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FTA 역외가공지역 비교연구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왕성남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한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양자간 무역과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6년 7월에 이르기까지 54개국과 FTA를 발효하였다. 한국의 FTA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발효된 모든 FTA에서 개성공단 OP(역외가공)를 FTA 협상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경제이익 도모와 더불어 북한의 세계경제권 참여 가능성 및 정치적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과거 햇볕정책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한반도의 경제 및 정치가 세계 흐름 속에 안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FTA 협상에 있어 해당 지역 생산품에 역내 원산지 인정을 부여하는 OPZ(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인정 문제는 매우 중요 사안이다. 왜냐하면 FTA는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하여 무관세로 실현시키고 비회원국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는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은 관세철폐와 같은 혜택을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통상주요국이 한-미 FTA, 한-EU FTA, 한-싱가폴 FTA, 한-ASEAN FTA, 한-중국FTA 등의 체결에서 OPZ에 관한 인정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FTA 당사국의 입장 차이점을 분석하여 OPZ의 개성공단 사례를 통해서 개성공단 지정 의의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 FTA 내 OPZ 인정 방식의 의의와 지정 효과를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 남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齐鲁文化'在张煒小说 『古船』中的呈现

왕성남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1986年创作完成并进行出版的『古船』是张炜真正意义上的第一部长篇小说,这是张炜对于自己内心深处情感的最直接的宣泄和表达。他笔下的作品『古船』无论在环境刻画还是人物塑造方面无不映射出独特的“齐鲁文化”精神内涵。“齐鲁文化”源远流长,是中华传统文化的核心文化之一,在这片大地上土生土长的作家张炜不仅个人浸染其中。 本论文以张炜的长篇小说『古船』为研读对象,对『古船』中人物性格的塑造、环境情景的展现、思想内涵的隐喻中呈现出的显性、隐性的“齐鲁文化”进行深刻解析。本文主要从以下几个方面对张炜的长篇小说『古船』进行研究。 绪论部分简单阐述三个部分: 第一:问题意识与研究动机,“齐国”和“鲁国”截然不同的文化交汇 形成了中华文化的核心文化之一-“齐鲁文化”。张炜生在“齐国”文化传承的胶东半岛,接受传承后“鲁文化”的浸染。形成了张炜独树一帜的写作风格。但是从『古船』的人物形象设计上可以明显的看出来,张炜对于鲁文化的封建专制遗留下来的“官僚主义”是极度厌恶的。反而向往在传承中冲破世俗,寻求浪漫的“齐文化”。是什么导致了张炜与众不同的取向。从张炜的生长背景进行深入探究。其中的背景、人物关系、性格塑造、民风民俗都是探究对象。通过这样的分析,找到小说中对“齐鲁文化”现时代的继承和结合并且探讨这样的写作方式存在的必要性。 第二:研究方法。第一种研究方法:地域文化及文献研究法,对带有地域性的“齐鲁文化”加以解读,并通过文献中的资料对齐鲁文化产生更深刻的认识和理解。第二种研究方法:历史性和描述性相结合。『古船』的创作具有一定的时代背景,带有现实性.但是小说的创作必然离不开作者的假想和虚化.所以在真实历史以及当代现实社会背景条件下,作者对于小说以虚实结合的创作方式.以“他者”的视角去探寻和理解作者的创作意图,以达到对小说相对多元化的认知和理解。第三种是文本分析法,其中包含三种分析方式。主要是对文章的结构和创作方式以批判的眼光加以解读。从而加深对小说脉络的了解。 第三:先行研究分析。在本论文起笔之前,找到相关学术著作、论文、杂志、期刊。根据其他研究者对于张炜从不同角度的分析,我认为“齐鲁文化”对张炜长篇小说『古船』创作过程中有着其他文化不可替代的作用。所以从这个角度进行入手,再次对相关文献进行阅读,找到直接或间接的描述点,和自己的思路进行对比分析从而确立该论文主体思路。 第一章张炜小说『古船』介绍.第一节关于作者,主要从张炜的生长背景进行调查、分析。人的一生由以下阶段组成,幼年、童年、青少年、成年、老年。这是一个由时间推进而不可逆的过程,在人的成长过程中,童年时期的影响是至关重要的,张炜在怎样的生长环境下被塑造成为一种怎样的人物性格,以至于在青少年求学过程、成年后的创作过程中面对着困境、如何面对并及时处理相关问题都具有连带的意义。『古船』作为张炜真正意义上的第一部长篇小说作品,“齐鲁文化”对张炜潜移默化的影响,在张炜的文学创作中具体是如何呈现出来的都是值得探究的。第二节主要对『古船』的环境描写进行分析,张炜的出生在“齐文化”的覆盖范围以内,自然作为张炜的第一篇长篇小说,这篇小说的故事背景也被设定到了相距齐国旧址-东莱子古城不远的“洼狸镇”,这里有东莱子古国的旧城墙,铁色的砖墙城垛的确也显示了洼狸镇当年的辉煌。虽然经过时间的洗礼,东莱子古国衰败了,但这片地基上的老磨屋虽然衰败却始终屹立,老磨屋是『古船』中冲突发生最多的地点,又或者可以说,因为老磨屋的归属三大家族才发生了一段段戏剧化的冲突。 第二章详细论述“齐鲁文化”精神主旨和内涵,并分别根据“齐文化”核心精神和“鲁文化”核心精神进行分别阐述。文化不是简单形成的,而是根据特定的地缘地貌,经过一定的时间积累,在人类的生产生活中有人类创造并选择性进行传承的。在齐鲁地区,“齐文化”受到海洋文化的影响,与外界接触相对较为广泛,所以人民思想开化,更为积极进取。而“鲁文化”在历史长河的演变中,变得更重伦理道德,“礼”是其核心文化精神之一。简单来说:“齐文化”尚重功利,“鲁文化”尚伦理;“齐文化”要求革新,“鲁文化”讲求传统。 “齐鲁文化”可以分成“齐文化”和相对对立的“鲁文化”,根据二者的形成原因,可以清楚的看到“齐文化”中有“海洋文化”的影响,“鲁文化”中则是受到“农业文化”的影响比重较大,为了更清楚的了解二者,在第三章,第一节及第二节将对“海洋文化”“农业文化”的起源、发展过程以及人文精神进行详细论述。從中,为了更好的理解“海洋文化”以及对近代作品的创作影响,查找其他作品中的海洋因素并进行分析,幷为了更好的理解“农业文化”以及“农业文化”对近代作品的创作影响,查找其他作品中的农业因素进行分析。第三节根据前两节理论性研究及对比,对“海洋文化”和“农业文化”的相似点以及差异点进行详细论述。以及在新时代背景下,就“海洋文化”“农业文化”是如何结合新时代精神发展、变迁的问题进行详细论述。 第三章分为三个部分,第一节对人物形象进行简单概要,并根据家族进行区分。第二节对『古船』的内容和主要人物性格关系进行分析。首先是隋家、赵家、李家的三大家族的几十年的恩怨情仇进行解析,这样的恩怨情仇不仅仅局限于家族之间,牵一发而动全身,全村的经济命脉,政治关系都被这无形的网囊括其中。其次在这样错综复杂的人际关系下,人物的塑造必然有各自鲜明的性格特征,并且在“齐鲁文化”的映射下,不同的性格会造成怎样的冲突,找到冲突点,进行阐述。第三节对『古船』中出现的三大家族进行比较分析,对比三大家族的复兴和衰亡。并阐述“齐文化”“鲁文化”对三大家族衰亡影响。第四节对『古船』中“齐文化”“鲁文化”进行详细解析。主要对『古船』中提到的婚丧嫁娶、中医饮食等文化风俗方面进行阐述,山东人重视“礼教”那么在婚丧嫁娶方面表现的最为明显,但在小说中李其生、隋不召、的丧葬仪式略有不同,找到不同并进行详细对比和分析。另外四爷爷的饮食养生,郭运的中医诊疗、张王氏的秘制料理,又为这本书增添了几分可读趣味性。 第四章针对张炜小说古船中呈现出的“齐鲁文化”在现代意义进行说明,主要分为两个部分,第一部分是通过古船详细解释“齐鲁文化”在现时代的意义。第二部分延续“齐鲁文化”的特点将“齐鲁文化”在现代是如何发展和继承的进行说明。第三部分,是针对“齐鲁文化”的重组和在构建进行说明和建议。 通过对张炜长篇小说『古船』中“齐鲁文化”的具体呈现,认识到“齐鲁文化”的重要性,“取其精华,去其糟粕”,“齐鲁文化”传承千年在对于张炜的文学创作上又有何种意义进行概括和总结。 1986년에 창작하여 출판한 『고선(古船)』은 작가 장웨이(張偉)가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감정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분출하고 표현한 진정한 의미의 첫 장편소설이다. “제노(齊魯) 문화”는 유구한 문화이며 더욱이 중화문화의 핵심 정신 중의 하나인데,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작가 장웨이(張偉)는 작품 『고선(古船)』의 시대배경 묘사와 작품 속 다양한 인물의 창조를 통해 ‘제노(齊魯) 문화’의 뿌리찾기[尋根]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장웨이(張偉)의 장편소설 『고선(古船)』을 연구 대상으로 인물의 성격 묘사, 서사의 전개, 묘사 속에 내포된 은유로부터 ‘제노(齊魯) 문화’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을 진행했다. 서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첫째, 문제의식과 연구 동기.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화는 합류하여 중화문화의 핵심 문화 가운데 하나인 ‘제노(齊魯) 문화’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흔히 ‘제노문화’라 통칭되는 오늘날 산동문화 속 두 가지 다른 문화적 원류를 구분하여 탐색하고 그 이질적 요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융합하며 발전하는지에 관하여 밝혀보고자 하는 데 문제의식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난날 심근파(尋根派) 문학의 대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장웨이(張偉)의 “제노문화” 뿌리찾기를 주제로 삼아 창작된 그의 대표 작품 『고선(古船)』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장웨이(張偉)는 ‘제(齊)나라’의 문화가 계승된 자오둥반도에서(胶东半岛) 태어나 ‘노(魯)문화’에 물들었으며 자신 만의 독특한 창작 스타일을 이루었다. 『고선(古船)』의 인물 창조 분석을 통해 장웨이(張偉)는 노(魯)문화의 봉건적 잔재가 남긴 '관료주의'에 대한 염증이 극도로 컸다는 점과 대물림으로부터 세속을 깨고 낭만을 추구하는 ‘제(齊)문화’를 지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웨이(張偉)의 성장배경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작품 속 배경, 인물들의 관계 및 인물의 성격, 풍속 및 민속 등을 깊이 탐구하는 토대로 삼았다. 관련 분석을 통해 소설 속 “제노(齊魯) 문화”의 현 시대에 대한 계승과 결합을 찾아내고 이러한 글쓰기 방식의 존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연구방법. 문학작품 연구의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문학작품 텍스트에 대한 정독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단순한 텍스트 정독을 지양하고 장웨이(張偉)의 성장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후, 텍스트가 생산된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이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기억이론을 통해 민족적 트라우마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구성 등 측면에서 문화인류학 연구의 방법을 통해 “제노(齊魯) 문화”의 당대적 가치를 탐색해보았다. ‘제(齊)문화’와 ‘노(魯)문화’의 서로 다른 가치 영역이 작가 장웨이(張偉)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서로 다른 가치의 취향이 『고선(古船)』의 환경묘사, 인물성격, 사상적 은유로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장웨이(張偉)의 장편소설 『고선(古船)』을 통해 “제노(齊魯)문화”의 특질과 당대적 가치를 재조명해보았다. 셋째, 선행 연구분석. 본 논문이 집필되기 전에 관련 학술지, 논문, 잡지, 정기간행물을 찾아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장웨이의 장편소설 『고선(古船)』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제노(齊魯) 문화”는 다른 문화로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창작 모티브로 작용한다는 결론이 주종을 이룬다. 하지만 기왕의 성과들은 “제노(齊魯) 문화” 내부의 이질적 요소, 심근문학을 낳은 문화혁명의 시공, 개혁개방 시기와 당대의 근대성에 관한 상상 등에 대한 질문에 인색하였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텍스트를 다시 읽고 논문의 주체적 사고방식을 확립하려 시도했다. 본문의 제1장에서는 장웨이(張偉)소설 『고선(古船)』의 소개. 제1절은 작자에 관하여, 주로 장웨이(張偉)의 성장 배경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사람의 일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유아, 유년, 청소년, 성년, 노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도 어린 시절의 영향이 중요한데 장웨이(張偉)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물의 성격으로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청소년 시기의 학습과정, 성년이 지난 창작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선(古船)』은 장웨이(張偉)의 진정한 의미의 첫 장편소설이며 그가 “제노(齊魯) 문화”에게 어느새 감화되는 영향으로 인해 그의 문학 창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았다. 제2절은 주로 『고선(古船)』의 환경묘사를 분석하는데 장웨이(張偉)는 ‘제(齊)문화’의 범위 안에서 태어나 그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서 이 소설의 이야기 배경은 물론 제(齊)나라 옛터-동래자고성(東萊子古城)과 멀지 않은 ‘와리진(窪貍鎮)’으로 설정되었다. 이곳에는 동래자 옛나라의 오래된 성벽이 있으며 철색 벽돌담 더미가 와리진(窪貍鎮) 당시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비록 시간의 세례를 거쳐 동래자 옛나라는 쇠퇴하였고, 이 터의 오래된 옛 방앗간이 쇠락하였지만 늘 우뚝 서서 연마하였다. 옛 방앗간은 『고선(古船)』에서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이었거나 혹은 옛 방앗간의 소유로 인해 3대 가족의 희극적 충돌이 있었다. 제2장은 “제노(齊魯) 문화”의 정신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제(齊)문화’와 '노(魯)문화'의 핵심정신에 따라 각각 기술한다. 문화는 단순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지정학적 지형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걸쳐 축적되며 인류의 생산 생활에서 인류가 창조하고 선택적으로 전승받은 것이다. 제노(齊魯) 지역에서는 해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인민)들의 사상이 개화되어 더욱 적극적이다. '노(魯)문화'는 역사적으로 변천해 윤리와 도덕을 더욱 중시하는 핵심 문화정신 중 하나로 예(禮)가 꼽힌다. 쉽게 말해 '제(齊)문화'는 공리를 추구하고 ‘노(魯)문화'는 윤리를 중시하며 ’제(齊)문화’는 혁신을 추구하고 ‘노(魯)문화’는 전통을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선(古船)』은 시종 이른바 “제노(齊魯) 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상호 길항했던 ‘제(齊) 문화’와 '노(魯)문화'를 변주하고 있다. 특히 장웨이(張偉)는 『고선(古船)』에서 “제노(齊魯) 문화” 가운데 ‘제(齊) 문화’의 ‘기억’을 통해 '노(魯)문화'의 ‘현실’을 치유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러티브 전략을 주목하고 텍스트를 콘텐스트 수준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제노(齊魯) 문화” 내부의 이질적 요소인 ‘제(齊) 문화’와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노(魯)문화'로 나누어 그 성격을 고찰했다. 양자는 형성 원인에 따라 '제(齊)문화'에는 '해양문화'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노(魯)문화’에서는 ‘농업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양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1절과 제2절에서 ‘해양문화’하고 ‘농업문화’각자의 기원, 발전과정 및 인문정신에 대해 상세한 논술을 실시하며, '해양문화'와 '해양문화'가 현대문학 창작에 미친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위해 다른 작품 중의 해양요소를 찾아 분석한다. 또한 '농업문화'와 '농업문화'가 현대문학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작품 가운데 농업 제작 속 해당 요소를 찾아 중국현대문학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그 양상과 역사적 발전 과정 속 유형을 고찰했다. 제3절에서는 1,2절의 이론적 연구 및 비교에 근거하여 "해양문화"와 "농업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상세히 논술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배경 아래 '해양문화' '농업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정신과 결합해 발전 및 변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함으로써 『고선(古船)』의 분석과 해당 텍스트의 당대적 의미 분석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놓았다. 제3장은 1절에 인물 이미지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 가족별로 구분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2절에서는 『고선(古船)』의 내용과 주요 인물의 성격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수(隋)、조(趙)、이(李)씨 집안의 3대 가문의 수십 년 된 원한에 대해 해석하며 이러한 원한을 가족 사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털 한 오라기를 당겨 온몸이 움직이다’라고온 마을의 경제 명맥, 정치적 관계가 모두 이 보이지 않는 그 물에 포괄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인물의 형성이 각기 뚜렷한 성격적 특징이 있기 마련이며 “제노(齊魯) 문화”에 비친 다른 성격들이 어떤 충돌을 빚는지 그리고 충돌점을 찾아서 살펴보았다. 3절은 『고선(古船)』에 나오는 3대 가문의 부흥과 쇠망에 대비하여 비교 분석한다. 그러면서‘제(齊)문화’와 ‘노(魯)문화’가 3대 가문의 멸망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4절에서는 『고선(古船)』 중“제(齊)문화”와 ‘노(魯)문화’에 대해 상세한 해석을 한다. 주로 『고선(古船)』에서 언급된 관혼상제, 한방 음식 등의 문화풍습 방면에 대해 서술하고 산동성에 대해서는 서술한다. 중국 산둥 사람들은 ‘예교’를 중시한며 관혼상제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소설에서는 이기생(李其生), 수불소(隋不召)의 장례식이 조금 다름으로 차이를 찾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넷째 할아버지의 음식 양생, 곽운(郭運)의 한방진료, 장왕씨의 비법 요리는 텍스트의 당대 독자의 수용을 증대하는 효과적 장치임을 밝혔다. 제4장은 장웨이(張偉)의 소설 『고선(古船)』에서 나타난 “제노(齊魯) 문화”에 대해 현대적 의의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 부분은 “제노(齊魯) 문화”의 현 시대적 의미를 『고선(古船)』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둘째 부분은 “제노(齊魯) 문화”의 특성을 이어가며 “제노(齊魯) 문화”가 현대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계승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은 “제노(齊魯) 문화”의 재구성과 구축에 대한 설명과 제언에 관하여 기술했다. 결론에서는 장웨이(張偉)의 장편소설 『고선(古船)』에 나오는 “제노(齊魯) 문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내러티브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제노(齊魯) 문화” 심층의 특질과 그 중요성의 당대적 가치를 정리했다. “정수를 취하고, 찌꺼기를 버리다”라는 경구는 그 과정에서 화두인데, “제노(齊魯) 문화”는 장웨이(張偉)의 문학 창작 가운데 핵심적 화두라는 점, “제노(齊魯) 문화”는 이른바 중화문화의 전승과 당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맥락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왕성남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느 현대 국가나 직면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임무이다. 1970~80년대 들어 행정 권력이 확대되면서 서구 각국에서 일고 있는 정부 행정개혁의 물결 속에서 중앙과 지방관계의 전반적 흐름은 권력하방이나 지방분권화였다. 신 중국 성립 후 개혁개방 전까지 중앙과 지방 관계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모순은 끝내 잘 해결되지 않았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구태를 타파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정치문명 건설과 정치체제 개혁의 한 난점이자 중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부단한 발전과 완비를 수반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더욱 조정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며, 합리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직책 권한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 요구를 넓히며, 중국의 현재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계를 돌파하는 데 현실적인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을 서술한다. 제2장은 중국 중앙정부와지방정부관계의 3가지 이론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사적 발정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의 현황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에서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함의와 한계점을 밝힌다. Proper handl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an important long-term task facing any modern country. In the 1970s and 1980s, with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power, the overall trend of central-local relations was de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in the wake of a wave of administrative reforms in Western countries.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ies have remained irrational until reform and opening-up. The contradiction between centraliz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has not been satisfactorily resolved.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breaking away from the old state of affairs and rationalizing. However, many problems have also arisen. Establishing scientific central and local relations is a difficult point and a key point i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civilization and political restructuring. As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develops and improves in the 21st century, it is urgent to further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hoped that against this background, we will systematically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and the theoretical requirements, remove obstacles to China's curren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give practical value to breaking through the boundaries. This paper reads as follows. Chapter1 presents the research question and describes the research objectives. Chapter2 deals with three theories and types of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esent stat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Chapter3 introduces the historical changes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describes the personal views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control status, development history, contradiction and improvement plan. Chapter4 summarize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and reveals its connotation and limitations.

중국 농산품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왕성남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이 논문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의 경제성과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의 품질 제공에 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의 역할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 과제(essay)는 GI에 대한 IP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로 다른 도구, 즉 대체 인증 체계 및 상표를 비교하고 대조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의 과제는 GI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IP 보호 수단 장비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이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 마크와 같은 표준 기구보다 명칭(appellation)에 기초한 고유한(sui generis) 체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명칭(appellation)은 인증된 제품의 집합적 평판을 향상시키고 표준 장비에 비해 품질을 제공하는 총 비용 즉, 생산 및 정보비용의 합계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essay)는 소비자들이 외국으로부터 온 다양한 중첩된 지리적 원산지 표시의 정보적 내용을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연구는 원산지(Country-of-Origin) 표시와 GI의 두 가지 등급인 보호된 원산지 지정(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과 보호된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등의 지리적 구분이 다른 3가지 유형의 원산지 라벨을 분리한다. 소비자 자료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Extra Virgin Olive Oil)과 같은 고품질 부가가치 상품의 맥락에서, 각국의 오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지와 국가 간의 차이점은 다양하다.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는 GI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비해 비(非) GI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PGI보다 PDO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essay)는 GI 수출국과 GI 수입국의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현재의 GIs에 대한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규정을 강화한다. 이는 소비자가 GI와 GI 유사 제품의 존재나 특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시장 수요를 확장하는 데 있어 홍보의 역할을 분명히 고려해야한다. 이 연구는 국제시장에서의 GI 조항에 관한 GI 수출국과 GI 수입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을 강조하고, 현재 WTO 회원국들 사이의 GI에 대한 현행 논쟁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송강시가에 끼친 중국문학의 영향

왕성남 조선대학교 2010 국내석사

바이랑(白朗) 문학의 다원적 고찰 : 여성, 향토, 공업 소재 문학으로의 발전을 중심으로-

왕성남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바이랑은 ‘동북작가군’에서 샤오훙과 함께 대표되는 중요한 여성 작가 중 한 명이다. 필자는 바이랑의 작품이 당대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그 서사적 시각이 여성, 향토, 가족 윤리, 산업, 혁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이랑의 서사적 시각은 개인적 관점에서 집단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녀는 사실주의에 기반한 창작 방식을 통해 현실을 토대로 한, 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작품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찬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통해 필자의 연구 대상과 연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제공한다. 제2장 ‘바이랑의 생애와 문학세계’에서는 청년 시절, 결혼 생활과 문학세계를 통해 바이랑의 생애와 정치활동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당시 중국의 여성 문학 발전 흐름을 추적하며, 동북 지역 여성들의 생존 현실을 살펴본다. 제4장은 문예대중화 교육을 받은 바이랑이 동북 향촌 지역에서 하층민의 빈곤한 생존 현실에 주목하였던 점을 다룬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바이랑이 각 단계에서 방언과 토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작품의 의미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제5장에서는 1949년 이후 바이랑이 공업 문명의 충격을 받아 여러 ‘여공’ 이미지를 묘사한 점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앞서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여 바이랑 작품에 나타난 혁명의식과 반항정신 등을 정리하고 재조명한다. 바이랑의 문학 활동은 그녀의 정치적 경력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랑의 문학 작품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은 바이랑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고, 그 문학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녀의 문학적 여정을 바탕으로 창작 의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창작 배경과 전반적인 특징, 표현의 중심, 핵심 담론 및 문학사적 의의와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후속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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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남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