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이론의 처벌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吳允盛 한국교정학회 2001 矯正硏究 Vol.- No.12

지존파 사건에 대한 범죄사회학적 고찰

오윤성 한국경찰학회 2004 한국경찰학회보 Vol.6 No.1

범죄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원인론적 접근 중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는 시각이 범죄사회학적 입장이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범죄이론은 사회적 조건과 사회구조,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 10여년 전 발생한 지존파 사건은 범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이 잘못된 사회구조와 불공평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한 특이한 사건이다. 사회와 가진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기 합리화로 시종 일관했던 그들에 대해서 검찰은 그들의 범행동기가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있는것 같으나 실지로는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지존파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범죄행각을 살펴보았을 때 때로는 범죄사회학 이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현상적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적지 아니하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가족 구성원과의 비통합성,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정상적 학교교육기회의 부재, 범죄와의 접촉경험 등에서 비롯된 분노와 증오로 뭉쳐진 비행하위집단의 결성, 상호간의 학습을 통해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화기술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범죄의 발생은 비단 사회학적 측면 뿐 아니라 그 원인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존파 사건에 대한 범죄사회학적 접근을 통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범죄사회학적 요소는 범죄의 원인이나 발생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구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To identify the reason of criminal phenomenon, there are different methodical approaches. Among these, criminal sociological theory focuses the environments that surround an individual. Criminal sociological theories search for the reasons within social condition,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The Ji-Jon, kidnap and homicide criminal case was happened 10 years ago. The case was extraordinary because criminal insisted they were not guilty and society and millionaire responsible for their criminal behavior. They denounced the problem of social structure and relative deprivation, imbalance of economic status. The prosecutor concluded that their denouncement to the society and rich comes from worthless heroism. But whether their insistence was right or not, there are some coincident aspects with their criminal processing and criminal sociological theory. For example, the criminals were breeding under social and economic imbalance, they sustained bad relation among family member due to divorce or death of parents, they had not minimum educational opportunity, they experienced criminal career they could organize the criminal group naturally. The anger and hatred comes from relative deprivation made them unregretful criminal easily. They learned criminal skills from peers and they accustomed to use neutralization techniques. They tried to escape from the liability of the accused. We identify that the crime was due to not only sociological reason but different kind of reasons biological, psychological aspects. But among these, under Korean society, the roles of sociological factor affect the criminal behavior very deeply. Many criminal accustom to use the skills and techniques of self rationalization and learning that was appeared at criminal sociological theory.

역동적 범죄관 및 범죄공식의 결합을 통한 범죄원인의 고찰

오윤성 한국민간경비학회 2005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5 No.-

경찰의 보수·수당체계에 관한 고찰 : 동기유발 관련이론을 중심으로

오윤성 한국경찰학회 2000 한국경찰학회보 Vol.2 No.1

연쇄살인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방안의 고찰 : 연쇄살인단계를 중심으로 centered on serial homicide phase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10 No.2

Most of Korean national police investigators are not accustomed to investigate the serial killer case. The main reason was that serial killer was not popular at Korea society. But unforunately serial killer began to appear in Korean society and adapted new techniques during his criminal behavior. Police has depended on traditional homicide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long times. But traditional police homicide investgation policy couldn's count on newly apperared serial killer any more. It is possible to campare to the traditional police investigationtechnique as basic version of virus vaccine whereas the serial murder's method to kill the victims is continuous trasmitting virus. Last summer, most of Korean surprise to hear and see the terrible crime scene from the mass media. There were over 21 victims during serial homicide. Serial killer invaded the ousing, he crashed victims' head by hammer and kidnapped many females and killed them and buried at mountains. Ryu Yong Shul is the first serial killer who reveals terrible and hidden criminal serial homicide behavior to the open world. He enjoyed killing old persons who were rich and selected female victims who were involed prostitute business. He insisted that he committed the murder because he tried to eliminate the rich who earn the money by iliegal methods and the female who make the love with male disorderly. The method of serial killer is evolving and 2nd or 3rd Ryo will apperar in Korean society. KNP should prepare to future serial killer's criminal behaviour. According to the study of serial killer case in Western countries, expeialy in State sides, there are unique serial killing phases. I will try to analyze the ryo's serial homicide behavior by using the serial killing phases. And I will try to figure out effective police serial killer's case investigation policies

A Study on the Behavior Tendencies of Korean Demonstrator and the Korea National Police's Demonstrator Control Tactics

오윤성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1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개인적 욕구와 집단적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많은 집회와 시위가 발생되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찰은 이러한 측면뿐 아니라 만일 집회와 시위 중에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를 진압하거나 이를 통제하여야 하는 공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심각하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의 발생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한국국립경찰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질서를 파괴하기위해 이를 위협하는 폭력적 시위진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몇 년전 한국경찰은 화염병 시위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무 최류탄 원칙을 발표하여 시위통제 정책에 하나의 신기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까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시위에 참가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화염병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더 경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시위진압정책 등이 정치적 영향 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의 미약성 등 역시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시위현상은 점차적으로 폭력적으로 되거나 심각하고 불법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시위참가자들의 경향과 정치적 영향을 포함하여 경찰 시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위 현상과 환경 등을 포함하여 한국 경찰의 시위 전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Behavior Tendencies of Korean Demonstrator and the Korea National Police’s Demonstration Control TacticsOh, Yon SungThroughout today’s world, there are many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being held for the purpose of personal profts and group goal accomplishment. Police should guarantee 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However, police also have responsibility to control demonstrators, and if they recognize illegal behavior during demonstration, they should repress it in order to preserve public order and safety.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roles of police. In Korea, severe and violent demonstrations are common social phenomena and have been taking place for many years. The Korea National Poli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violent demonstrations that threatened to destroy the social order in recent decades. A few years ago, Korea National Police announced an epochmaking demonstration control

연쇄 살인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온보현 부녀자 납치·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 한국경호경비학회 2003 시큐리티연구 Vol.- No.6

The Serial murder is a serious social phenomenon that gives a shock to community and society, because of it's habituate and scheme. We could identify a happening of serial killing crime at Western society, especially in U. S, but hardly to find many cases in Korea except some of cases. We can easily prospect the happening of serial killing crime at Korea in the future, at least it exists that home and social disorganization cause by divorcing and hasty economic development. There will be a reserve criminal who have distorted personality effected by undesirable surrounding, therefore he may become a serial murder. This study examines criminal psychological analysis of On Bo Hwan's serial murder case in 1994 at Korea, according to criminal records and press report and his statement and confession. This paper also show his domestic background and growing atmosphere and human relation between his parents.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오윤성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시큐리티연구 Vol.- No.13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centered on national judical system reform committee's proposal

오윤성 한국경찰학회 2005 한국경찰학회보 Vol.7 No.1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개혁은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군 사법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군사보안이라는 측면에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폐쇄적 성격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국민들에게 축소, 은폐라는 불신을 초래하였고,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그 형평성이나 지휘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또 다른 불신을 낳았다. 이러한 이면에는 과거 계엄 하에서의 군이 일반사회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억압적인 이미지도 지속적으로 잠재해 왔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 불거진 군 수뇌부의 독직사건 등의 부정적 측면이 일조를 하였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 등장했던 일부 법무병과 장교들에 의한 군 개혁 요구는 군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켰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1994년 군 사법원법 개정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결과적으로 군 사법제도의 고유한 존재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켰다. 이 후 군 사법제도에 대한 지휘권의 영향력을 급속히 줄어 들었으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군사재판이나 군 수사과정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 더욱이 법무병과의 지속적 권한 확대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념 즉 군의 지휘권이 지속적으로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수사과정에서도 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으면 군에서의 수사과정상의 인권보호나 투명 성을 제고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의도적이간 그렇지 않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법개혁위원회에 의한 군 사법개혁방향은 거의 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의 임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재판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나 법무병과내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개 병과에서 재판과 수사, 변호, 징계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군 사법제도를 내 놓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군에서 지휘권을 배제한 또 다른 조작을 만들어 지휘권이나 계급질서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군의 지휘권 문제를 법적 정의를 내세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종국적으로는 군의 사기 저하와 지휘권 문란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The recognition of Korean people to military judicial system has sustained negative aspects. The reason came from the military authority didn't want to reveal accidents or crime that happened in military compound or they tried to intervene to military judicial system occasionally last 30 years. For example, under the martial law period from I960s to 1980s, depressive and strict military image has spread to nationwide. The basic meaning of court martial existence is to sustain military discipline and for the victory in the war. There was great changes of military judicial system since 1994 because of amendment of court martial. But through the many changes of military judicial system,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riginal existence goal of court martial. Judge advocate branch has tried to enlarge their influence through advocating their role in the military. Judical system of Korean military forces originated in U.S. Typical example of U.S. military judicial system are jury and jurisdiction system. Through many amendments, Judical system of Korean military forces has degenerated undesirable direction. Commanders were mistrusted their intervention to military judical system by Korean people. Their proper behaviour as commander were jeopardized by unlawful image. Last year national judical system reform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Supreme Court. The committee suggested the reform proposal of military judical system. Unfortunately newly suggested proposal is consist of poisonous articles. Among these, the worst program is military prosecutor's control right of investigation activity in military. It will give undesirable effect on the chain of command and military discipline. Even military prosecutor's supervisory right of investigation activity is accomplished, most of people will not trust military judicial system. Including prosecutor's control right of investigation activity, all of military trial should be sent to civil trial system for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military judicial system.

被害者 特性 및 分類에 대한 硏究

吳允盛 한국공안행정학회 199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