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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주요 과제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중심으로-
원대성 한국금융법학회 2023 金融法硏究 Vol.20 No.2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이 재산 및 투자대상일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의 시장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FTX 거래소 사건, 우리나라의 위믹스 상장폐지 등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고, 라임 및 옵티머스 등 펀드 관련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펀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특히 가상자산의 수탁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및 투자자에 대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를 통한 펀드 상황 보고 등 집합투자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기존 전통적인 자산과 다른 점이 있는바, 신탁업자 및 펀드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법적 성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상자산의 존재,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포크 및 에어드랍 등의 처리 문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 및 영업행위 규정 관련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재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업자가 사실상 없으며, 가상자산 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형태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의 증권 등 해당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에 있어 적용될 법령이 달라지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 또는 금융당국의 조치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 신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펀드를 위한 제안으로, 먼저 가상자산 펀드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사모펀드 위주로 설정되어 여러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상자산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가상자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확대하기 위한 인가업무단위 추가 및 업무 위수탁의 활용,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의 평가에 대한 감시의무 강화, 가상자산 펀드의 경우 보험 등 추가적 위험 방지 장치 도입, 기타 가상자산 분류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virtual assets are potentially subject to property and investment, and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related to virtual assets is ripening. As the virtual asset market expands overseas, the market for virtual asset-related investment products is also growing. However, with recent incidents such as the FTX exchange incident, the delisting of WEMIX in Korea, along with major accidents related to funds like the Lime and Optimus scandals, in order for virtual asset funds to emerg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measures to protect virtual asset investors, especially the custody of virtual asset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the Capital Markets Act) entrusts trust business entities with a pivotal role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collective investment and in protecting investors. This includes keeping in custody and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monitoring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delivery of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to investors. However, virtual assets differ from traditional assets, and therefor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apital Markets Act, fund-related individuals including trust business entities need to discuss how to manage virtual assets other than traditional assets and how to address legal uncertainties under the distinct leg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Given the existence of various virtual assets, challenges like handling forks and airdrops arising from virtual assets, and legal uncertainties related to trust business authorization and business conduct rul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ere are currently no trust business entities that handle virtual assets. Entrusting to a virtual asset business entity also seems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Captial Market Act. Moreover, the laws and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the operation and evalu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ies, including virtual assets,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applicable, such as securities of virtual asse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virtual asset trust business can be carried ou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r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As a proposal for a virtual asset fund, it seems appropriate to primarily set it as a private placement fund and evaluate various side effects until the virtual asset fund is adequately established. To activate virtual asset funds, it is necessary to define additional authorization business units, expand virtual asset trust businesses through entrustment, reinforce monitoring obligations of trust business entities on the evaluation of virtual assets, introduce additional risk prevention mechanisms such as insurance, and take other measures to prevent confusion due to the re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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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Camptorhinus속 성충과 유충에 관한 연구
원대성,이찬용,김종국 江原大學校 森林科學硏究所 2005 Journal of Forest Science Vol.21 No.-
본 연구는 Camptorhinus속의 유충 1종과, 국내미기록종 Camptorhinus dorsalis 성충의 형태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scribe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adult of Camptorhinus dorsalis(new to Korea)and larva of Camptorhin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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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오갈피나무이(매미목: 창나무이과)의 생태적 특성
원대성,박일권,김철수,신상철,김종국 한국산림과학회 2007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6 No.6
This study was investigate to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Trioza ukogi (shinji) on the Acanthopanaxsenticosus for. inermis Harms during 204-2005 in Korea. The sizes of Trioza ukogi (shinji) were 0.40. 0.03m in egs, 0.36 . . 0.25 mm in mature nymphs and 5.17. 0.28 mm inadults (to tip of folded wings), respectively. T. ukogi has two generations per year. First generation apearedfrom mid-July to late August with peak in early August. Second generation apeared from mid-September tomid-October with peak in late September. Overwintering adults move to host tree and mate from the early Aprilto late May with peak in late April. Overwintering female laid on the new leaves and first generation prefersto lay on the seeds. The number of ovarian eggs was 57.5. 23. 본 연구는 2004년 - 2005년 민가시오갈피나무를 가해하는 오갈피나무이의 생태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알의 형태는 촛불모양이며 길이는 0.40±0.03mm이다. 약충은 5령기를 거치며 1령 약충의 체장은 0.36±0.03mm, 종령약충의 체장은 2.50±0.25mm이다. 1년에 2세대를 경과하며, 제 1세대 성충의 우화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였고, 최성기는 7월 하순 이었다. 제 2세대 성충의 우화기간은 9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였고, 최성기는 9월 하순 이었다. 월동한 성충은 4월 상순부터 5월 하순까지 월동처에서 오갈피나무의 잎이나 줄기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동 최성기는 4월 하순 이었다. 월동성충(♀)은 민가시오갈피나무의 개엽된 잎이나 새로 성장한 줄기를 선호하며, 제 1세대 성충은 종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주로 종실사이에 산란하나 일부는 가지에도 산란하였다. 성충의 포란수는 57.5±23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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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성 한국응용곤충학회 2014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04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이전에 이미 국가 간 무역활동 증가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생태계 위해외래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훼손과 경제적 손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여기에 최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의 감소, 생물계절 변화 등 생태계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가 하나의 글로벌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Ecological Impact Analysis of Alien Species)와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세계 침입종 프로그램(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이나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침입종전문가그룹은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도 관련 외래종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해충 관리를 위하여 외래종 유입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전달 및 홍보, 그리고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제도와 사후관리 강화 등의 통합관리체계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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