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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불교계의 대응 : 자기결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원영상,김재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1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46 No.-

        본 논문은 고(故) 김할머니 가족에 의한「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으로 제기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다.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를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추정의사를 인정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단체,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협의체를 2009년 12월에 구성하여 7개월간의 운영 결과를 2010년 7월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제안된 안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문제와 불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기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제시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바탕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기론(緣起論)의 교설과 대승정신은 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폭넓은 해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불타의 깨달음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의 죽음에 대한 수용의 자세는 자기결정권의 대리인 문제에 있어서도 열린 입장의 해석이 가능함을 알아보았다. 더욱이 사전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사전(死前)에 자신의 죽음의 방식에 대한 의사를 개진한다고 하는 면에서 불교의 생사관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연명치료중단의 법률제정의 동향과 더불어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from the viewpoint of Buddhism on a civil suit brought against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by Kim's family.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that recognizes the patient’s mind to be assumed because of her unconsciousnes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s on May 21, 2009. For this reason,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n Hospital Association prepared 「a Guideline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lso Shin, Sang Jin as a representative proposed「 a Law of the Death with Dignity」, and Kim, Se Yeon as a congressman proposed「 a Law on the Right to Accept Natural Death in the Last Phase of Living」in the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ed a social consultative group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social organizations, legal, medical and religious circl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December, 2009, and submitted productive results in July, 2010. This paper is considering how society of Buddhism copes with this problem including legal problem on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death. The decisionmaking rights is based on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which are stated in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 of Korea. The teachings of cause and occasion in Buddhism and spirits of the Mahayana Buddhism provide diverse interpretation about the decision-making right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s, although society of Buddhism is not yet arranging concrete alternatives. Buddhism which is wan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 being,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teaches embracement of death. The Buddhist teaching stands for the supportive side of the letter of intent before death -to clear one’s method to die by expressing their opinion through living will- which is still debated in the society. Furthermore this makes us open mind to the legal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death.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may trigger a discussion over movement for legislation o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the society of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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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일본의 화엄사상과 국가

        원영상 한국불교학회 2016 韓國佛敎學 Vol.77 No.-

        The thought of Avataṃaka (Flower Garland) in modern Japanese history was used to support imperialism and militarism. It is a dark history hidden behind the auspices of Buddhist studies and developed by modern Japanese Buddhism thinkers. This paper elucid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Japanese Buddhism and 20th century nation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ought of Avataṃaka. First, this paper organizes the scholarship and activities of the key individuals who supported the state authority through the thought of Avataṃaka. By doing this, we can see that, in modern times, systematic scholarly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thought of Avataṃaka to support and justify imperialism and the invasion of Japan into foreign countries. The concepts that the thought of Avataṃaka was used to support were nationalism based on family, the One Household of the World under the Emperor, and the new world order, which was an ideology that justified an emperor-centered state.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degree to which the thought of Avataṃaka was used to support the state authorit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erialism and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First we analyze how the view of the Dharma Realm, as the environmental cause of all phenomena in the thought of Avataṃaka, developed into the Emperor system and the ideology of the national system.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thought of Avataṃaka was used to provide justification for the universality and absoluteness of the modern state system. We then explore how the thought of Avataṃaka was used 근대 일본의 화엄사상과 국가 / 원영상 351 to support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hich served as the leading ideology in ruling colonies as well as in the Japanese expansion of imperialism.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s the Kyoto School of Philosophy, which provided the necessary philosophical insight to support the desig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 Kyoto School seemed to play a key role in using the thought of Avatamsaka to defend nationalistic ideology and imperialism. Lastly, this paper explains the limitations for using the thought of Avatamsaka as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Japan’s state theory. It examines how religious ideology and an imperialistic world view were applied excessively to the theory of state policy as well as, in relation with, the limit of social and ethical responses by religion.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n the work of Nishita Kitaro, which elucidates this point as well. By doing this, it was revealed that the thought of Avataṃaka based on nationalism, which deviated from the social role as a religion and the spirit of the Mahāāa Buddhism, could not prevent Japan’s eventual collapse. In other words, this study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recover the value of religion. 근대 일본의 화엄사상은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를 지원한 負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근대 일본불교가 발전시킨 순수 불교학의 이면에 숨어있는 암흑의역사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근대 일본불교와 국가라는 관계를 화엄사상의 측면에서 밝힌 것이다. 먼저 화엄사상에 의해 국가권력을 후원한 주요 인물들의 사상과 행적을 총망라했다. 이를 통해 비록 근대에 화엄사상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자들이 배출되었음에도 한편으로는, 화엄사상이 일본의 대외 침략에 발맞추어 그 정당성과 국가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화엄사상이 지지한 개념은 가족국가관, 八紘爲宇, 세계신질서 등으로써 당시천황 중심의 국가를 떠받치던 이념들이었다. 다음으로는 화엄사상과 국가권력 후원의 실체에서는 천황제와 대동아공영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자에 있어서는 화엄의 法界緣起觀이어떤 식으로 천황제와 이의 이념인 국체의 논리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헤친 것이다. 그 결과, 화엄사상은 근대 국가 체제와 그 논리에 보편성과 절대성을 부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 이념의 역할을 한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화엄사상의 후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대동아 공영권 구상에 대해 철학적으로 지원한 京都學派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학파는 화엄사상을 매개로 제국주의 철학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엄사상에 의한 국가론 전개의 한계를 논하였다. 종교적 관념과 세계관이 무리하게 국가정치론에 적용될 때의 한계와 더불어 이와 연계된종교의 사회 윤리적 대응에 대한 한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 점이 잘 드러난西田幾多郎의 사상에 대한 분석을 가하였다. 이로부터 대승불교의 정신은 물론 종교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이탈한 국가주의적 화엄사상은 파국을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파악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종교적 가치의 복권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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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토사상에 나타난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 : 호넨(法然)과 신란(親鸞)을 중심으로

        원영상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57 No.-

        본 논문은 일본의 정토사상가이자 실천가인 호넨(法然)과 신란(親鸞)의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다룬 것이다. 각각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조사들인 이들은 대승불법의 한 축을 계승하여 일본에 정토사상과 신앙을 토착화시킨 인물들이다. 이들 정토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말법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선택·전수·이행에 입각하여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토사상은 양 조사를 통해 칭명염불에서 본원신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호넨은 정토사상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불교사상을 성도문과 난행도로 보고, 선도(善導)의 사상에 의거, 법장비구의 48원중 18원을 내세워 염불만을 정행(正行)으로 삼았다. 신란 또한 이를 계승하여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이미 구제되었다고 하는 신심의 염불을 주장했다. 그리고 48원 중 제17원, 18원, 11원을 중심으로 교행신증(敎行信証)의 사상을 확립하였다. 이들 양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성과 깨달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생에서의 깨달음은 말법시대 하근기의 중생에게는 어렵다고 보고, 호넨의 경우 왕생 후의 보살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장하였다. 신란 또한 성불은 사후 내세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불퇴전의 위를 극락정토에서 얻는 것으로 당연시하고는 있지만, 호넨은 현생에서 삼매발득을 통해 확립한다고 하는 현생의 증과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신란은 이를 심화시켜 신심을 얻으면 왕생한다고 보고, 이 왕생이야말로 불퇴전에 주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즉득왕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토사상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러 이들 조사들에 의해 심화됨과 동시에 대중화의 열매를 맺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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