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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우혜량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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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에서의 선거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우혜량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과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로 실행되어야 한다. 2000년대에 들어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권자의 투표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30대 젊은 층의 선거율 하락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촛불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부쩍 정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청소년 참정권 문제로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이 때에 선거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참여 행위의 하나로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선거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여전히 지식 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실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은 실천하기 쉽지 않아 회의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교과별 핵심역량을 개발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정치 교과서를 통한 선거교육의 실태를 교사의 인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효과적인 선거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선안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에서의 선거교육은 양적으로도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서술 방식과 학습목표가 지나치게 지식 위주로 편중되어 선거에 대한 기능과 가치·태도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선거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를 통한 선거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형성하기에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선거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법과 정치는 일반적 개념과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교사와 학생이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거교육을 위하여 법과 정치 교과서의 구성이 의미 있는 활동과 현실 정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학생들에게 참여의 실제적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하였다. 일부 교사는 교과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재구성하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모의투표장 설치, 1인 시위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신문, TV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보조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시의성 있고,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주제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는 한정된 수업시간에 ‘효과적인 선거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교과적 활동인 학급반장선거, 학생회선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거교육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정치 과목은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교사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선거교육을 시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또한 단시간에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교과 외 특별활동과 같은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flower of democracy should be implemented as an election by guarantee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voters. As the turnout declined sharply in the 2000s, the voice of a worrying democracy crisis increased. Voter turnout continued to decline, and the drop in the electoral ratios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as perceived as a socially serious level. But there has been a recent movement of change. Recently, the young generation led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began to act by actively paying attention to politics. With the increasing political interest of the younger generation, the issue of voting rights for 18-year-olds is being actively promot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as the election education is proceeding in the school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As one of the act of participating in politics, election education that actively participates in political process through understanding of election process, critical thinking power,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should be done at the school site. In addition,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change of consciousness for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should be preceded. It is necessary to change consciousness through educa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election education is emphasized.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 are still focused on knowledge-based learning, and the lessons to develop actual core competencies are skeptical. The 2009 revision curriculum emphasizes competencies and the 2015 revision curriculum has developed more explicit core competenc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ontents of 2009 revised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examined teachers' perceptions of law and political textbook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election education through 'law and politics' in high school. Election education in high school law and politics is not only small in quantity but also it is insufficient to form function, value and attitude of election because textbook narrative method and learning goal are overly concentrated on knowledge. eac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lectoral education, but recognized that it was difficult to form knowledge, function, value and attitude of election through high school law and political textbooks. Like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related to election education, law and politics are composed of general concepts and knowledge, and teachers and students are burdened. Therefore, the teachers were expected to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experience of participation, rational judgment, and opportunity for problem solving, as the composition of law and political textbooks for effective election education were dealt with meaningful activities and real politics. Some teachers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extbooks and reconstructed them according to the teachers' perceptions and competencies in election education. The teacher organized various activities such as setting up a mock polling place, a one-person demonstration experience, and so on to let students experience the value of the election an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eachers used supplementary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TV news, Election committee homepage, and the National Assembly website to attract students' interest. They also organized classes to allow students to think for themselves and make reasonable decisions through topics like 'Lower election age' that are timely and linked to the realities of their lives. Some teachers recognized that it was difficult for effective election education to be held in limited class hours, and they also tried to educate the future elector through class comparative elections, student council elections, and club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teachers to make effective election education through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due to the burden of entrance examination for law and political subjects which are high school elective cours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election education programs such a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conditions and changes of curriculum can not be done in a sh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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