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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형법상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중국 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병희 한국법학원 2024 저스티스 Vol.205 No.-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초기 사법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구소련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였고, 시기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국가로 되면서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였다. 베트남은 1980년대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맛본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하여 1986년 도이 머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한 중국이 베트남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베트남은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도 법원체계나 판례제도 등 다수의 사례에서 중국을 모방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형사법률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개정 형법에서 최초로 영리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베트남에 앞서서 1997년 개정 형법총칙에서 단위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와 같은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면 베트남의 법인 형사처벌규정의 해석․적용에서도 중국 형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영리법인 처벌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프랑스 형법의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2015년 형법을 살펴보면, 형법총칙규정에서 범죄의 정의 및 종류, 범죄구성요건, 형벌 및 사법조치, 공범, 형의 양정, 위법성 및 책임 관련 조항, 공소시효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베트남 형법총칙의 구성 및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이론 등은 중국 형법과 대체로 유사하고, 다만, 베트남 형법에서 범죄의 종류나 사법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라든지 각 조항의 내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이 단위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영리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영리법인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총칙에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다수 두어 형법총칙에 단 2개의 조문만 두고 있는 중국과 다르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법인 처벌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중국의 것과 다른 부분이 많고, 오히려 이 부분은 프랑스 형법의 관련 규정과 훨씬 더 유사하므로, 이 부분 베트남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프랑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영리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공범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외에도 베트남 형법에 고유한 사법조치, 형벌의 가중사유로 규정된 재범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벌규정의 형식으로만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데,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법인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법인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베트남, 중국 등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기업들을 현지에서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도 매우 높다.
정보사회의 미디어아트 기획전 시사점 연구- 독일 ‘예술과 미디어 기술센터’(ZKM) 기획전을 중심으로
오병희 유럽문화예술학회 2018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9 No.2
A media art leader in Europe, the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is a total cultural institution, complete with a museum, research center, library and education facilities. Its roles include presenting media art to the public in exhibitions examining diverse social phenomena regarding media-oriented societies. The writer focuses on exhibitions at the ZKM in 2015, which invited reflection on social changes brought forth by improvements in media technology. They were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Sphere" and "The World's Control and Surveillance," and involved social and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f our late industrial society's IT-produced social phenomena. This study examined a cross section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ies by analyzing these exhibitions' works, which expressed the artists' criticism for global social changes caused by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s influence on our daily lives. While forming a discourse about information-oriented societies, which control individuals through surveillance, the exhibitions enabled me to understand our situation of being powered by information the world over. Through these exhibits at the ZKM, one can understand how our entire world lives in an information ecology, and in an information era. Also, by pointing out that those who control information also control and oppress the individual's freedom in media-oriented societies, the ZKM fulfills its public and social functions as an art museum.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an exhibition the ZKM organized to investigate what social phenomena the new media bring about and to criticize the information age. It asserts that any exhibition to rais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media brought up by the new media is required. Meanwhile, it also tries to suggest that an art museum holding media art-related exhibitions can be a medium to carry out the social role of art. 독일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예술과 미디어 기술센터(ZKM)는 미디어아트 미술관을 주축으로 연구소, 도서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문화복합기관으로 유럽 미디어아트를 이끌어 간다. ZKM 미디어아트 미술관의 역할은 예술로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고 매체 사회에 관한 다양한 사회현상을 살펴볼수 있는 전시 개최에 있다. 필자는 2015년 가을에 ZKM 미디어아트 미술관에서 개최한 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성찰하는 전시에 주목하였다. 전시는 정보화로 인한 후기산업사회의사회현상에 대하여 사회적, 철학적으로 고찰한 《세계적 정보 영역》전과 《세계의 통제와 감시》 전이다. 본 연구는 매체의 발전에 의한 세계적 정보화현상과 사회 변화에 대해 ZKM의 기획전 작품을 분석해 정보화 사회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ZKM의 미디어사회에 관한 기획전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ZKM의 전시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의 정보생태계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미디어 사회에서 정보를 가진 자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미술관의 공공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매체가 가져오는 사회현상에 관해 알리는 목적성을 가진 ZKM의 정보화 시대에 관해 비판하는전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뉴미디어가 가져오는 인간과 매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사회적 내용의 전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는 미술관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 전시형식과 테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오병희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예술경영연구 Vol.0 No.4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hibitions held at the Children’s Gallery by the Gwangju Museum of Art which has for the first time established and run a children’s gallery as a public art museum, exploring their execution methods and contents. The subjects of such exhibitions are artists: they exhibit their works, produce the reports on their activities, and teach children through programs connected to those exhibitions. The gallery is characterized by programs through which children are allowed to touch and experience artworks in person, offering them an aesthetic and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museum, in collaboration with domestic picture book publishing houses, has presented biannual exhibitions of picture books in order to make children realize the importance of books by using original pictures from such books and diverse contents derived from the pictures. As such, exhibitions held at the Children’s gallery are planned to enable children and adults to become familiar with art and enjoy art and cultu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cases of exhibition methods at children’s galleries run by national or public art museums. The cases of running the children’s gallery by the Gwangju Museum of Art could be a model for researchers or curators who plan to present exhibitions at children’s galleries and could be used on the spot.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으로 최초로 어린이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한 광주시립미술관어린이갤러리의 전시를 분석하고 그 실행 방법과 내용에 관한 내용이다. 공립미술관으로 처음으로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의 전시 주체는 작가들로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소재로 활동지를 만들고 전시연계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의 특징은 작품을 만지면서 체험하는 전시를통해 아이들에게 미적체험과 교육적인 효과를 주는데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2년마다 국내 그림책을 대표하는 출판사와 공동주최로 그림책 원화와 그 안에서 파생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전시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미술을 친숙하게느끼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게 기획된 전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전시에관한 내용이 개설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연구를 통해 공립 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전시방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전시 사례는 향후 어린이갤러리 전시를 기획하는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되고 현장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