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計劃에 관한 硏究

吳峻根 陸軍士官學校 1983 한국군사학논집 Vol.24 No.-

Administrative planning was considered as a static phenomenon in the spere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past, but it has a dynamic aspect as a permanent process. Therefore, in this paper, its legal meaning is sought from the dynamic viewpoint of administrative planning. Two views on the harmony of administrative planning with democratic system are shown to be less conflicting than was usually considered. So the validity of administrative planning admitted but it is mentioned that only the effective means of control are needed. Then, it is discussed that the legal structure of the Law of administrative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 (Ⅰ) it is a goal program while the standard of law, in the past, was conditional program (Ⅱ) Administrative planning as a goal program has characteristics of the instrumentality for policies, a dynamic process and incompleteness or vacancy of its text. (Ⅲ) In the process of planning are involved peculiar agents. (Ⅳ)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the objects of administrative planning, is peculiar.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3

The major thrust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utonomous power of self-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aws and their practic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uggest measures of improvement of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The autonomous power of self-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cludes the sovereign author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change, abolish, devide and integrate their own agencies. The organizational authority falls under the most direct and core self governing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states demands to analyse the German organizational autonomy of the states and the local governments of separately. The self-organization authority is primarily given to the state governments in Germany. The federal government is able to engage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gencies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the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secondarily, but only after the adjustment procedures of the Upper House. The German Constitution expressed the universality of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clearl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e core position of the self-organization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its decisions. The Local Autonomy Acts of the 16 states of Germany includes no central regulations of the inner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bylaw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federal but a central state. The articl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cluded only the basic system of the local autonomy and no clear limitation of the legislation pow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try to nullify any Korean parliamentary laws because of the infringement of the essentials of the local autonomy. The current Korean Local Autonomy Act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did not allow the local government the sufficient power of self-organization but limited with central standards. The central government empowered to oversee the local government of the observance of the central standards and to issue orders of correction in case of infringemen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ws and practices in the area of local autonomy is not in harmony with the essential of the ideal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he fundamental measure to solve thess problems is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division of the power of legis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parliament and clear guarantee of the autonomous power of the local authority must be included by the amendment. The current regulations in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is to be adjusted even bef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gulations of the number of the vice majors, inner departments, the standards of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personnel expenses must be abolished.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을 “자치적”으로 설치ㆍ변경ㆍ폐치ㆍ분합ㆍ통폐합(이하“설치”라 총칭한다)할 수 있는 권한을 총칭한다.“조직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자치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과 관련한 독일과 한국의 현행 법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통한 그 운용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대한민국에 있어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향을 도출함을 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로 설정하였다. 독일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법제는 연방국가로서의 특성을 감안 하여 주차원과 기초자치단체차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차원에서는 각 주에게 우선적인 조직자치권을 부여한 후, 연방법률의 집행상 차질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방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연방 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독일기본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전권한성을 헌법상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조직자치권이 핵심적 자치권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각 주의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Hessen주를 비롯한 독일의 16개 주의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그 고유한 책임하에 조례로 설치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단일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고, 헌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아무런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헌법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그 부속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조직상의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정요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요구를 이행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2중 3중의 규제 장치를 걸어두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이 점에서 “수직적 권력분립”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대한민국 법제가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헌법의 개정이다. 헌법의 개정에 있어 중앙의 입법권과 지방의 입법권을 분배하여 중앙의 입법기관이 지방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 규정을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의 개정이 있기 전이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직의 “규제”규정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단체장의 총수 및 임명방법에 관한 규정, 보조기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특히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행정부장관의 “기준인건비” 책정ㆍ통보 제도 및 “시정요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대한 본질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삭제가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지방의회의 조례와 예산 및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조직의 통제가 중앙행정기관의 획일적 “규제”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직적 권력분립”의 이념에 부합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찾기 위한 “규제혁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利益衡良의 原則의 實際的 適用 方案 : 우리 建設行政法 分野를 中心으로

吳峻根 한국공법학회 2001 공법연구 Vol.29 No.3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 개정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위하여

오준근 법과사회이론학회 1997 법과 사회 Vol.14 No.1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오준근,정준현,김동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2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법적 주요 쟁점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오준근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행정법적으로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평석의 대상이 된 2018년 2월 28일의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음주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어서 더욱 많은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고,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판례 평석은 다음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자동차운전면허처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일반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 성질이 있는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취득 과정에서 별개의 절차가 필요한 다수의 운전면허를 특정인이 취득하여 보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들 각각의 운전면허를 개별적인 것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도 각각의 운전면허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특히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운전면허 즉 125cc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사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가장 취득이 어려운 높은 단계의 운전면허 즉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셋째,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그 감경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특히 시행규칙상 감경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행위로 볼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그 판단을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저울추의 무게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원심의 경우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한 처분이고 원고에게 다른 생계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입각하여, 원고의 운전 경력상 사고전력이 거의 없고 교통위반 전력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원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례의 대법원 판결은 아쉬움이 있다. 음주운전행위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운전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 당시의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이익형량의 과정과 결과가 판결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aimed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February 28, 2018. on the revocation of entire driver’s licenses for the driving of a small motorcycle while intoxicated. The plaintiff was a local official specializing in driving. He obtained Class Ⅰ Drivers’ license for large motor vehicles, for ordinary motor vehicles, for special motor vehicles such as for large towing vehicles, for recovery vehicles and Class II drivers’ licenses for motorcycles. He drove a small motorcycle while intoxicated in violation of Article 44 of the Korean Road Traffic Act.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police agency revoked his entire driver’s licenses. This case review analyzed the following issues :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disposal of a driver’s license and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due to driving while intoxicated were considered theoretically in the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s. The focus was on whether there were a particular legal nature, in particular, that a driver's license revocation would different from the cancellation of a typical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 and on whether the revocation of the driver’s license would be a discretionary action. Second, if a particular person acquires and retains a number of driver’s licenses that require separate procedures during the acquisition process, each of these driver’s licenses must be considered as individual by the revocation or could the driver’s license revoked entirely. Third, theories and cases were specifically examined about how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standards of disposal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on the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and in particular, how much the court should consider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is set to a standard of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rules of enforcement. Fourth, it was reviewed how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viation or abuse of discretion would be set in detail if the disposition of the revocation of a driver’s license was considered as an act of discretion.

시공여건을 반영한 TBM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

오준근,사공명,Oh, Joon-Geun,Sagong, Myung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반 및 현장조건을 고려한 TBM 선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반, 환경, 가격조건별로 TBM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굴착장비를 선정 분류 하였다. 선정된 영향인자와 장비 간 가중치를 AHP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선정된 영향인자의 분석결과 기본요소에서는 지반조건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소로서 암반조건에서는 강도, 토사지반조건에서는 수압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주변 환경조건에서는 시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구조물 인접여부가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각 영향인자별 가중치를 토대로 굴착현장에 적용 가능한 TBM을 선정하고 도출결과와 실제 현장에 적용된 장비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졌다. In this study, TBM selection methods to meet soil and site conditions were presented. Factors and excavation equipment affecting TBM selection by soi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were selected and classified. Weights between equipment and influencing factors selected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fluence factors, Ground condition was a major factor in objective factors and strength was a major factor in the hard condition of criteria factors and water pressure was a major factor in the soft ground condition of criteria factors. In Environment condition, existence of adjacent structures was evaluated more important than existence of feasible site. Lastly, Adequacy was verified through the deduction of results that coincide with input equipment by applying derived weights to actual site conditions.

행정법의 경고와 권고

오준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성균관법학 Vol.3 No.1

제2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요지

오준근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제도)의 법적 문제

오준근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