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세(횡재세) 부과로 인한 국제투자분쟁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Perenco v. Ecuador 사건을 중심으로 -

오현석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4 국제경제법연구 Vol.22 No.1

에너지 가격 급등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25개 국가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또한, 횡재세 이슈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횡재세의 정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횡재세를 부가한 국가를 상대로 ISDS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초과이윤세 관련 법안 제정을 앞둔 우리로서는 최근 중재절차가 종료된 Perenco v. Ecuador 사건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로서 ISDS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횡재세 입법으로 배당이익 감소, 주가하락 등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ISDS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Perenco 사건에서 초과이익의 99%까지 환수하는 법령에 대해 FET 위반을 인정하였고, 양허계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을 인정한 부분이다. 즉, 사실상 투자자산이나 경영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FET나 간접수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횡재세에 대한 투자협정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 조치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고,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노동, 환경, 보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 등이 외국인투자자의 ISDS 제소로 인해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나 BIT에서 노동, 환경 및 공공질서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을 투자분쟁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공공정책에 대한 ISDS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책 수립 시 기존 중재판정례를 분석하여 국가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In the process of soaring energy prices, windfall tax bill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5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lso, In Korea, windfall tax bill was proposed, and many controversies were rais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bill. Apart from the controversy over the legitimacy of the windfall tax, ISDS has also been raised against countries that have imposed the windfall tax. For us ahead of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on excess profit taxes,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rom the Perenco v. Ecuador case. Foreign investors investing in equity participation can be recognized as indirect investors and can file ISDS if they suffer losses such as a decrease in dividend profits or a decline in stock prices due to the windfall tax legislation. Second, in the Perenco case, the FET violation was recognized for the statute that recovered up to 99% of the excess profit, and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concession contract was recognized. Despite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violations of investment agreements on windfall taxes, legislation must be prudent. These legislative measures could significantly reduce Korea's policy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eventually leading to a decrease in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However, problems due to the fact that government policies and measures for public purposes such as labor, environment, and health are significantly restricted by foreign investors' ISDS complaints have recently emerg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ethods are being considered to exclude government policies due to labor, environmental and public order from the subject of investment disputes in FTAs or BIT.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foreign investors from filing ISDS against public policies, the necessity of reviewing measures to avoid state responsibility by analyzing existing mid-trial precedents when establishing the policy is also emphasized.

Brown Rice (Oryza sativa L. cv. Hiami) Extract Promotes Cellular Growth by Upregulation of GH and IGF-1 Expression and Secretion

오현석,오세관,이점식,최준식,이성준 한국식품과학회 2016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5 No.1

The effects of the ethanolic extract of brown rice (BRE, Oryza sativa L. cv. Hiami) on cellular growth were investigated. Gene expression analysis by qPCR showed that the expression of the mRNA expressions of growth hormone (GH) and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genes was significantly induced in cells stimulated with BRE compared with controls, and the effects were dose dependent. In addition, the hormone secretion of GH and IGF-1 was significantly induced in GH3 and HepG2 cells stimulated with BRE in line with the qPCR results.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RE induces the expression and secretion of GH and IGF-1 in vitro; therefore, application may promote cellular growth.

한센인의 ‘요양소 가는 길’ 연구 -장편소설 '낙화유수'와 재일교포 환우수기 '형극의 반생기'를 중심으로-

오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23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Vol.13 No.-

This paper dealt with the identity problems and otherization problems that Hansen’s people face in the process of visiting the leprosy sanatorium. The “road to leprosy sanatorium” was functioned to recognize and grasp themselves objectively. The full-length novel “NAKHWAYUSU” describes many moments of pain that the main character Kim Baek-soo experienced on his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of 川野順’s work describes the process of the author going to the leprosy sanatorium after being diagnosed with Hansen’s disease in Japan. And they are accept their existence, which has changed from before, on the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본 논문은 한센인이 한센병 요양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 문제와 타자화 문제를 다루었다. ‘요양소 가는 길’은 단순히 한센인들이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일반인으로 살아오다가 한센병을 진단받고 사회적 타자가 된 자신에게 적응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편소설 낙화유수 는 주인공 김백수가 요양소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된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서술하고 있다. 재일한센인 川野順의 형극의 반생기 는 작가가 일본에서 한센병 진단 후 요양소로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조선인이자 한센인으로 살아온 이중의 마이너리티 속에서 겪은 차별과 배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그들은 요양소 가는 길 위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깨달음을 얻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수컷 고양이에 있어서 요도루 조성술의 합병증과 개선

오현석 로얄에이알씨 주식회사 2015 로얄동물임상의학 Vol.13 No.1

일본의 문화연구와 저항성에 관한 일고찰

오현석 한국일본학회 2018 日本學報 Vol.0 No.116

본고는 일본에서 학문적 흐름의 한 영역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연구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문화연구란 1960년대 영국의 미디어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문적 흐름을 말하며, 이후 일본에 전파되어 하나의 학문적 조류를 형성한 문화연구를 말한다. 문화연구의 학문적 성과 중의 하나는 기존의 여러 학문영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들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의 실천적 접근을 통한 분석적 틀을 제시한 점이다. 본고에서는 문화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행위자의 능동성이나 저항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문화연구 이론 중에서 행위자의 저항성을 강조한 문화주의 이론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실증적 연구도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이러한 문화연구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자의 저항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문화주의에 기초한 저항성 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를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적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저항의 주체가 되어 있는 개인의 경험이나 실천이 지배 구조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이 안고 있는 패러독스에 의한 이론적 한계라고 말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론적 모순에 대한 대안은 지속적인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cultural studies, which is one subject area of academic research in Japan. The term “Cultural studies” in this paper refers to the academic trends centered on British media studies in the 1960s, and then to cultural studies that spread to Japan and formed an academic trend. One of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cultural studies is that it presented an analytical framework through practical daily life by the application of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In this study, I applied the theory of cultural studies and focused on the activeness and resistance of actors. Among the theories of cultural studies,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culturalim theory, which emphasizes the resistance of actors, and then examined the empirical studies developed based on this study. In addition, I examined the manner in which cultural studies in Japan have developed, and within this process, how the research on the resistance of actors has been carried out.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resistance research based on culturalism and then pointed out the analytical limit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individuals who are the subject of resistance are products of the structure. This is basically a theoretical limitation due to the paradox of culturalism and structuralism. In the end, the alternative to this theoretical contradiction necessitates continuous empirical research.

농촌개발 새로운 가능성과 제약들

오현석,O, Hyeon-Seok 한국작물보호협회 2006 자연과 농업 Vol.27 No.4

혼종성 이론에서 바라본 일본의 한류

오현석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일본학 Vol.45 No.-

본고는 일본에서의 한류, 즉 한국의 드라마라고 하는 미디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류가 혼종성을 갖고 있는 문화적 산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한류를 통해서 드러난 사회 현상 속에서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어떠한 형태의 담론으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드라마 겨울연가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상품이 일본에 전달되어 일본에서 소비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일본에서의 한류」라고 지칭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해독의 과정은 ‘일본 속의한류가 일본이라는 타자로 상정되어 자국의 내셔널리즘의 작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담론을 생산해 내 가고 있는 과정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곧 한국의 드라마와 일본의 문화적 취향이 혼합된, 혼종적 성격의 담론들이 작동하는 과정이라는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일본에서 전개된한류가 한국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적 표상이 소비되어가는 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일본의 한류 현상은 경제적프라이드에 의한 내셔널리즘의 고취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형태의 ‘제국 일본’이라고 하는 적대적 내셔널리즘의 작동 방식도 재생산되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혼종성 이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이를 활용한 이론적 대안의 가능성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Korean Wave in Japan, specifically a drama of Korea which is a cultural product that has hybridity, and what forms of discourse are being built the image of Japan in the social phenomenon. If the process of Korean cultural products such as the drama “Winter Sonata” is transmitted to Japan and consumed in Japan, and it is called “Korean Wave in Japan,” the process of detoxification of Koreans looking at it is “As a process of producing a social discourse that is supposed to be an ‘other’ and that ‘he operation of nationalism in our country’. This discussion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mixed discourses of Korean dramas and Japanese cultural tastes are operated. This study focused on this point and seeked to examine in what ways the Korean Wave developed in Japan is consuming the national representation of Japan in Korea. As a result,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 Korea was constructed as a discourse that promoted nationalism by economic pride. However, it also noted the possibility that another form of “imperial Japan”, hostile nationalism, could be reproduced. In addition, theoretical limitations of hybrid theory are presented, and the possibility of theoretical alternatives is explored.

엑시톤 억제층 두께에 따른 유기 광기전력 소자의 특성

오현석,이준웅,Oh, Hyun-Seok,Lee, Joon-U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5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8 No.12

Photovoltaic effects in organic solar cell were studied in a cell configuration of ITO/PEDOT:PSS/CuPc(20 nm)/$C_{60}$(40 nm)/BCP/Al(150 nm) at room temperature. Here, the BCP layer works as an exciton blocking layer. The exciton blocking layer must transport electrons from the acceptor layer to the metal cathode with minimal increase in the total cell series resistance and should absorb damage during cathode deposition. Therefore, a proper thickness of the exciton blocking layer is required for an optimized photovoltaic cell. Several thicknesses of BCP were made between $C_{60}$ and Al. And we obtained characteristic parameters such as short-circuit current, open-circuit voltage, and power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device under the illumination of AM 1.5.

미국 2002년 농업법에 대한 각국 반응

오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세계농업 Vol.22 No.-

네덜란드의 장미시장

오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세계농업 Vol.2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