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

우정엽 통일연구원 2018 統一 政策 硏究 Vol.27 No.1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very moment whether we will witness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can only reach a conclusion that provides a number of possible scenarios.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broader trend, at the structural and national policy level, currently does not allow for accurat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Instead, US-DPRK relations are being dictated by a summit between two personalities i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With less than a month left at the time of this writing, the US-DPRK summit and its results are impossible to predict due to the unpredictability of the two individuals’ approach to the negotiation. Of course, the results will be dictated by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s determina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will take the form of one of the four scenarios that I provide in this pap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of the four scenarios is more likely take place. Paradoxically, the biggest concern from the American side in the aftermath of the inter-Korean summit is the possibility that while Kim Jong-un is still not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President Trump may be happy to offer a package that only amounts to a political success. Rather than pressuring Kim to the point where Kim refuses the deal, President Trump, influenced by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Kim Jong-un’s renewed image, may be forced make a deal that falls short of the promise of CVID.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숨가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분석의 틀을 구조적 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배경을 짚어보고, 그 틀에서 역사적, 시간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그 후, 가장 최근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앞으로 북미관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지 파악하여 미래의 북미관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에 대해 예상하여 보기로 한다. 과거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미관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매우 단기적으로,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의 구체적 행동에서만 최종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은 이번 남북 회담 이후 미국에서 나오는 가장 큰 우려가 김 위원장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공으로 포장된 합의를 해주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목표였던 CVID가 아닌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물을 위하여 비핵화에 진정한 뜻이 없는 김 위원장의 외교적 술수에 말려들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달성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개인 간의 회담에서 다시 북미관계가 설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네 가지 의지의 조합에 따라 일어날 것이나, 그 중 어떤 조합의 발생할 확률이 높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개방 가능성]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개방, 가능할까?

우정엽 북한연구소 2019 北韓 Vol.- No.568

[미.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핵과 미국의 대북정책 고민

우정엽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51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우정엽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This paper will address North Korea’s“incomplete denuclearization” andthe ROK-U.S. Alliance. First, the paper will analyze previous studiescarried out on alliance decoupling and extended deterrence. This section willalso address the concerns that exist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regarding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and alliancedecoupling. Second, the paper will explain North Korea’s“incompletedenuclear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U.S. burden of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to its Asian allies, and the seriousness ofalliance decoupling und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rd, the paperwill discuss the addition of an internal threat to the ROK-U.S. Alliance,especially when policymaking is concerned. Previous studies on decouplingaddressed the impact of external threats to alliances when allies had clearintentions of continuing their alliances and offered countermeasures. Recentdiscussions on the potential decoupling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diverge greatly from previous discussions in that issues revolve not onlyaround external threats but include threats from within the alliance. Ifconcerns regarding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persist,ROK-Japan cooperation continues to falter,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ends up being “incomplete,”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face serious a crisis. In order to avoidalliance decoupling especially within the framework of U.S.-DPRKnegotiations, South Korea and Japan can work together in making sure thatthe United States does not agree to an incomplete denuclearization process. 이글은 북한의 불안전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디커플링 논의의다양성과 확장억제, 핵우산의 신뢰도와 디커플링에 관한 일본, 한국의 우려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제공의 부담, 트럼프 집권 하 디커플링의위험성 증대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미국과 한국의 내생적 변수의 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과거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맹국들은 동맹을 유지하는 데대한 지속적 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던 반면, 최근 논의되는 한미 간의 디커플링은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동맹 내부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우려가 증가하고 한일협력도 요원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을 한일 공동의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

[포커스] 북한의 무역제재 회피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우정엽 북한연구소 2018 北韓 Vol.- No.557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2015 JPI Research Series Vol.34 No.-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

우정엽,이성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5 국제지역연구 Vol.24 No.3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intained their neighborly relations for over 60 years since the foundations of the alliance during the Korean War. Inevitably, the endu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survived a number of minor and major crises and difficulties. This thesis first examines the root cause of these past tensions in the history of their alliance. Specifically, among the many variables that may exist that might weaken the relationship, the thesis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he Korean public opinion. The study looks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ctive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U.S. and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alliance. In recent years,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fact, it is not difficult to find examples where the public opinion has define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hesis will thus observe the public sentiment in ROK towards the alliance and its influence o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through examining public opinion polls during selective incidents in recent history related to the alliance. It will further examine how the issues related to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shapes the outcomes of impending national elec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in this the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n politics. As previously shown,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alliance has a very in-depth relationship with the domestic political climate. To an extent, it can be managed and manipulated on the domestic level. In other words, politicians can easily use the rhetoric of ROK-US relationship as a political tool to their advantage. As such, in order for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 to fully enjoy the benefits of their alliance, it is important to closely follow and maneuver through the public opinion towards the relationship.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 맺은 동맹을 기초로 60년이 넘게 우호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한미 동맹 역사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위기가 존재해 왔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초래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이 논문은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정서형성과 동맹 지지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한다. 과거와 달리 대중 여론이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중 지지도가 한미동맹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 대중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인식이 어떻게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각 시기별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한미동맹과 관련한 이슈가 임박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와 국내정치 간의 상관관계이다. 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국내정치 분위기와 매우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세대간의 지지도 차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세대 간의 차이 외에 이슈의 성격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임을 본 논문에서 주장한다. 이슈에 따른 지지도의 변화가 중요하므로 미래에 어떤 이슈가 동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결과 분석

우정엽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4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2020 JPI 정책포럼 Vol.2020 No.8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 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 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세워 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 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 반도 문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경제적 국수주의와 한미관계의 미래

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2016 JPI Research Series Vol.3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