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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섭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정보처리학회지 Vol.24 No.1
국방정보화 분야는 첨단 ICT 적용을 통한 국방 경영혁신 가능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ICT 적용 정책개발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상용 ICT 국방적용과 정책협력 추진을 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상호 두드러진 업무성과를 도출하고, 군 무기체계가 첨단 ICT를 활용한 기술개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미래부 등 R&D 주무부처와 산·학·연 과의 끊임없는 협력관계가 미래 국방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세부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첨단 ICT 융합 및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가치와 시너지 효과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타부처 및 산·학·연 등과의 정책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吳亨燮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2 比較法硏究 Vol.3 No.-
환경권도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타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제한할 수 있다. 환경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에 따라 제한의 한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제한도 환경침해를 불가피하게 하는 목적의 합헌성, 제한방법의 적합성, 최소한의 침해성 제반 원칙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환경사고에 의한 인권의 대량적 침해, 파괴는 기존의 사회적 기본권 이론, 즉 추상적 권리론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즉 공해기업이 환경을 독점적․ 일방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영업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논리적 방패로 내세워 자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하여 종래의 추상적 권리개념만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파괴라는 새로운 기본권 침해에 대항을 할 새로운 적극적 이론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마트폰 수용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군 조직을 중심으로
오형섭,최인옥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12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38 No.1
The receiving inten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studied based on individual consumer with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When we decide receiving factors of information technology,individuals directly select according to various impact factors but organizations not consider enough sugges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who are practical users. We analyzed extended TAM2 about the sample of Air Force members to verify in this study when it received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finds,we ascertained that receiving factors of smart phone were usefulness, cost, security, job adaption, network system, application, maintenance, trend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system quality, frequenc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in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