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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32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y in the future, I think they will develop more economically than now. Howe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shown great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over the long term. Therefore, I think many problems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al estat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countries. Also, it proposed a legislative theory for rational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이 논문은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장기간 동안 정치 및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체제전환 국가들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에 관하여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북한주택의 사유화 이후 임차인 보호방향

        오미진,김성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3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임대차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임대차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련제도의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동동한 지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북한주택의 사유화 이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after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and lease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ownership and lease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and lease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Particularl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housing system would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unified Korea. To reorganize the housing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In using of others′ housing in North Korea, it is actually impossible for a lessee to make a contract with a landlord in equal status. And even after the contract, a lessee′s right of lease was still in unstable condition, which leaded to raise the problem of lessee protecti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after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 KCI등재후보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

        오미진,김성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타인의 주택을 이용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형성할 경우에 사실상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주거생활은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법률로 생성 및 발전되어 왔으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과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KCI등재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오미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국제법무 Vol.11 No.2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how the unified Korea will integrate the social syste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how to reorgani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s important when South and North Korea reunite in the future. This paper assumes that South Korea will reunify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f a unified Korea enacts a special law on real estate ownership. The main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farmland should not be nationalized. Second, a house must be owned by one person. Third, buildings should be categorized and given ownership. Fourth, it is not appropriate to restore unfortunate property rights. Fifth, current North Koreans should be protected. Six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real estate processing after unification.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 중등생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오미진,이성태,하동수,조현욱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2010 과학영재교육 Vol.2 No.2

        초록 : 6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등과정의 생물분야를 비교·분석하였다. 영재교육원에 따라특수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생물분야의 주제는 다양하였다. 영재원에서 다루고있는 공통 주제는 생식, 발생, 유전, 진화,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포함하는 생명의 연속성 분야와, 유기물합성,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배설계를 포함하는 물질대사 분야이었다. 주로 과학 분야에 다양한 교육주제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인성교육, 과학자의 특징, 학부모 교육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은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6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Recentl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eal estate brokerage have occurred. This paper reviewed the real estate brokerage process and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broker. This paper reviewe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and reviewed measures for improvement. 이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라고 정하였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신축 및 재건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증가속도에 상응하여 부동산 중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활동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부동산 중개과정과 공인중개사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부동산 중개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KCI등재

        Antiphotooxidative Activities of Elm (Ulmus davidiana Planch) Root Bark Extracts on Methylene Blue-sensitized Photooxidation of Lipids and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Active Compounds

        오미진,주진우,이주연,최윤서,이보순,김대근,정문웅 한국식품과학회 2015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4 No.3

        Methanol extracts of elm (Ulmus davidiana Planch) root bark were fractionated and purified to obtain active antiphotooxidative compounds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of oil. Crude extracts of elm root bark exhibited a strong protective activity, comparable to α-tocopherol,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of oil. Butanol and ethylacetate fractions of crude extracts showed strong antiphotooxidative activities. Four isolated pure compounds were obtained and positively identified as catechin-7-O-D-xylopyranoside (CXP), catechin- 7-O-D-apiofuranosid (CAF), catechin (C), and mansonone E. CXP, CAF, and C were identified as active compounds showing strong protective activities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However, mansonone E at a 300 ppm concentration induced a 20% increase in hydroperoxide formation. These 3 compounds are major active compounds for the antiphotooxidative activities of elm root bark extracts against methylene blue sensitized photooxidation of oils.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오미진,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2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ve Direction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Hous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s whether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lowed or not. In this thesis, I reviewed the current direction of integration of housing laws and housing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I reviewed the legislative direction regarding housing ownership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housing needs to be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s. Second, the principle of one house ownership per household sh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n housing. Third, in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in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separate disposal of land and buildings should not be allowed. Four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s need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North Korean housing.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주택 법률과 주택제도의 통합방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택은 북한주민의 거주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북한주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 KCI등재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에서 마황과 향부자의 항비만 효능 비교 연구

        오미진,이창현,김홍준,김하림,김민선,이다영,오찬호,김명순,김종석,Oh, Mi Jin,Lee, Chang Hyun,Kim, Hong Jun,Kim, Ha Rim,Kim, Min-Sun,Lee, Da-Young,Oh, Chan Ho,Kim, Myung Soon,Kim, Jong Seok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16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Vol.24 No.2

        Objectives : This comparative study was to investigate on anti-obesity effects of Ephedrae Herba and Cyperi rhizoma in high fat diet(HFD) fed mice. Methods : Male C57BL/6J mice were fed a normal diet(normal group, N), high fat 45 cal% diet[HFD, control group, C), HFD with Ephedrae Herba(EH group) and Cyperi rhizoma(CR group) extracts fed for 5 weeks. We were observed as follows : changes of body weight, amount of diet intake, weight of total visceral fats, levels of obesity-related hormones and blood lipids. Results : The change of body weight after EH and CR oral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more decreased in EH group than that of control group. The FFR(Food Efficiency Ratio) was decreased in EH group, but more increased in CR group than that of control group. The weight of periepididymal and perirenal fat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EH and CR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levels of serum leptin and insulin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EH group, and the level of serum adiponectin was increased in EH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 levels of serum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EH and CR groups, and HDL-cholesterol level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H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Conversely in CR group, its values showed the opposite effect. The staining density of lipid droplets within the hepatocytes was widely distributed in CR and control groups, but in EH group, its density was weakly stained. Conclusions : Thes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Ephedrae Herba shows conspicuous anti-obesity effect, and Cyperi rhizoma shows weak anti-obesit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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