핑계를 대며 거절했던 북위와의 통혼 재개 제안이었다. 다만 고구려는 통혼 제안을 통해 북위에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고 실제로 통혼을 성사시킬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북위는 실제로 통혼을 진행하려 했고, 이를 위한 사신의 파견 과정에서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다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북위와 백제의 연계로 인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고, 그것은 수도 강습을 통한 백제의 완전한 제압이었다.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기습하여 함락시킨 것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해야 실상에 부합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aspects of diplomatic war of Baekje and Goguryeo from 472 to 475 against the Northern Wei, and the background of the fall of Baekje’s capital Hanseong(漢城) by Goguryeo. A summary of analysis is as follows. In 472, Baekje conducted diplomacy requesting reinforcements to the Northern Wei. This article confirmed that this diplomacy was carried out as part of a plan to attack Goguryeo unlike existing understanding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diplomatic documents and the activities of Baekje at the time. The Northern Wei first refused the request, but notified Baekje that they could conditionally go on a conquest of Goguryeo.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Northern Wei were not delivered to Baekje the envoy’s return to Baekje was blocked by Goguryeo. Baekje attempted to connect with Mulgil(勿吉) as another means to persuade the Northern Wei. The envoy of Mulgil arrived in the Northern Wei and announced the connection with Baekje, but this too failed. The reason was that Goguryeo raided Hanseong and captured it at that point. After confirming that Baekje was negotiating with the Northern Wei, Goguryeo tried to block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Goguryeo also proposed resuming a royal marriage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ern Wei. This proposal was only to convey that Goguryeo had no intention of being hostile to the Northern Wei,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re was a willingness to practice the royalmarriage. Northern Wei, on the other hand, tried to proceed it in practice. Goguryeo refused it by making excuses, and prepareda way to resolve the situation more fundamentally. The way was to completely suppress Baekje. This was the reason why Goguryeo raided Hanseong, the capital of Baekje in 475.

최근의 남북한 관계

정진위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8 東아시아硏究論叢 Vol.9 No.-

[연구보고서 2017-04]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김건위,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7 No.-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대응전략을 찾고자 각 시·도별 미래일자리를 WEF 전망치를 참고하여 전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일자리의 대응 전략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조망하였다. 우선, 해외사례 분석결과에서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실 생활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즉, 수학, 과학, 기술 관련한 STEM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기관을 광역별로 설치하는 등 신규 기술습득은 물론 기술 재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교간의 산학네트워크 형성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전문대학원까지도 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칠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도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을 추정하였다. 직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사무 및 행정 분야와 제조 및 생산 분야가 가장 큰 일자리 감소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산업별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로 소비산업과 전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가에 따라 지역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분야별로는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② 지역일자리 대응 강화, ③ 대응전략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④ 유연한 노동시장(고용·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강화를 위한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대응방향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응 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세부 하위요소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하여 고려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첨단화와 기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제조업의 로봇산업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행·재정 정책 설계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투자 및 각 시·도별 주력산업에 대한 자동화·첨단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평생교육 내실화,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가 필요하다. Recently, They are discussing all over the worl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underway. It is a tim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nufacturing to change the paradigm of industr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need for active response and job anxiety. The study looked at the role of future jobs in each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looking for a job response strategy, and looked at the role and challenge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s a response strateg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is constructing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co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 network between central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enabl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ild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Second, it is approaching the lifelong education outlook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features a regular education system for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ecialized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specializing in specialized technical training institutes for fostering specialized technical talents, including specialized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s, and specialized education systems. Third, forming an industry-university network between industries and universities is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the private manufactur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technical and graduate schools are building an integrated education system and creating new technologies for creating new technologies. Next to, we looked at the job prospects for jobs by our country and provincial sectors. Overall, jobs were expected to decrease significantly an office clerk, and manufacturing sectors are the biggest decline in job losses. On the contrary, consumer and. professional services indus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overall jobs, mainly creating jobs centered around. This means that regional jobs can increase, depending on how they prepare and cop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lectively, there are need to four regional vocational networks for enhancing the social consensu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etc.) and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 etc.). Based on the survey, experts point out that in this regard, the incumbent government's vocational response strategy, which is the first priority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s attention and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of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 to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each region and realize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the mos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so, it is crucial to create new technologies to create new technologies, and the role of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labor market is likely to be crucial to the expans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role of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adapt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nurture local autonomous businesses and specialized indus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pecialized work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ositioned properly.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ng-term policy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egion of autonomous governments. Moreover, it requires public investment to occupy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ed for autom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re industries, as well as vocational train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모바일 웹캐스트의 GUI 디자인 개발 방법론 연구

위장훈(Wee, Jang Hoon),박경진(Park, Kyung Ji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7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8 No.-

현재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환경은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무선 통신 서비스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 및 다양한 서비스 채널접근성 등이 융합된 결과이다. 콘텐츠 이용자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의 기술적 베리어가 거의 없게 되었다. 현재의 ICT 기반의 패러다임에서 이용되는 정보는 과거 지식 중심의 소극적 개념에서 경험, 엔터테인먼트 등의 의미를 통합 또는 융합적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보는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초 지식 측면의 의미가 컸다면 현재는 정보 자체가 부가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출판물, 텍스트 중심적인 정보 이해 환경에서 정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융합적 멀티미디어적인 속성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모바일 환경이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콘텐츠 생산, 수요, 소비,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콘텐츠 이용은 웹기반의 통신 서비스 환경과 콘텐츠의 생산 전차 서비스 환경 그리고 디바이스 환경이 서로 혼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콘텐츠 이용 행태를 보이게 된다. 특히 멀티미디어화 되어 있는 정보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태의 대부분은 융합적 방송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은 멀티미디어화되어 있으며 방송 형식의 사용 환경을 모바일로 소비하는 형식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방송 형식의 콘텐츠를 접하는 대표 유형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GUI디자인 개발 환경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다양성이 심화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캐스트 GUI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용성 평가와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 방법론은 제시하는 것을 중심적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전 접근 정보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 개발 과정에 대응하는 전과정 평가요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와 GUI 디자인 개발을 위한 평가 방법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GUI 디자인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산포된 요소를 보다 명확한 구조이며 체계적인 개발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Recently in Korea awareness of the country"s exhibition industry has expanded and a range of support and promotional strategies have been put forw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now-how in terms of each nation"s trade exhibition industry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related to the exhibition industries of Singapore, Taiwan, China, Hong Kong, the US, Germany and Korea in order to track down the sourc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trade exhibition industry of advanced nation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focuss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exhibition industry as well as that of advanced nations. The objective is to present strategic measures by making a cross-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each country with a focus on the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exhibition industry in advanced n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xhibition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Firstly, introduction of the background and scope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ill be presented based on statistics on the Korean exhibition industry found at the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 as well as an investigation of existing literature. Secondly, present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exhibition industry and its importance. A description of the change in strategy from the previous national growth strategy toward one placing a priority on knowledge-based industry growth will be presented. Thirdly, a run down of the promotion and characteristics of both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 industries. Focus will be given to the state of support for and growth trends in terms of the holding of exhibitions and the exhibition industry itself with regard to the promotiona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nation"s exhibition industry. Fourth, this study will describe in general terms the promotional policies for the exhibition industry as well as drawing the implications involved, with a focus on the previously presented content. Finally, we will presented measures enabling the expansion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exhibitions i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industry focussing on the present state of the exhibition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가족기업의 유동성위기와 자산처분에 대한 연구

정기위,이민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amily firms on disposal of tangible assets. In doing so, we would provide evidence for family firms’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If family firms have a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they aren’t likely to dispose of tangible assets in ordinary circumstances because abnormally high disposal of tangible assets can impair firms value. Bu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at affect going-concern assumption, family firms will perform assertive disposal of tangible assets in order to resolve that circumstances. We examine this expectation by using the sample that contains 2,709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in the KOSPI between 2005 and 2010.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family firms’ abnormal income on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non-family firms’ that. Second, when family firms have the lower liquidity, their abnormal income on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are higher than non-family firms’ that. This result is suggest that family firms don’t opportunistically dispose of tangible assets than non-family firms. But family firms perform assertive disposal of tangible assets in order to resolve liquidity crisi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income on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is used to verify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Tangible assets are use for future operations. Therefore, abnormal disposal of tangible assets are a more effective proxy to confirm whether managers have the long-term perspective on management.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 that family firms perform the role of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by being flexible in responding to crisis.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효과성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의사결정의 변화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기회주의적으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효과적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형자산을 처분하지 않지만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유형자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유형자산처분 의사결정이 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서 가족기업 지배구조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 여부는 비정상 유형자산처분손익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보였다. 이는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기회주의적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의미한다. 그러나 유동비율변수와 가족기업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는 비정상 유형자산처분손익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적극적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명예와 후세대로의 세습을 중요시하여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가족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유형자산을 기회주의적으로 처분하지 않지만, 기업의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낮은 관료제적 성향과 강한 위기극복 능력을 바탕으로유형자산처분 의사결정을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사용하여 지배구조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유형자산은 미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비정상적인 처분을 통하여 경영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유형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가족기업은 위기상황에서유연하게 대처하는 효과적인 지배구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 연구

최인수,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5 No.-

본 연구는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과 수요자(주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론적 관점에서 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리빙랩과 지역혁신체계를 개념화하고 리빙랩을 통한 지혁혁신체계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성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야기되거나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유기적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지원정책은 성과위주의 경쟁적인 사업 추진양상을 보이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 조성이 미약하다. 또한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성과 소통부재 등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공동체 정책의 정책집행요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공동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이 다분히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지역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리빙랩을 통한 지역혁신체계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현장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여 대안을 창출한다. 사용자 주도 혁신의 리빙랩을 지역공동체 정책과 과제에 활용한다면 수요지향적 혁신,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형성 지원,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전문화를 통한 우월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운동과 홍등마을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지역공동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으로가 아닌 공동생산자 또는 파트너로써 정보와 유인을 제공하고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통해 회복력있는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수요와 요구,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활동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는 행정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체간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현장 연구소인 리빙랩을 도입하여 지역공동체의 수요와 욕구에 따른 자생적·자립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의 1단계는 생활 현장기반의 실증·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리빙랩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의 확대이다. 2단계는 지역공동체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리빙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를 도입한다면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혁신, 내생적 지역발전, 지역순환경제의 실현뿐 만 아니라 혁신역량 및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reason why community building policies by the government seem to fail to work properly in Korea. The existing studies focus mainly on designing community building systems, thus they cannot provide plausible explanations about the cause of the unsuccessful outcomes from the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the authors examine the implementation factors to influence the policy instruments with the perspective of policy implementation. By performing the analysis, the results imply the implementation factors, such as executer’s competence, supports by related interests, incentive systems, and legal-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important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olicy instruments. The authors therefore suggest th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ors and residents, and one of which the way to enhance is to support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 by the resident-oriented living laboratory systems in localities.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박해육,이병기,이혜영,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방법, 절차, 도구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들 수 있으며, GPRA는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수행하려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성목표 및 측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GPRA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향상, 정책의 유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향상, 행정서비스 향상, 정부관리의 개선 등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서도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에 기초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성과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목표관리제, 합동평가, 자체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평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기본법의 시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대로 평가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BSC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IT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BSC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BSC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성과평가체제의 강화를 통한 지방행정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 지방자치단체 혁신의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BSC가 유용한가의 차원을 떠나 이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BSC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BSC 도입에 필요한 여건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실성 있는 BSC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BSC 도입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각 장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적, 제2장에서는 신공공관리의 도입과 더불어 성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성과와 관련된 제개념, 즉 성과관리, 성과측정, 성과평가 등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성과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Kaplan과 Norton이 주장하는 BSC의 도입배경, 개념, 관점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BSC 도입의 전제를 제도적 측면, 업무측면, 조직 측면, 행위자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 특히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개별평가, 합동평가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현행 성과평가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BSC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BSC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 BSC를 도입할 경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샤롯시의 사례를 비롯하여 일본 히메지시, 독일의 파사우시, 우리나라 부천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유형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BSC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건을 제도적 환경, 조직 특성, 업무 특성, 평가자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여건은 BSC를 도입해서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직·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샤롯시와는 다른 환경과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 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BSC에 근거한 성과평가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 전략중심형 BSC, 행정평가형 BSC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체평가형 BSC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략적 자체평가형 BSC를 자치단체에 적용할 경우에 성과평가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며,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추진체계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BSC 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하였다. BSC를 통한 성과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재량권 부여, 전략계획에 근거한 성과관리,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4가지 관점의 확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공무원의 역량제고,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BSC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BSC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및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BSC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기로 한다. 첫째, 샤롯시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BSC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샤롯시의 BSC 적용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수행해야 할 핵심업무에 따라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BSC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전략계획에 의해서 작동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BSC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안)’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예산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과계획이 수립되어 상·하위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기타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보상과 연계되고 BSC 시스템이 기존의 성과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직·업무적 측면에서는 BSC 도입시 공공부문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4가지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관점별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간의 연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토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BSC 도입 및 활용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하며, BSC에 의한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평가부서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BSC 도입 초기에는 BSC에 대한 정보가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 도입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BSC의 성공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여건, 공무원의 역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BSC 도입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BSC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하나의 제도를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BSC가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의 평가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reby the proper ways in applying the BSC to performanc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Chapter 2 develop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min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BSC, proposing an approach to the key concepts of the BSC. Chapter 3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s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selfevaluation institutio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elf-evaluation are illuminated. Chapter 4 considers how the BSC is applied to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in the local governments, benchmarking relative cases, focusing on the framework, process and procedure of performance management. Chapter 5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BSC to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outline mentioned in Chapter 2. The conditions to apply the BSC 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nalyzed with regard to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actors. Chapter 6 suggests the proper ways in applying the BSC to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analysis mentioned in chapter 5. First, a new approach is suggested to apply the BSC to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the strategic self-evaluation BSC’ compared with the strategy-focused BSC and the evaluation-focused BSC. Second, the ways to take four perspectives are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Third, the specific procedures are developed in applying the BSC to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Chapter 7 is the concluding chapter summarizing the points we have made throughout this study and shows future policy implications on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inforced to succeed in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the BSC. A case study on Charlotte confirmed this point. Second, strategic planning should be spread over all the local governments in that the BSC is basically built upon strategic planning. For this, it requires that the Basic Law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should include clauses or items on strategic planning i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institutional setting requirements for the BSC should be made. Most of all, the BSC should be harmonized with other existing tools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Fourth, the BSC should be introduced with great caution. We must consider the preconditions of the BSC and design the framework and the procedure as appropriate to Korea's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