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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2020 JPI Research Series Vol.2020 No.12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 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 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 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 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 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 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 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 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문제에 긍 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 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 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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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This paper will address North Korea’s“incomplete denuclearization” andthe ROK-U.S. Alliance. First, the paper will analyze previous studiescarried out on alliance decoupling and extended deterrence. This section willalso address the concerns that exist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regarding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and alliancedecoupling. Second, the paper will explain North Korea’s“incompletedenuclear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U.S. burden of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to its Asian allies, and the seriousness ofalliance decoupling und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rd, the paperwill discuss the addition of an internal threat to the ROK-U.S. Alliance,especially when policymaking is concerned. Previous studies on decouplingaddressed the impact of external threats to alliances when allies had clearintentions of continuing their alliances and offered countermeasures. Recentdiscussions on the potential decoupling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diverge greatly from previous discussions in that issues revolve not onlyaround external threats but include threats from within the alliance. Ifconcerns regarding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persist,ROK-Japan cooperation continues to falter,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ends up being “incomplete,”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face serious a crisis. In order to avoidalliance decoupling especially within the framework of U.S.-DPRKnegotiations, South Korea and Japan can work together in making sure thatthe United States does not agree to an incomplete denuclearization process. 이글은 북한의 불안전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디커플링 논의의다양성과 확장억제, 핵우산의 신뢰도와 디커플링에 관한 일본, 한국의 우려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제공의 부담, 트럼프 집권 하 디커플링의위험성 증대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미국과 한국의 내생적 변수의 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과거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맹국들은 동맹을 유지하는 데대한 지속적 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던 반면, 최근 논의되는 한미 간의 디커플링은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동맹 내부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우려가 증가하고 한일협력도 요원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을 한일 공동의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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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2020 JPI 정책포럼 Vol.2020 No.8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 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 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세워 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 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 반도 문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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