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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土地價値의 歸屬問題

          오창섭 慶州專門大學 1994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Vol.8 No.-

          「우리는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에서 살다가 토지로 돌아간다. 인간의 들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흙의 자녀인 것이다. 사람에게서 토지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은 형체없는 영혼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심각성의 정도도 다르며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저에는 언제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욕구와 불만으로서 각 세대간에 걸쳐서 계속 표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사회문제의 본원이라 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토지가치를 공유하자는 기본 이념하에 토지가치 발생에 대한 귀속의 정당성이 공공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토지의 본질과 토지문제의 발생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다음, 토지소유권의 사상과 법령적 근거를 살펴본 후 소유권 귀속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3장에서는 토지가치의 공공귀속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주, 공공 및 절충설 등 귀속주체 각각의 토지가치 발생에 따른 귀속근거와 효과를 평가한 다음 공공귀속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토지가치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Frederick Verinder는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富의 근본적인 형태는 돈이 아니고 토지와 노동, 지식과 결합된 권력이며, 둘째,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세가지의 자원이 완전히 공유되며, 소수 혹은 다수에 의해 독점되어지지 않는 사회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성서의 윤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토지에 관한 한 한가지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할 사실은 인간을 흔히 작은 창조자라 하여 인간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은 창조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이고, 다만 주어진 토지위에 개발이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 어떤 가치를 첨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토지가치를 공유하자는 기본 이념하에 토지가치의 귀속주체를 설정하고 귀속주체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토지가치의 공공귀속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미숙한 연구태도 등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본 논문을 통해 토지가치 공유에 관한 의식이 확산되어 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바란다.

        • 1920·30년대 신문광고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표현 형식과 대상 인공물을 중심으로

          오창섭 永同大學校 1998 硏究論叢 Vol.4 No.1

          본 논문은 일제하에서 서구 디자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유입되었는지를 신문에 나타난 광고를 매개로 다루고 있다. 우선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에 나타난 광고의 표현 형식 및 표현대상으로서 인공물을 고찰함으로서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동시대성을 갖는 모던디자인의 조형과 비교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이 시기 광고의 표현 형식 및 조형에서 추상화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concentrates on advertisements in daily newspaper to know how western design has flown in korea for 20 years. First, you can underst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y considering advertising expressions and artificial objects in Dong-A-Ilbo from 1920's to 1930's. And I compares it with the characteristic from of contemporary modern deign and draw out their similitude. As a result of such a research, I find out the movement of an abstract from expressive from of advertisements and design of artificial obejcts.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주지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오창섭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2006 경주연구 Vol.15 No.-

          Local churches should share their fates with Community. They have to realize responsibility for not only the poor and the underprivileged but also envirmonment, culture, economy, politics,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examine carefully what Churches should do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in terms of revitalization of local social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realities of church welfare participation focucing on 'the churches which won awards under the heading of church in the community" and the churches in Gyoung-Ju. and realizes changes in the Community and searches model and role of the churches which are required in the polarized society.

        • 公的扶助制度의 實態와 課題 : 大邱市를 中心으로

          오창섭,송건섭 慶州專門大學 1995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Vol.9 No.-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또 그 보장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절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형평과 복지에 입각한 사회개발정책 보다는 고용기회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 정책의 추진을 우선시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그 후 국가경제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따른 사회계층의 다원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둥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아직도 개선·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행 공적부조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대구시의 실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공적부조는 자력으로 최저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보호자에게 국가가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러한 공적부조의 종류를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 고찰하였으며, 현 대구시의 실태를 들어 나름대로 문제점 빛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 및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부조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대상자 선정 및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인데, 대구시의 경우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호내용의 미비와 보호행정 체계의 부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과제로서는 대상자선정 및 보호수준의 개선, 보호내용의 강화, 보호행정체제의 정비로 크게 구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대상자선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대상자선정기준으로 채택하자는 점, 보호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충급여제를 연차적으로 마련하는 점, 그리고 의료보호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생계보호의 경우 현물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재량에 맡기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생활보호기금 운영을 활성화하는 점과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며 사회복지전문인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전통적이고 단편적인 사회복지정책에서 종합적, 예방적, 개방적인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국가뿐 아니라 가진 자, 그리고 남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저소득층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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