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원용수(Yong-Soo Won)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4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고찰

원용수 ( Yong-soo Won )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1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40년 이상 발전해 온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 임의법규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고 있으며,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싼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 단체는 1967년 9월 23일의 독립명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설되었고, 1984년 3월 1일의 법, 1985년 7월 11일의 법, 1989년 6월 13일의 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후, 오늘날 프랑스 상법에 편입되었다. 프랑스 상법에 규정된 경제이익단체는 다양한 기업 설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민사적 또는 상사적 특성을 띨 수 있고, 이익분배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효율성과 금융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기업형태보다 유리하다. 이것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상사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이 갖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구성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모두 될 수 있어서 다른 기업형태의 구성에 비하여 유연하다. 또한 경제이익단체의 운영기관인 이사는 동 단체의 사원 이외에서도 선임될 수 있고, 자연인이나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이익단체 이사의 보수와 권한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경제이익단체의 감독기관은 임의적 기관이지만, 이것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 상법상 경제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신설된 유럽경제이익단체의 지배구조는 각 EU회원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이익단체와 유럽경제이익단체에 관한 프랑스 법은 유연한 기업형태가 다양하게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a été institué par l'ordonnance n° 67-821 du 23 septembre 1967 figurant aux articles L. 251-1 à L. 251-23 du code de commerece français. Il a été crée afin que les entreprises, pour s'adapter aux dimentions d'un marché elargi, puissent mettre en commun certaines de leurs activités, tout en conservant leur individualité et leur autonomie. Il est évident qu'une très grande liberté est parties pour l'organisa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e trouver quelques points suggestifs dans le régime jurdique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obtenu un très grand succès. Pour accomplir cet objectif, nous avons décrit la constitution, le fonctionnement, la transformation et la dissolution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s'est développé dans les domaine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du commerce et dans le secteur tertiair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qui a la personalité morale, est constitué par deux ou plusieur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Il n'est pas réservé aux seuls commercants, et doit avoir pour objet le prolongement de l'activité économique de ses membre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peut se constituer sans capital. En l'absence d'apport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financé par des avances en compte courant ou des cotisations.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jouit de la personalité morale et de la pleine capacité à compter de son immatriculation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le fonctionnement d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est administré par un ou plusieurs administrateurs qui peuvent être des personnes morales. Lors de sa nomination comme administrateur, la personne morale doit désigner un représentant permanent. Le code de commerce français prévoit un double contrôle qui est un contrôle de la gestion et un contrôle des comptes. Le contrôle de la gestion, qui doit être confié à des personnes physiques, porte sur la régularité et l'opportunité de la gestion.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comptes, l'intervention d'un ou plusieurs commissaires aux comptes est obligatoire si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émet des obligations ou comporte au moins cent salariés à la clôture d'un exercice. Enfin, nous avons formulé une conclusion qui nous permet de montrer la voie à suivre dans le droit coréen.

프랑스의 워런트 제도와 입법적 시사점

원용수(Yong-Soo Won) 한국기업법학회 2011 企業法硏究 Vol.25 No.2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researching into new legislative suggestion by analyzing the French Regime of Warrant which has made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df the US relevant laws. In Korea, various legal systems about US and Japanese warrant have been deeply studied. Recently Korean legal scholars have continued their study so as to introduce so-called poison pill regime to protect from hostile M&A. As a result of this, a draft of commercial law of 2010 on Korean warrant comes into being. This draft of commercial law, which remains to be seen, includes some mistake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French Commercial Code, the issue of warrant must be approved by an extraordinary meeting of shareholders who must waive any preferential subscription righ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French legal system adapting itself to new legal surroundings into Korean Commercial Law. In France, independent warrants(bons autonomes), which were created in 1985,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capital without incurring immediate indebtedness. The holders of the warrants can be protected from the actions of the issuer such as a reduction of capital or a change in profit distribution. In 2006, French legislator adopted poison pill regime which constitute a deterrent to a potential raider who knows that his shareholding stake will be diluted. This regime,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excellent law, is transferred into French Commercial Code.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find the suggestive issues of our legislation in French Law.

스위스항공법

원용수 ( Yong Soo 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199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 No.-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양도ㆍ담보 및 이용대차제도의 어제와 오늘

원용수(Yong-Soo 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이 논문은 프랑스 상법에서의 영업재산의 양도?담보 및 이용대차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상사특별법에 의하여 정착된 관련 제도는 2000년 9월 18일의 상법전 입법 부분에 관한 독립명령이 발효된 후 프랑스 상법으로 편입되었다. 19세기 중에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영업재산의 개념은 확대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는 전자영업재산 내지 가상영업재산이라는 개념도 발생하게 되었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구성요소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영업재산의 양도?담보 및 이용대차제도는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구성요소는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무형의 요소에는 영업점포임차권, 단골고객관계, 상호, 간판, 가상공간상호, 산업소유권 등이 있으며, 유형의 요소에는 기계, 설비, 원료에 의해 제조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 등이 있다. 또한 1930년대부터 프랑스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포괄성설과 사실상의 포괄성설의 대립이 유지되어 왔으며, 상인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인의 채권 및 채무는 영업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통설도 계속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은 우리나라 상법상 관련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구체화된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개념도 변화해야만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판례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법제를 형성해 왔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담보제도와 이용대차제도는 입법론적 고찰의 가치가 있으며, 미래의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제의 도입을 위하여서도 우리나라의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개념이 프랑스의 영업재산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재정립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북한 대외경제법 특징 및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분석

원용수 ( Yong-soo Won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2

북한은 대외적 경제개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을 1992년과 1998년에 개정하였다.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경제개방조항을 근거로 하여 다수의 대외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의 합영법을 시작으로 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 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가공무역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대외경제법제를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북한 대외경제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북한 대외경제법과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국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해 본다. 북한 대외경제관련 법제는 북한의 다른 어떠한 밥 영역보다 주도면밀하게 정비되어 왔지만, 외국 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법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대외경제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급속히 체제 전환을 하였지만, 북한은 일인 독재체제의 유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악화되어 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더욱더 변화와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치적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의 미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관련법의 현황을 검토하여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법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자국의 법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여 외자를 유치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의 대외경제법제는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의 관련 법제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발달해 온 기업제도, 기업법 내지 회사법의 이론과 실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현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주로 중국의 관련법을 참고로 하여 입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법과 비교해 보건대 국가의 통제적 가능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범으로 하는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의 헌법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의 일인 독재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진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회생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2002년 11월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채택은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는 남한과 선진 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은 법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도 점차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 기업법 및 회사법 이론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I explained the concepts of economic law which had been developed in some important nations. I also described brief history of our economic law. In the second part, I studied some main issues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and explained the actual surroundings of various laws which were enacted very recently by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third part,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nes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Vietnamese same law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 could realize the rapid progress of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the Vietnamese legal systems regarding foreign economic policy. And I criticized some problems which should be revised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In spite of recent progress in the field of laws,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did not adopt completely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apitalism countries, China and Vietnam. Finally, in the Conclusion, I indicated some problem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which has not adopted free market economy, and asserted the necessity of the enactment of procedural laws relating to economic cooperation by North Koreans.

프랑스항공법

원용수 ( Yong Soo 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199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 No.-

우리나라 상조업체 재무상태에 관한 규제 법제 정비 방안

원용수 ( Yong Soo W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7

우리나라 상조회사의 대부분은 부실경영이나 도산의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조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적절히 규율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상조 관련 법제 및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할부거래 관련 법제의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상조업체 재무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호조회의 허가요건으로서의 자본요건, 선수금보전조치를 위하여 수령하는 지정수탁기관에 대한 규제 규정 및 부실한경영을 하는 호조회에 대하여 발하는 경영개선명령 관련 규정 등을 고찰하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상조법인 뉴욕주 상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453조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할부판매법상 상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상조회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회계연도에 흑자를 내지 목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내릴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제도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정비와 보완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453조는 상조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한 선수금은 수익자가 사망하고 장례상품이나 서비스를 수혜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등 100% 완벽한 소비자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상조법이 우리나라 관련 입법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조업체 재무상태에 관한 규제 법제 정비 방안으로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외부회계감사는 모든 상조업체가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규제는 상조업체의 부적절한 자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자산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이며, 경영개선명령제도는 특정한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동 상태를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조업에 대한 규율이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상조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인 만큼 이러한 규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개별 상조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면 경영개선명령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상조업체 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providing a plan of supervision as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Korean Mutual Aid Enterprises. In orderto attain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Japanese and the U.S.Mutual Aid Laws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formation of Korean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nd besides, KoreanInsurance Business Law can be an object of study in forming ascheme of revision of Korean Installment Transaction Act.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of Mutual Aid Laws, Japanese andthe U.S. Laws can be considered to be the earliest written ones in theworld. Japanese Mutual Aid Company came into being in 1948 for thefirst time.The number of Japanese Mutual Aid Companies, which is verysimilar to that of Korean ones, amounts to over three hundred. InJapan, because of the revision of Installment Selling Act of 1972,Mutual Aid Company came to be applicable under the Mutual AidLaws.The concept of the U.S. mutual aid service is concerned withpreneed funeral contract, which is governed by laws regulating preneedfuneral contracts. Though every state preneed regulations varieswidely, they appear aimed at protecting the consumer so well. The most common form of funding for a preneed funeral contract isthe state-regulated trust, which can be the subject of our investigation.On a long-term basis,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U.S. laws regulatingpreneed funeral contracts will be an excellent model of Korean relevantlaws.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wo parts.In the first part, the core of the structure on the Japanese and theU.S. Mutual Aid Laws is carefully examined. In the course of thisexamination, we can find that it is so reasonable to discriminate theamount of capital according to the size of companies, which will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In the second part, some legal systems on the operation of assetsand the supervision as to the financial soundness, which KoreanInsurance Business Law can give hint to us, are suggested.In conclusion,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can be divided intotwo methods. One method is that, on a short term, we can introducethe external accounting audit system and opening to the public system.And the other method is that, on a long term, we can import the orderof improvement in management which will do crucial harm to themutual aid companies.

법인격부인 [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 -대상판례: 대법원 2006.8.25.선고 2004다 26119판결-

원용수 ( Yong Soo 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상사판례연구 Vol.20 No.1

상법상 상인과 상행위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원용수(Won, Yong-S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Cette étude a pour objet la recherche du commerçant et l'acte de commerce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sur le plan juridique. Dans le droit coréen, les articles 4 et 5 du Code de commerce définissent les commerçants. Par ailleurs, l'artide 46 du Code de commerce énumère vingt deux sortes des actes de commerce par nature. Ce régime juridique s'est fait à l'imitation de droit japonais. L'article 4 du Code de commerce définit les commerçants ceux qui exercent des actes de commerce au nom de leurs auteurs. Et, l'article 5 du Code de commerce définit les commerçants ceux qui exercent les actes de commerce qui ne sont pas énumérés par l'article 46 du Code de commerce avec la méthode commerciale dans l'installation de commerçants pareils ou similaires. L'article 5 du Code de commerce également considère comme les commerçants les sociétés civiles qui ne font pas les actes de commerce qui sont prévus par l'article 46 du Code de commerce. Récemment plusieurs juristes coréens soutiennent que ce dualisme n'est ni acquis ni parfait. Ils se sont inspirés du changement qui s'est produit dans le Code de commerce allemand de 1998. En France, l'article 121-1 du Code de commerce définit le commerçant qui résultait de l'accomplissement d'actes de commerce qui sont énumérés par les articles 110-1 et suivants de Code de commerce. L'article 121-1 du Code de commerce définit les commerçants ceux qui exercent des actes de commerce et en font leur profession habituelle. Dans le droit français, on sait que deux conditions sont nécessaires pour devenir un commerçant. En premier lieu, le commerçant doit accomplir des actes de commerce par nature. En second lieu, le commerçant doit faire de l'activité commerciale sa profession habituelle. La définition de l'article 121-1 du Code de commerce constitue la définition de base, chaque fois que la qualification de commerçant ne résulte pas d'une disposition spéciale de la loi. En France, en ce qui concerne la notion de l'acte de commerce, à l'origine, la théorie objective jouait un rôle très important. Ensuite la règle de l'accessoire et la reconnaissance des actes mixtes ont été apportés à la théorie objective. Au cours du développement de cette théorie, on a vu beaucoup de critiques. Il en résulte que la jurisprudence a consacré dans une large mesure la théorie subjective. Reconnue aujourd'hui par une grande partie de la doctrine, la théorie subjective tend à prendre la première place. Et, de plus, de nombreux auteurs estiment que le droit français connait un système mixte. Parce que la théorie subjective n'a cependant pas totalement évincé la conception objective, de sorte que le droit positif consacre en réalité une théorie mixte ou dualiste. Le semblable phénomène s'est arrivé en Corée. Dans ce domaine, une étude de droit français devrait nous permettre d'attacher une grande importance et la voie à suivre aux auteurs coréens. Il est évident que la notion du commerçant devra être unifiée pour faire face à la situation actuelle en droit coré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