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구조

오향미(Oh, Hyang Mi)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2

이 글은 영국 법치를 특징짓는 법의 지배 원칙의 작동 방식을 고유한 영국헌정의 구조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영국의 법의 지배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는 헌정 이해의 토대가 될 성문헌법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표적 헌법학자인 알버트 벤 다이시의 영국 헌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한다. 다이시의 헌법론에 따르면 영국 헌법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헌법률과 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니지만 규범의 성격을 보여주는 헌법관례라는 두 가지 상이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률은 다시 일반법의 최고성과 일반법을 제정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인 의회주권 사이의 긴장과 보완을 통해 관철되고, 무제한의 의회주권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헌법의 다른 구성요소인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된다. 영국의 법치가 초법적인 의회주권에 의해 관철되고, 무제한의 의회주권이 비법적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되는 한 영국헌정이 법의 지배보다는 정치권력의 자기제한에 의해 궁극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인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헌법률과 정치적 논쟁을 법 외적 영역에서 보장하는 헌법관계로 이원화 된 헌법 요소도 영국의 법의 지배를 통한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고 결론짓는다. This essa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that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Kingdom. This is achie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mechanism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at characterizes the constitutional state of the United Kingdom within the latter’s traditional constitutional structure. In this regard, a critical review of Albert Venn Dicey’s Study of the English Constitution, a scholar widely regarded as a leading force in the field of English constitutional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English constitution that lacks any codified written constitution. According to Dicey’s constitutional theory, the English constitution is actually composed of two different rules, namely the constitutional law enforced b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s not enforced by courts.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is accomplished based on the tension and complementariness that exists between the supremacy ordinary law and the parliamentary sovereignty serving as the extralegal power legislating ordinary law. Unrestricted parliamentary sovereignty is limited by another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 not defined based on law, namely constitutional conventions. As long as unrestricted parliamentary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nonlegal constitutional conventions, the English constitution ultimately operates based on the self limitations of political power rather than the rule of law. The binary constitutional elements known as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ing equal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s guaranteeing political debate in the external domain of the law, were found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United Kingdom.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건설사상 연방제와 의회민주주의 원칙

오향미(Oh Hyang M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4

독일제국의 민주주의: 입헌군주정 하에서의 의회주의의 시도

오향미 ( Hyang Mi Oh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3 No.2

에른스트 캇시러의 문화철학적 전체주의비판

오향미(OH Hyang Mi) 한국정치사상학회 2001 정치사상연구 Vol.4 No.-

이 논문은 전체주의에 대한 에른스트 캇시러의 문화철학적 비판을 보여주고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전체주의에 대한 문화철학적 비판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문화형성의 힘을 개인의 문화형성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힘, 예를 들면 “문화영혼”이나 “민족정신”이라는 것으로 환원해 버린다든가, 따라서 문화의 미래도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져있다는 결정주의적인 문화론들의 헛점과 위험성을 보여주고, 둘째로 문화간의 충돌, 특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과 신화의 충돌, 기술과 같은 새로운 지배적인 문화의 등장으로 인한 전체 문화세계의 불균형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의 상징형식철학을 제시한다.

일반 논문 :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육아와 직업의 조화"에서 "육아의 직업화"로

오향미 ( Hyang Mi Oh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1

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이 직업과 육아를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육아가 점점 전문화되고 많은 재화와 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되면서 여성들은 물론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가족정책은 "아이와 일의 조화"라는 전통적인 목표설정 이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육아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육아임금"의 지급이 바로 그 제도다. 이제 육아노동은 다른 많은 노동과 같이 직업으로 인정되어 아이를 둔 가정은 사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며 연금과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육아의 직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양육임금 제도는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여성을 다시 집에 묶어두는 반여성주의적 제도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 가치가 폄하된 육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역으로 양성평등은 물론 보살핌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German family policy is focused on providing mater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women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ability to simultaneously pursue their careers while raising a family In addition, German family policy has also been focused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both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However, child care has increasingly become a specialized field which requires the investment of significant time and resources. This has given rise to a trend in which women and young couples increasingly opt not to have children.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state, the current low birthrate threatens to pose a serious societal problem in the future. Therefore,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notion of the harmonization of child care and career, German family policy has increasingly been geared towards uncovering innovative child care policies which could be used to increase the birthrate. To this end, a political measure known as "Erziehungseinkommen (child care allowance)" has now been introduced. As a result of this measure, child rearing has glowingly come to be perceived as a career as families with children begin to receive monthly salaries from the government, pay taxes on this income, and secure pension and insurance benefits similar to those received by regular workers. This has in effect led to the emergence of child care as a career. This measure may be criticized by some as an anti -feminist policy in that while women receive salaries they do not venture outside of their homes. However, as this measure officially recognizes child care, which had in the past been looked down upon, as a legitimate form of social labor and places an economic value on women`s child care activities, it can be regarded as contributing to the advent of gender equality and to changing society`s perception of child care as a legitimate form of labor.

행정권의 제한으로서의 법률 그리고 합헌적 행정권 :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법치국가론

오향미(OH, Hyang Mi)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5

이 연구는 19세기 독일에서 논의된 입법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정권이라는 의미의 법치국가론을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민대표체의 분석을 통해 비판하고 행정입법의 근거를 제시한 로렌츠 폰 슈타인의 법치국가론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대표체의 입법 기능과 함께 정부의 내무행정이 근대 시민적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슈타인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한다. 하나는 프랑스혁명 이후 요구된 정치적ㆍ법적 자유와 함께 “인격적 자유”를 위한 개인의 자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자유론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 독일에서 입법권을 담당할 국민대표체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대표하는 ‘비역사적 국민대표체’라는 점이다.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사회의 대표인 비역사적 국민대표체는 입법을 통해 이익투쟁을 조정하는 과제를 담당하고, 국가의 대표로서 정부는 행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자유 실현을 지원한다. 국민대표체와 정부는 각각의 과제 수행을 위해 법률과 행정명령을 제정하는 병렬적인 관계에 있으며, 행정권은 입법권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 입법권을 벗어난 행정권의 한계이자 토대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적 자유 실현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이념”이다. 국민대표체가 정부 행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치 원칙은 특정 속성을 가진 ‘역사적 국민대표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비역사적 국민대표체가 존재하는 헌정체제에서 행정권의 한계는 국가권력을 포괄하는 합헌성이 된다는 슈타인의 법치국가론은 근대 헌정국가 수립과정에서 공동체의 이념을 구성해낼 역량이 있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국민대표체가 아닐 경우 입법권력이 최고권력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법치의 형태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19th century national law scholar (Staatsrechtslehrer) Lorenz von Stein’s theory, which recognize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well as parliamentary legislation based on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Stein’s postulation that the internal administration by a government is as necessary as the legislative function of a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in addressing issues arising within a modern civil industrial society was largely grounded on two premises. First was the understanding that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exercising legislative authority in Germany at that time did not represent the state but rather society. Second was the theory of liberty that “personal liberty (persönliche Freiheit),” or independence of a person for one’s self-perfection, is as important as the political and legal freedoms that had been acqui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as the representative of society, mediates conflicts over interests through legislation while the governmen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supports the realization of personal liberty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and the government enacting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orders, respectively, are in a parallel relationship,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is autonomous from legislative authority to a certain extent. The foundation and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s the “idea of the state (Staatsidee)” that a state must support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personal liberty. However, Stein argued that maintaining autonomy in public administration is difficult in a community that lacks the ability to philosophically and culturally construct and politically build through the system of democracy the idea of the state upon which such autonomy is based.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Bluntschli)의 주권론

오향미(OH Hyang Mi)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國際政治論叢 Vol.54 No.3

東아시아 共同體 形成을 위한 摸索: 同道西器論의 克復과 文化飜譯의 可能性

오향미(Oh Hyang M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4

동아시아를 문화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논의의 정당성은 동아시아가 공유한 문화적 과제에 있으며 이 과제는 19세기말 동아시아가 서양 문명과 대면하면서부터 구체화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서양 열강의 무력과 새로운 사조에 저항하고자 고심하면서 동아시아는 통도서기(東道西器), 화혼양재(和塊洋才),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는 논리로 무장 한다. 이들 논의는 동양과 서양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통해 부분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여서 서양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동도서기론이 동도와 서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이해는 정확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세계화시대의 동아시아론도 이런 동도서기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글의 문제의식이다. 이달에서는 동도서기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논의들을 통해 세계화 시대 타문명의 이해와 수용의 방식을 모색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타문명과의 대결이나 융합이라는 적극적인 배척이나 수용의 자세만을 논해왔다면 이 글이 제시하는 대안은 문화번역으로서, 대결이나 수용의 태도 이전에 타문명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문화번역은 동화적이고 토착적인 번역방식에서 벗어나 낯선 것을 낯선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고유의 문화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번역론의 변화에 기대어 있으며, 특히 부분이나 요소의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타문화를 전체체계로서 이해하는 방식을 말한다. The discourse and the legitimacy thereof in understanding East Asia as a cultural community depends largely on the cultural tasks its shares The tasks began when East Asia met the Wes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ast Asia then responded to the western power equipped with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by arming itself with a theory of "Dondosoegi," "Ti-yong formula," and others. Dongdosoegl is divided Do (dao in Chinese) into Eastern and Western Do, and culture into spiritual and matter. While arguing that East Asia should be superior to the West from the spiritual viewpoint, it understands that it is inferior to the West in material issues. But Dongdosoegi formula lacks a close inquiry on what "Eastern-spirit" and "Western-matter" are. This essay will delve into the underlying rationale and the details of Dongdosoegi and attempts to overcome its dichotomy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s well as between spirit and matter. It will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way of cultural understanding in the globalization era -namely the "cultural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cultural translation, translation should not be that of acclimatizing other cultures into one's own; rather, it is an effort to show others' different cultures as they are. In this way one can broaden one's cultural horizon and understand others' cultures in toto.

분할 점령통치와 분단과정 속에서의 남한의 국가건설

오향미(Oh Hyang M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4

장 보댕(Jean Bodin)의 주권론

오향미(OH Hyang Mi)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