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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숙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1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imple refusal to labor service is not illegal in 1998 and 2010, the Supreme Court change the opinion that ‘of course’ simple refusal to labor service conform to Art. 314, clause 1 of the Criminal Code in 2011. An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imple collective refusal to labor service judged to be a commission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lighting-act and damage to interpret a force of Art. 314, clause 1. But the simple collective refusal to labor service is an omission realistically and the omission is not interpret as a force. Because the labor union have no guarantee personal status and obligation duty of untrue ommission in relation to the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be aware that the simple collective refusal to labor service can be take a form of commission or omission in relation to restrictions of the Labor Union Act. Because the Labor Union Act is enacted that the labor union, for example,should follow the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under Art. 45, clause 2 of the Labor Union Act. These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n the form of commission. So the labor union that illegally failed to follow a procedure shall be sentenced to a maximum of 1 years in prison or 10 million won in fines. But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mentioned that a strike action in violation of that regulatory procedure is a commissive crime as force and the labor union is be punished for violation of the Criminal Act not the Labor Union Act. When interpreted in this way, the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Court is contradictory with Art. 12, clause 1 and Art. 33,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The strike action is guaranteed by Art. 2 of the Labor Union Act which define the strike as acts disrupting employer business, and by Art. 4 of the Labor Union Act which justifiable act squirm out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So the simple refusal to labor service is legal in principle. Of course illegal strike action in relation to the Labor Union Act will be punished by penalty provisions. This would assure right of collective action for the employees, and property right and freedom of business activity for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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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카메라와 MEMS IMU/GPS를 이용한 모바일매핑시스템 경량화 방안 연구
우희숙,송기성,권광석,김병국,황택진 대한공간정보학회 2011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19 No.4
With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for geo-registered imagery, Mobile Mapping Systems(MMS), which can quickly construct geographic information, has become important. The main part of MMS is the high-precision observation system, which collects geographic information at a certain speed. MMS has a complex data generation process and requires a standard-specific vehicle for its use, limiting its application range. In this paper, lightweight MMS is proposed to overcome its complexity by replacing the time synchronizer with a high-speed camera and by stabilizing motion with MEMS IMU/GPS. The proposed low-cost, portable method is expected to produce of geo-registered imagery efficiently. 최근 공간영상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모바일매핑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매핑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고가의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는 관측시스템(다수의 카메라, IMU/GPS, 시각동기화 장치, 자료취득 및 처리장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측시스템 구성은 자료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 조건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각동기화장치를 대체하고, MEMS IMU/GPS로도 양질의 공간영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경량모바일매핑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 구조 및 처리 과정이 단순화되어 구축 및 운용비용이 줄어들고, 휴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크기로 줄어들어 다양한 부문에서도 신속한 공간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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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f 태그 및 자료 동기화를 이용한 대용량 모바일 매핑 자료 관리체계 연구
우희숙,권광석,안기석,Woo, Hee-Sook,Kwon, Kwang-Seok,Ahn, Ki-Seok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7 No.1
CCD 카메라, GPS 및 IMU 등을 갖춘 모바일매핑시스템은 도로를 따라서 도로 영상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 시설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된 다수의 파일은 후처리 작업이 많을 경우 자료의 누락 또는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다양한 조사지역에 대해서 여러 조사팀에 의해 자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자료들이 상충하거나 품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모바일 매핑 자료 관리를 위해 영상 태그 규격인 Exif를 이용하여 정밀한 GPS 시간과 필수 정보를 내재화하여 조사자료 관리 체계를 위한 일관된 관리식별코드로 활용한다. 또한 대용량 영상파일과 관련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 동기화 기술을 이용한다. Mobile mapping systems with CCD cameras, GPS and IMU etc. can acquire massive photos and geographic informations along by roads. But it is easy to involve many errors or omissions of images and informations about roads and facilities with various files. And there were contained any conflicts or non-consistencies in massive mobile mapping data which were acquired by multiple survey teams in various survey regions. As an image tag standard, Exif helps us to encapsulate the precise GPS times and essential informations in the header of JPEG files and uses with the identification code for consistent managements of massive mobile mapping data in this paper.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s with data synchronization technology manage more consistently massive photos and thei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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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카메라와 MEMS IMU/GPS를 이용한 모바일매핑시스템 경량화 방안 연구
우희숙,송기성,권광석,김병국,황택진,Woo, Hee-Sook,Song, Ki-Sung,Kwon, Kwang-Seok,Kim, Byung-Guk,Hwang, Taik-Jean 한국공간정보학회 2011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4
최근 공간영상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모바일매핑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매핑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고가의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는 관측시스템(다수의 카메라, IMU/GPS, 시각동기화 장치, 자료취득 및 처리장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측시스템 구성은 자료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 조건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각동기화 장치를 대체하고, MEMS IMU/GPS로도 양질의 공간영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경량모바일매핑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 구조 및 처리 과정이 단순화되어 구축 및 운용비용이 줄어들고, 휴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크기로 줄어들어 다양한 부문에서도 신속한 공간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for geo-registered imagery, Mobile Mapping Systems(MMS), which can quickly construct geographic information, has become important. The main part of MMS is the high-precision observation system, which collects geographic information at a certain speed. MMS has a complex data generation process and requires a standard-specific vehicle for its use, limiting its application range. In this paper, lightweight MMS is proposed to overcome its complexity by replacing the time synchronizer with a high-speed camera and by stabilizing motion with MEMS IMU/GPS. The proposed low-cost, portable method is expected to produce of geo-registered imagery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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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숙 한국교원교육학회 201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7 No.4
이 연구는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여 효과적인 예비교사 다문화 교육과정 구성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제보자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접촉 경험이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멘토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보자들은 적절한 조력 없이 멘티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문화 멘토링은 제보자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처음으로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멘티가 처한 교육 상황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게 되면서 제보자들은 아동의 맥락을 고려한 멘토링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다문화적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과 자신의 인식,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멘토링이 단순히 예비교사들에게 문화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돌아보고, 다문화적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긍정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경험에 대한 반성에 기초를 두고, 반성적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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