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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탈기술화와 과잉교육의 역설적 관계에 대한 탐구
오욱환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04 No.-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이 점차 소수에게 집중되는 독점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자본의 독 점화가 상당히 진행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적은 임금으로 그 리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이들의 역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업화하고 탈기술화해 왔다. 한편, 국가는 시민들의 교육욕구를 수용함으 로써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인적자본을 확대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결과적으
오욱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7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17 No.-
학업성취 격차와 생애기회 불평등1)의 근원을 찾는 작업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한국 학계에는 전공 영역별 배타성이 상당히 강하다. 전공 영역을 천명하고 그 영역을 고수하고 방어하다보면 아주 협소한 과제들만 다루게 되며 중요한 주제들과 심각한 문제들이 외면되 고 방치된다. 유아교육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유아교육학, 교육사회학, 아동학, 발달심리 학 등 어떤 영역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불평등이야말 로 그 이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유발되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아는 다른 사람 들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조차도 어렵다. 매우 의존적인 이 시기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사회 가 양극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후의 생애기회 불평등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떠안긴다.
한국계 미국인에게 교육출세론의 의미: 결사적 동기로서 역설적 신화
오욱환 한국교육학회 2011 敎育學硏究 Vol.49 No.4
Korean Americans have successfully attained grade, test score, college admission and graduation. And they do their business well without making any trouble. Therefore they are glorified as ‘model minority.’ However, they have not been able to translate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to equivalent occupational prestige and earnings. American labor market is segmented by race and ethnicity. Taking unfriendly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Korean American parents have pushed their children to get ahead through excellent educational achievement. The parents have channeled their children’s life course to get some prestigious jobs. Therefore, their children cannot plan their own future and seem to be a scapegoat of symbolic violence. Unfortunately, the children do not have any sound alternatives which are necessary to assert their own rights for designing future. Because impressively-achieved Korean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have greatly raised the citizens’ standard of living, Korean Americans cannot set their living standard off to the advantage. Korean Americans’ situation is turning urgently if they want to show their successful American life, which has been necessary to keep their pride and elated face. Nowadays early study abroad has boomed in Korean society. Many young Koreans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with affluent finan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Their conduct makes Korean Americans upset. Korean American parents and children should compete with American Whites, Blacks, Spanishes, other Asians, Koreans staying for early study abroad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s in Korea. This kind of situation urges Korean Americans to obsess over getting-ahead through education. 한국계 미국인들은 ‘모범 소수민족’으로 부추겨지고 있지만 인종과 민족에 의한 차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들은 높은 학력과 성취동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 그렇지만 이들은 개인적 자존심과 민족적 우월감을 고수하면서 자녀들의 교육과 출세에 몰입한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탁월한 교육적 성취를 통해 재산과 명예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출세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철칙처럼 강조된다. 한국계 부모들의 자녀교육열을 더욱 가열시키는 조건들이 최근 추가되고 있다. 압축적 경제 성장으로 한국 국민들의 생애기회가 아주 높아짐에 따라 미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이 더 이상 돋보일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에서의 학력과 학벌을 쉽게 획득하려는 조기유학이 성행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의 자녀교육열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은 (1)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를 제치고 백인들을 따라잡기 위해, (2)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을 따돌리기 위해, (3) 조기유학으로 미국의 학력과 학벌을 쉽게 취득하려는 한국인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4) 한국에 거주하는 친·인척들과 친구들에게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 자녀교육에 더욱 몰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자녀들도 결사적 동기를 가지고 교육출세론이라는 구속과 자유가 동반된 역설적 신화를 쫒고 있다.
오욱환 한국교육학회 2009 敎育學硏究 Vol.47 No.4
Only by using imagination, we can trace various causes of the failure of educational policies in Korea, some of which are discussed in this paper. The failure seems to b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or the policy-makers and -executors, do the following: 1. Intentionally simplifying variegated educational phenomena. 2. Daring to achieve mutually inconsistent goals. 3. Conceptualizing and executing policies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target groups. 4. Exaggerating the effect of policies in advance. 5. Losing initial originality and enthusiasm in the process of putting ideas into practice. 6. Missing the opportune time due to impatience. 7. Discontinuing policies proposed and execu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on account of hostility between political parties. 8. Losing support, agreement, acceptance, approvement because of overusing control. 9. Not getting support from the public due to their weak basis of authority and legitimacy. 10. Being confronted with unexpected opposition caused by neglecting various interest groups. 11. Mixing up public and private matters even within their inner circle. 12. Being faced with resistance from the aggressive egalitarianism prevailing among the Korean people. 13. Being stricken by impromptu and spur-of-the-moment decis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a policy through to its final stage. 14. Causing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ed groups by propagandizing a policy in order to get attention and show off. 15. Making educational agents powerless by greedily seeking and maintaining hegemony. 상상력만으로도, 한국의 교육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현상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왜곡시킨다. 2. 정책의 목적을 혼동하며 모순된 목적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한다. 3. 정책 대상 집단의 복합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한다. 4. 정책의 효과를 과도하게 홍보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다. 5. 구상에서 실행 사이에 변질됨으로써 초심의 참신함과 의욕이 사라진다. 6. 성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결실의 적기(適期)를 놓친다. 7. 정권 간의 적대감 때문에, 전임 정권의 정책이 실효에 관계없이 중단된다. 8. 통제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 동의, 수용, 묵인 과정을 빠뜨린다. 9. 정권의 정통성과 정책결정자들의 권위가 취약하여 호응을 받지 못한다. 10. 다양한 이익집단의 존재를 경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닥친다. 11. 공리주의와 이기주의의 괴리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12.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격적 평등주의에 직면하여 저항에 부닥친다. 13. 정책의 구상과 집행에 즉흥성과 직감이 지배한다. 14. 과시를 위해서 굳이 정책으로 공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갈등을 초래한다. 15. 정책결정권자들이 주도권에 집착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을 무력화시킨다. 교육정책은 교육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정권이나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나 개인적 출세나 공명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정책을 위한 연구도 정책을 윤색하는 데 동원되어서는 안 되며 구상의 타당성과 실행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여론은 공적 가치를 표방하며 형성되지만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론의 공정성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피지배집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가청(可聽)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오욱환 한국교육학회 2001 敎育學硏究 Vol.39 No.4
1970년대 영국 교육사회학의 논쟁사는 교육사회학 발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교육사회학의 주창한 학자들은 전통적 교육사회학에 근거한 조직개편식 정책으로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학교지식과 교사-학생 상호교섭의 개혁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후 영국 교육사회학은 개혁의 대상 측면에서 개인적-구조적,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점진적-급진적 접근으로 나뉘었다. 개인적․급진적 변화를 추진한 신교육사회학은 사회구조의 견고함을 경시함으로써 낭만론으로 격하되었으며, 구조적․점진적 변화를 시도한 구교육사회학은 점진적 방안이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보수주의론으로 비판되었다. 한국 교육사회학자들은 이 논쟁사를 통해서 ①교육이 정치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②이론과 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될 때 양쪽 모두 발전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