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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래,윤성욱,정미애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5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betwee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upon motivating them using oral facial program in 56 subjects including 29 members in the experiment group and 26 in the test group. With the collected data, Wilcoxon signed rank test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OHBI in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p<0.05), mean values after the program with 9.57±1.44 and 8.68±1.46 points i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Mean QHI score in the experiment group was 1.00±.14 points after the program while that in the test group was 1.03±.23, demonstrating lower in the experiment group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scores of program satisfaction level were 4.13±.17 and 3.94±.22 points i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demonstra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using orofacial program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dental plaque index and oral health behavior index. It is worth to use the oral facial exercise program as a tool for improving the authoring function and oral hygiene. 본 연구는 최종대상자는 56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29명, 대조군26명을 배정한 후, 실험군에게 구강안면프로그램을 교육하여 저작기능을 향상 시킴으로써 집단 간 구강위생 및 실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프로그램 효과분석은 프로그램 전-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평균 사후 9.57±1.44점 이었고, 대조군은 사후 평균은 8.68±1.46점으로 실험군의 OHBI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p<0.05)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QHI 점수는 평균 사후 1.00±.14점 이었고, 대조군은 사후 평균은 1.03±.23점으로 실험군의 QHI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험군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점수는 4.13±.17점 이었고 대조군은 3.94±.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안면프로그램을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는 집단 간 치면세균막 지수, 구강건강행동지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안면운동프로그램을 저작기능의 향상과 구강위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오나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0
○ 본 연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개정을 통한 체납징수절차의 명문화와 간접강제제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징수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통해 체납에 대한 간접제제수단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징수절차에 대한 제도가 입법적으로 보완·개선됨 - 법 개정을 통해 입법 당시 국세외수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체납자료 제공기준 완화, 대금지급정지 제도 확대, 명단공개범위 확대, 수색권 도입 등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신설 및 확충, 표준적인 업무 매뉴얼의 도입,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징수실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이 노력이 이루어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가 증가하고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이 이루어져 옴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현년도 징수율 체납징수율 모두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줌 - 특히, 2020년의 경우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징수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율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납징수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징수전담조직을 통한 업무의 연계·협력 강화,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징수율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등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책 마련이 동반되야 함 - 국세외수입 중 교통관련과태료와 지방세외수입 중 교통관련과태료의 징수율 차이에서 보듯이 동일한 징수절차를 따르더라도 전담조직 설치 및 체계적인 징수관리 없이는 징수율의 현격한 격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