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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분석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원혜욱1 ( Won Hye Wook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4

        피고인이 사기죄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 사기죄의 본범과의 관계에서 장물죄 혹은 횡령죄의 성부가 논의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에 사용될 예금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이 예금 계좌에 송금된 돈을 본범에게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전은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횡령죄의 객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방조한 결과로 인하여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그 돈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물취득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점유의 이전과 처분권의 획득이라는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사기죄의 종범인 피고인에게는 그 금전에 대해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장물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이므로 장물보관죄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장물을 사용·영득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문제이기도 하다. 횡령죄에 제공된 재물이 불법원인급여인 경우라도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한다.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위탁까지 법이 보호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배신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은 부정해야 할 것이다. As mentioned above, in relation to the act of providing the account of the defendan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of the fraud may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ct of the embezzlement or misdemeanor .Since the act of providing the deposit account to be used for the fraudulent offense can be regarded as the property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is expected to return the money transferred to the deposit account to the principal. Therefore, it corresponds to the object of embezzlement. However, because the defendant acquired the status of keeping the money due to the support of the fraud, the embezzlement is not established because the fiduciary relationship based on the new relationship is not recognized in relation to the victim of the fraud. For the defendant, the victim of the fraudulent sent money, the fraudulent crime came to the jockey, and the defendant can be deemed to have a de facto control over the money. In order to establish a crime of acquiring a fortune,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the defendant, who is the main cause of fraud, has obtaine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money. The defendant, however, w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possession of a stash. In the case of guilt-keep-ing,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act of using the object is an embezzlement. Since it can not be said that there is a trust relation that the law can protect until it is commissioned as a criminal means, the criminal law does not need to be involved in such betrayal.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for illegal cause pay should be denied.

      • KCI등재
      • KCI등재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원혜욱 ( Hye Wook Won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2 아세아여성법학 Vol.5 No.-

        The Purpose ist co raise public awareness of child abuse by examining the current of abuse in Korea hidden or unknown co the Public. Also, this Study attempts co enhance a general undemanding on child abuse by categorizing the types of it and finding some important variables of each type. Most of child abuse case were physical abuse. The consulting records show that child abuse 43.7%, from it physical abuse 23.5%, emotional abuse 19.0%, neglect abuse 20.2%, sexual abuse 1.1 %. The most popular for emotional/physical maltreatment was ``because of child`` mistake, i.e, many from of child abuse occured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Factors which affect on child abuse victimization are as follow. Factor which affect on child abuse are parental marriage status, parental deviance, inconsistency of punishment, an hostile atmoshere in family. This result suggest support and protection for at-risk families, consistent punishment, homely atomsphere are needed. Various prevention efforts in Korea have "laws for protection of absued child" and child education programs, self-helf programs, prevention programs with telephone. Bases on finding in this study,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liminating child abuse. In regard to social values, respecting each other among members of our society and disapprovling violence are needed. In regar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parent-oriented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Also, public-oriented education are needed. For example, campaign to prevent child abuse are needed. Activating family support program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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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원혜욱(Won, Hye Wook)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3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 far, the victim was regarded as a personal matter even though he suffered enormous damage both mentally and economically due to the crime, but he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for it. In 1964, we have enacted the protection policy for victims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New Zealand. In Korea, based o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enacted in 2005,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are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on Victims of Crime and Abuse,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5, it is recommended that appropriate measures be taken to protect victims on an international, regional, or national level.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of crime victim protection law and crime victim protection support, focusing on the consideration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n New Zealand, Japa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 KCI등재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원혜욱(Won Hye-Wook)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5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제기되었던 소위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아동성폭행의 심각성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본 사건을 살펴보면, 그 피해의 심각성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사법부의 불신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양형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성폭행은 밀행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피해자는 소위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로서 가벌성 판단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법절차 내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형사절차의 목표에 가려져 증거방법 내지 증거획득의 객체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형벌을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조두순 사건’에서 촉발된 것처럼 과연 국가가 피해자의 입장과 권리실현을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진실 발견과 가해자에 대한 양형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 참여권’의 주요 내용인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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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원혜욱(Won, Hye Wook)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1

        Eine ausreichende Information des Opfers über das Strafverfahren gegen den Täter und die Opferrechte in diesem Verfahren sind die Voraussetzung dafür, dass das Opfer seine berechtigten Interessen in diesem Verfahren vertreten kann. Ohne anwaltliche Unterstützung sind Opfer in vielen Fällen nicht in der Lage, ihre Belange im und außerhalb des Strafverfahrens gegen den Täter zu vertreten. Bedürftige Verletzte, die einen Opferanwalt beigeordnet bekommen haben, werden zudem auch vor dem Recht des Opfers mit Rechtsanwälten geschützt Die verfassungsmaßige Ordnung des Grundgesetzes verpflichtet die staatlichen Organe nicht nur zur Aufklarung von Straftaten und zur Feststellung von Schuld oder Unschuld der Beschuldigten in fairen und rechtsstaatlichen Verfahren, sondern auch, sich schutzend vor die Opfer von Straftaten zu stellen und deren Belange zu achten. Dies gilt insbesondere dann, wenn Kinder und Jugendliche Opfer von Straftaten werden. Gleiches gilt fur besonders schutzbedurftige erwachsene Opfer von Straftaten, etwa solche, die durch eine Sexualstraftat oder ein schweres Gewaltverbrechen verletzt werden. Auf diesem Grund soll der Gesetz das Ziel verfolgen, die im Strafverfahren bestehenden Rechte der Opfer und Zeugen von Straftaten sachgerecht zu erweitern sowie ihren bereits bestehenden Rechten zu einer konsequenteren Durchsetzung zu verhelfen.

      • KCI등재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원혜욱 ( Won Hye Wook ) 한국소년정책학회 2003 少年保護硏究 Vol.- No.6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법제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조사의 중복, 구금의 장기화, 소년사법절차에서의 낙인효과, 중범소년의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년범의 인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범죄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범죄에 대한 소년범의 일정한 비율을 고려할 때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범죄의 예방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재범율을 고려해보면 소년사법제도가 비행(범죄)소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된다. 따라서 소년사법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의 이념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행하는 소년에 대한 처리가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소년범죄(비행)의 예방과 억제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처리절차의 절차의 일원화가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단계와 법원단계에서의 재량권행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방처분과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의 활용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소년사법제도로 인하여 소년의 재범율이 증가한다는 모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m Jugendverfahren werden die Jugendlichen nach folgender Reihe behandelt: Polizei, Staatsanwaltschat, Jugendgericht, Strafgericht. In folgender Ausführung beschäftigt daher zuerst mit der Polizei und danach Staatsanwaltschat, insbesondere mit der gegenwärtigen Lage und besserenden Maßnahme von Diversion. Ausgehend von der kriminologischen Erkenntnis, wonach das formelle Strafverfahren in spezialpräventiver Hinsicht keine positiven, sondern eher schädliche Wirkung zuzuschreiben sind, mehrt sich generelle Skepsis bezüglich der Wirkungen strafrechtliches Verfahren. In Bezug auf die Jugendkrirninalität findet daher im Zuge dieser Tendenz eine zunehmende Verlagerung von den formellen zu den informellen jugendstrafrechtlichen Reaktionen statt. Diversion bedeutet die Entwicklung altemativer, nämlich informeller Verfahrensformen und Reaktionsweisen, die in Abkehr von den "normalen" Strafverfahren eine schnellere Reaktion auf Jugendkrimînalität ohne stigmatisierende Wirkung zum Ziel haben. Dei gesetzlichen Möglichkeiten und die Praxis sind im unseren Jugendrecht keineswegs sa neu. Das Ermittlungsverfahren auf polizeilicher und staatsanwaltschaftlicher Ebene sieht schon seit jeher die Möglichkeit der Verfahrenseinstellung vor. Damit untersucht in dieser Arbeit daüber, ob und inwieweit den Polizeidienststellen die Befugnis zur Diversion im Jugendverfahren zuzugestehen ist und was besserende informelle Verfahrensformen in Staatsanwaltschaft ist. Die folgenden Ausführung beschäftigen sich daher zunächst mit der Sachlage des Jugendstrafverfahrens bzw. Jugendschutzverfahrens in Korea sowie mit dem konkreten Problem in dem Jugendbehandlungsverfahren. Davon taucht als wichtiges Problem des Jugendverfahrens die Zuständigkeit der Jugenddelinquenz auf. In Korea entscheidet sich zunächst die Staatsanwaltschaft über die Jugendsache, ob die entweder als strafrechtliche Sache oder als schutzbrauchliche Sache behandelt werden muß, bevor das Gericht sich entscheidet. Um das besserende System der Zuständigkeit zu finden, sollen in dieser Ausführung das Systemen in der anderen Ländern untersucht und darüber mit der Praktikanten sich beraten werden. Der Verhängung der stationären Sanktion der Jugendlichen geht zurreist die Untersuchung über den persönlichen Umfang voraus. Eine Besonderheit sieht das Gesetz für den Fall vor, daß nach Erschöpfung der Ermittlungsmöglichkeiten nicht mit Sicherheit beurteilt werden kann, ob in der Jugenddelinquenz "Schutzbedarf" von einem Umfang hervorgetreten sind, die schutzbedürfigende Maßnahme erforderlich macht. In unserem Rechtssystem werden die Jugendliche auf zweie Weise untersucht, d.h. im Jugendstrafverfahren vom Betreuungsbeamte und im Jugendschutzverfahren vom amtlichen Untersucher oder Untersuchungshaus. Für wirkende Untersuchung ist es erforderlich, das Untersuchungssystem zu vereinen. Daher stellt sich in dieser Arbeit die geeignete Vereinigungsweise des Untersuchungssystems 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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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고찰

        원혜욱(Won Hye Wo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이 가정폭력에 대응한다고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가정폭력 관련 전문기관들이 서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체계는 지역별 예산, 인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 인프라의 차이로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각 지역의 협업체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가 서로 달라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주도하는 기관을 설정하여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양적・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과 가정폭력 관련 전문기관들이 연계하여 경찰 등 사법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우에 집중하면서 각 지역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유는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Domestic violence is still being rai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o be solved in our society, even though various policies to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is is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domestic violence are working in a wide variety of dimensions, and domestic violence cannot be prevented just because one organization responds to it. According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judicial institutions,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specialized agencies must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other. However, these collaboration systems are inevitably operated in different forms due to differences in infrastructure such as regional budgets, manpower,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In Korea, different types of collaboration systems are operated for each region, and this means that when the victim relocat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for the victim are different, so the service is not linked or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are not provided to the victim. In order to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oles of multi-centers in operation, establish organizations that lead organic links, and manag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provided in each region.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legal system, judi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and domestic violence-related specialized agencies are linked with local governments as the center, and judi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police focus on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perpetrators, while cooperating with specialized agencies in each region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formation on domestic violence incidents and victims should also be shared in order for each agency to effective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by linking with each other organically. However, information sharing can be a requirement to effective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but if the victim s personal information is accidentally or without permission, it may cause serious infringement to the victim, so a device that can protect the safety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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