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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과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와 교육경험의 변화 추이 분석

          우명숙(Myung Suk W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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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학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2000년대 중반과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던 2010년대 초반의 조사 자료를 사용해 대학생 장학금이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와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첫째, 2005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진학한 2005~07년 시기에 비해 2011~12년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다소 완화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선별적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진학에서는 두 시기 모두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만이 진학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교육의 기회에서 소득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진학 후 장학금이 소득분위별 대학생의 수업관련 활동과 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을 통제한 후 두 시기 모두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집단은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수업관련 활동 수준이 높았다. 소득을 통제한 후 장학금이 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5~08년에는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장학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평균 52.2%)이 미미하게 학점이 높았다. 그러나 2011~14년 조사에서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등록금대비 장학금의 비율이 평균 11.9%(3분위), 35.3%(4분위), 86.8%(5분위) 집단의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학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portunitie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effect of scholarship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education by income quintile, using two data during the 2004 to 2008 and 2010 to 2014 periods. Scholarships began to expand significantly during the latter period. First, in 2010-12, when financial aids including scholarships were introduced and expanded, the gap in terms of the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seems to have eased somewha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However, only the students in the highest income quintile were more likely to enter the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both periods. Second, in both periods, after controlling for income, the groups with the highest level of scholarship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class activiti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scholarships at all. Regarding the effect of scholarships on grades after controlling income, students receiving scholarship on average 11.9 percent, 35.3 percent, and 86.8 percent out of total tuition were more likely to get higher grad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scholarships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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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재정 형평성 분석

          우명숙(Myung-Suk Woo)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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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 학생 또는 가중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형평성에 대하여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2000년, 2004년, 2005년 3개 연도에 걸쳐 분석하였다.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학교급별 및 학교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둘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특수학생의 높은 교육비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수평적 공정성보다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지수값이 더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계산한 가중학생수를 사용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 교육비는 모두 공정하거나 비교적 공평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를 총세출액, 시설비를 제외한 세출액, 인건비로 분류하여 형평성 지수를 모두 분석한 결과 총세출액에서 공정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세출액, 인건비 순으로 공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보다 2004년에 더 공정하게 교육비가 배분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은 형평성 지수가 동일하거나 2005년에 더 악화 또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educational resources at the Local Education Office level in 2001, 2004, and 2005. For the vertical equity, it calculated weights on students depending on school-level, school size, and student characteristics such as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pecials student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educational resources were distributed in a vertically equitable way rather than in a horizontally equitable way. The educational resources were the most vertically equitable when additional high weights on students in higher-level schools and small-sized schools and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pecial students were applied. Total spending per pupil was the most equitable and followed per pupil spending excluding money for school building and salaries for teachers and staff. The equity was improved in 2004 and 2005 as compared with 2001. However, the equity level in 2004 was the same as, decreased, or improved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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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 정책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명숙(Myung Suk Woo),김지하(Ji-Ha Kim)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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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에서 8차년도와 10차년도의 중학교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장학금 지원정책이 4년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중차분법에 의한 추정 결과에서는 2013년에 장학금을 수혜한 집단과 미수혜자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향점수매칭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에서는 미미한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장학금 정책이 학업몰입(학업 태도, 교수와 면담횟수, 전공공부시간)에 주는 영향력 분석 결과에서는 이중차분법과 경향점수 매칭 방법을 적용한 모든 모형에서 장학금 수혜 여부가 학업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제한적으로 2012년 이후 전면 시행된 국가장학금 정책효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급 기준으로서 이수 학점과 성적기준, 가계소득 등의 요인이 고려됨에 따라 성적우수(merit-base) 장학금과 재정보조(need-base) 장학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학업성취도와 학업몰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가장 학금 정책의 장기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2년 이후 3년 이상 축적된 종단자료에 의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장학금 수혜 기준 다양화에 따라 학생들의 소득과 사전성취도 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involvement by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s. Th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es were employed as the empirical strategies. The academic engagement was measured by the academic attitude, the interaction with the faculty members for the academic advice and careers, the commitment to the project in the courses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clas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cipients of the scholarship program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compared with the non recipients despite marginal improvement of GPA in PSM analysis. Also the recipients of the scholarship program did not show higher academic attitude compared with non recipients in both PSM and DID analyses. These results implied that more rigorous policy evaluations should be conducted to consider th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of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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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우명숙(Myung Suk W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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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2, 3차 자료를 사용해 극소규모로부터 과대규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급규모와 학교규모가 전체 학생들의 수업태도,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수업이해정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둘째, 가구소득이 하위 25%인 저소득층 학생들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 수업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64명 이하의 극소규모학교의 영향은 수업이해정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게 나타났을 뿐 달리 극소규모학교에 대한 우려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교규모의 영향력은 대규모학교의 경우 수업관련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관련 교사효능감은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았으며, 학습자중심 수업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급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효능감이 학급규모가 20-25명인 경우 더 낮았으며, 교사의 사기와 열의는 학급당 학생수 20-25명인 경우 미미한 수준으로 낮게, 그러나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급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과대학교와 과대학급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chool size and class size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using K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School and class sizes ranged from extremely small sizes to extremely large sizes. This study found that school and class siz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class interest, student-centered class, the level of class understanding, and self-efficacy. However, large schools had negative impacts on class interest and student-centered class of students from the lower 25% income families. Extremely small schools with 64 or fewer students had a moderate impact on the level of class understanding of low income students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The concern for the education of extremely small schools was not proven empirically. This study found that large schools had a moderate negative impacts on teachers efficacy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and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on student-centered teaching. Large classes with more than 25 students had negative impacts on teachers efficacy associated with student guidance and teachers confidence and enthusiasm. This study suggested that large schools should support learning of low-income students and that large schools and classes should be decreased to the optimal sizes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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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원과 학교 교육성과의 관계 분석

          우명숙(Myung-Suk Woo),김지하(Ji-Ha K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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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학교향상도와 학교의 교육자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자원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학교정보공시」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학교평균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를 종속변수로 한 12개의 중다회귀모형 추정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학교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귀모형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학교 향상도가 높아졌고자율학교 2년차에 해당하는 학교는 자율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전체 회귀모형에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방과후 학교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던 방과후 학교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자율학교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의 유형구분을 통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수준별 수업의 효과는 과목과 종속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영어교육 프로그램 사업 2년차 학교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총교육비만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직ㆍ간접적인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chievement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as representative educational outcomes and educational resources with policy implications on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s and management. The data from School Information Site and National Achievement Test scores were merged to analyze. The study used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chool mean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of Korean, English, and Math and twelve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result found that the coefficients of per pupil spending and some educational program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National Achievement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In most regression models, as the proportion of students attending after school programs increased and schools operated autonomous programs for two years, the mean test scores and value-added scores of schools rose. The positive effect of after school programs were consistent with some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schools with autonomous programs needs to analyze elaborately according to the types of autonomous programs in further studies. The coefficient of tracking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some exceptions. The effect of English programs were positive,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ducational coefficient of per pupil spending including parents' payments such as after school programs, school activities, and lunche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achievement test scores, but that of spending excluding parents' payments were not positive with some negative effects. The findings implied that schools might have limitations of the range and contents in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depending on school socio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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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현황분석을 통한재무, 회계 규칙 제정 기준 탐색

          우명숙 ( Myung Suk Woo ),박경호 ( Kyong Ho Park ),전홍주 ( Hong Ju Jun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유아교육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인과 사인 사립유치원 총 네 곳을 선정하여 원장을 면담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관련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향후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회계업무 직원을 배치하거나 시스템을 구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일상적인 경비지출이 아니라 규모가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차입금 또는 적립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예산분야에서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예산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회계처리는 단식부기를 기본으로 하되 단식부기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할청의 감사도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universal standard for finance and accounting applicable to private kindergartens. Four private kindergartens, including 2 kindergartens established by foundations and 2 kindergartens established by individuals were selected for study. The findings reveal poor fiscal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private kindergartens established by individual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onditions, the following steps are suggested. 1) Provide experts or staff with special expertise to furnish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 fiscal management system. 2) Admit loans or reserve funds to repair decrepit facilities and buildings. 3) Follow a consensus of universal budget principles, including a revised supplemental budget and an established plan for budget carry-over. 4) Establish better bookkeeping with special attention to single entries. 5) Ensure transparency through periodical auditing provided by the Education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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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의 재정운용 사례 분석

          우명숙(Myung Suk Woo)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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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의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재정 운용 사례를 포커스그룹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비용인 교수ㆍ학습활동비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우수학교에서는 국가ㆍ교육청ㆍ민간부문으로부터 추가적인 교육비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수ㆍ학습활동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학교재정 운용에서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 예산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학교 예산편성은 전년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기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담당자가 변경되고, 교육계획 수립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등 구조적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산의 전용ㆍ추경ㆍ예비비 제도 또한 잘 활용되지 않아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해결과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교수ㆍ학습활동비를 확대하거나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교직원들에게 예산 관련 지식을 연수하며, 교장ㆍ교감ㆍ부장교사ㆍ행정실장이 중심이 되어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의 전용ㆍ추경ㆍ예비비 제도가 적기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school-based finance system focusing on budget surplus which was not implemented during a school budget year. The study used focus group discussion, data collected at school sites, and a survey conducted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is article presented findings: (a) instruction and learning budget was least implemented with lots of surplus. Some exemplary schools financed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for students with various funding sources from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other private organizations; (b) principal leadership was also important in school finance area; (c) budget planning was almost the same as that of last year without special strategic planning for increasing educational outcomes; changes in personnel hinde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lready planned budget; and budget planning did not coincide with educational planning; and (d) the redirection of the budget,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reserve fund were not well utilized for the urgent budget situations. Some suggestions were presented: (a) strategies for financing instruction and learning budget for improving students' educational outcomes should be elaborated; (b) principals and teachers need to learn more knowledge on budge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 principals, teachers, and staff should monitor budget implementation process periodically; and (d) the redirection of the budget,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reserve fund should be well exercised whe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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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일본, 한국의 베트남 교육개발협력정책 비교 연구

          우명숙(Woo, Myung-Suk),채재은(Chae, Jae-Eu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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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베트남에 대한 3개국(독일, 일본,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육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3개국 모두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 인력 양성'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경험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전략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독일과 일본은 협력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 모두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의 틀에 근거하여 베트남과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해옴에 따라 베트남의 개발수요와 자국의 강점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그동안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행사 등에 의해 베트남 교육개발협력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아울러 직업훈련원 건립 위주의 단기 프로젝트가 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OECD/DAC 회원국으로서 걸음마를 내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따라서 선진공여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개발협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trategies in Vietnam, focusing on those of Germany, Japan, and Korea. Vietnam was chosen for a study since it has received the largest education ODA out of all that Korea ha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esults of study show that the three nations have supported the training of 'skilled labor force of Vietnam' with some differences in experiences and strategie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Germany and Japan have fostered workforce coherently, based on the frameworks and strategie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hich reflected Vietnam's needs and their own strengths. On the contrary, Korea has occasionally provided education ODA to Vietnam, followed by diplomatic events such as summit meetings. As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o Vietnam has focused on short-term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the effects of these development programs have been limite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Japan indicate that Korea is still at the early stage as a member of OECD/DAC.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 should improve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trategies through benchmarking advanced OECD/DAC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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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 차이도 분석

          우명숙(Myung-Suk W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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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의 형평성을 학교별 학교규모별로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 평균 교육비 지출이 시도교육청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학교에서 학생 일인당 총세출액, 교수학습활동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중학생 일인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학교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학생 일인당 교수학습활동비, 학생일인당 세출액 순으로 덜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하여 학교간 교육비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학생 일인당 평균 교육비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상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높은 시도가 단위학교회계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공평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단위학교 수준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quity at the school level in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looked at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average educational spending or revenue among Local Educational Offices(LEOs). The study found that total spending per pupil,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and gran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were not distributed in an equitable way at the school level. The distribution of gran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were extremely inequitable among schools. Instructional spending per pupil was less equitable than total spending per pupil. And values of equity indices in elementary schools were worse than middle school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educational resources among LEOs and that in general, LEOs with higher educational resources per pupil at the LEO level had lower average resources at the school level. As a result, it suggested that LEOs need to revise funding formulas in an equitable way and schools reallocate money for better educational outcom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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