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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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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왕쉐청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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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사기범죄 형사책임의 평가곤경과 형법상의 조절 -100개 무작위 선출사건을 접근시각으로-

        천자린,왕쉐청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전통적인 사기 범죄의 형사책임은 “액수+(승격형) 경위”를 평가 기준으로 하며 그 중, 액수를 중심 기준으로 하고 경위는 액수에 종속된다. 인터넷 사기를 두고 말하면, 사기 횟수, 피해자 연인원 등과 심지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정보를 발송한 수단과 행위가 모두 인터넷 사기 형사책임의 평가요인으로 된다. 이런 변화는 현행 형사 입법과 형사 사법의 중시를 받지 못하므로 사기 범죄의 형사책임 평가 체계에 뚜렷한 한계성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액수”를 중심으로 한 현재 평가 체계를 개변하려면 반드시 “인적 기준+물적 기준”의 형식으로 책임형 요소에 대해 필요한 용량을 확대하고 그중 일부 요소를 액수와 동등한 평가 지위에 놓는 동시에 일반적인 예방형을 중시하며 입법 중 고려 비중을 중가하여 형사 처벌의 불확정성을 보완하고 인터넷 사기 범죄 태세를 억제해야 한다. 傳統詐騙犯罪的刑事責任評价標准爲“數額+(升格刑)情節”,其中以數額爲中心標准,情節依附于數額。對于網絡詐騙而言,詐騙次數、被害人人次等等,甚至利用網絡發送詐騙信息的手段行爲,均屬于網絡詐騙刑事責任的評价要素。這些變化,現行刑事立法和刑事司法均未予以重視,使得詐騙犯罪刑事責任評价體系表現出明顯的局限性和滯后性。爲改變當前以“數額”爲中心的評价體系,鬚以“人次標准+物次標准”的形式對責任刑要素進行必要的擴容,幷將其中部分要素置于和數額同等的評价地位,同時,重視一般預防刑,增加其在立法中的考量比重,以彌補刑事懲罰的不確定性,?制網絡詐騙的犯罪態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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