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評釋 : 자동차 임의대인배상보험의 보험사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6017 판결-

吳知容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0

상법 제726조의2 규정과 이를 수용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상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송용구로서의 용도를 갖는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그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위 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지용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2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2,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Ability to make a Decision, Extinctive Prescriptio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ossession of a Building Site, Possession of Ownership,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Shared Relationship of a Collective Building Land, Legal Superficies in the Customary Law. 이 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의사능력, 소멸시효, 시효중단, 건물부지의 점유, 자주점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법조영역에서의 지방 배려

오지용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4

지방균형발전이 화두가 된 이래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현상은 조금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법조영역에서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고작 지방대학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소재 로스쿨에 정원의 20%를 그 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제도가 지역인재를 양성하게 하여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려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역에 연고가 없이 성적에 맞추어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이 향후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입학정원 중 지역균형인재쿼터로 배정된 20% 비율만큼은 우수자원 확보경쟁에서 손실을 보게 되고, 그 비율만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인 지방배려 대책이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쇠퇴를 가져오는 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인재쿼터의 대상자를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지역인재가 지역 소재 로스쿨에서 공부한 후 지역에 남아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새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당위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기관들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행정부처보다도 문제점이 덜할 것인데 행정부처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이 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지역을 법조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지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좀 더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서울의 지명도 높은 대학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졸업생들은 서울 소재의 로스쿨에 진학하고, 그 수준이 되지 않는 졸업생들이 순차적으로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학생 자질 면에서 출발점이 다르기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서는 성과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름 높은 로펌이 서울 소재 몇 개의 로스쿨출신 학생들을 입도선매하는 상황에서는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은 비교 자체가 무색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소재 로스쿨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

자율비행항공기와 관련한 민사법적 책임

오지용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과학기술과 법 Vol.13 No.1

The existing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in which a person i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can be viewed as an intermediate liability or limited no-fault liability where the burden of proof is switched. However, the legal nature of the operator's liability for autonomous flying aircraft operated by the autonomous fligh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one. In other words, the aircraft owner of an autonomous flying aircraft bears no-fault liability that cannot claim immunity even if the owner does not directly intervene in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Therefore, the ‘force majeure’ exemption provision of Article 931, No. 4 of the Commercial Act, which is the immunity provision for aircraft operators, should be excluded from application in the case of autonomous flying aircraft. If an aircraft accident occurs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victim, the aircraft owner cannot be held liabl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for autonomous flying aircraft on no-fault liability that stipulates the above limiting factors as a condition subsequent. Until then, for the gap in regulation, it is reasonable to apply mutatis mutandis rules related to operation under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applicable to autonomous vehicles. This is because civil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flying aircraft are in line with civil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오지용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0

This article is an analytic review on major 7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law of obligations)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18, which the writer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 act of Damaging One’s Creditors, Guaranty Debt, Lea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보증채무,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종 접합 구조를 갖는 TiO2/WO3 이중 박막의 광유기 친수 특성

오지용,이창현,이병로,김화민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5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8 No.11

TiO2는 효과적인 광촉매 물질로 알려져 있다. TiO2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전자와 정공 쌍이 생성되고, 이들은 각각 표면에 흡착물의 산화를 줄인다. 그리고 O2나 OH와 같은 라디칼 (radical)을 생성시킨다. 이들 라디칼은 대부분의 유기화합물들을 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공기 정화에 응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TiO2의 UV광 조사에 의한 접촉각 0°의 초친수 표면 생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현상들은 이미 자가 세정 외장타일과 김 서림 방지 거울과 같은 다양한 산업적인 제품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면의 젖음성 변환 (wettability conversion)에는 태양과 같은 큰 세기의 UV광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는 야외 (outdoor)에서만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TiO2 광촉매의 활성화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광촉매 작용의 효율은 이종의 접합 반도체 시스템에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광 생성된 전하 운반자들의 재결합(recombination)이 다른 두 반도체 입자들 사이에서 광 생성 전하들의 전이(transfer)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이다. CdS/TiO2, TiO2/SnO2, WO3/WS2, TiO2/ZnO, TiO2/WO3와 같은 많은 이종 접합 반도체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O2 표면의 광유기(photoinduced) 친수성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통의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TiO2/WO3와 같은 이종의 이중 층 (heterogeneous double layers)의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이들의 광유기 친수 성질을 조사하였다. 이들 두 박막 사이에서의 전하 전이(charge transfer) 과정과 TiO2 표면의 친수 변환에 대한 WO3층의 가시 광 여기에 의한 효과들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중층의 구조를 갖는 TiO2/WO3 박막이 형광등과 같은 실내 불빛에 의해서도 고도의 친수성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The photoinduced hydrophilicity of TiO2/WO3 double layer films was fabricated by using a conventional rf-magnetron sputtering method. The photoinduced hydrophilic reaction of the TiO2 surface was enhanced by the presence of WO3 under the TiO2 layer by irradiation of a 10 W cylindrical fluorescent light bulb. However, when the TiO2 and WO3 layers were separated by an insulating layer, the surface did not appeared high hydrophilic, under the same light bulb. The enhanced photoinduced hydrophilic rea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charge transfer between TiO2 and WO3 layers.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visible light passing through the TiO2 layer could excite WO3. Thus, visible light can be used for the hydrophilic reaction in the present TiO2/WO3 system.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지용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20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 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점유보호청구권, 과소 대지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공유물분할 방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소멸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3,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abuse of rights, extinctive prescription, right to claim protection of possession, the divided ownership,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co ownership, lien, mortgage.

무단사진촬영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오지용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硏究 Vol.17 No.2

-본문참고-

2020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지용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이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유사종중, 착오, 통정허위표시,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 구분소유권, 권리질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0,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Quasi-Jongjung,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Co-ownership, Partitioned Ownership, Pledge of Rights.

Siamese 네트워크 기반 영상 객체 추적 기술 동향

오지용,이지은,Oh, J.,Lee, 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7 No.1

Visual object tracking can be utilized in various applications and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Visual object tracking technology is classified in various ways based on the number of tracking objects and the methodologies employed for tracking algorithms.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visual object tracking challenge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ingle object tracking technology. Furthermore, we review ten Siamese network-based algorithms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owing to their high tracking speed (despite the use of neural networks). In addition, we discuss the prospects of the Siamese network-based object tracking algorit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