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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문화를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 연구 - ‘메이커시티 세운’을 중심으로 -
오경미,박소현 한국예술경영학회 2020 예술경영연구 Vol.0 No.56
Maker culture in Korea began to receive public attention after the 2012 Maker Fair Seou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ok note of this trend and subsumed makers’ culture into its policy domains such as Creative Industry, Creative Citie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ll-encompassing Creative Economy. Creative Economy was a public policy discourse formed in the public sector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economic depression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Under Creative Industry and Creative Economy, creativity and culture/arts are deemed indispensable but at the same time objectified and alienated as their ultimate value are recognized only as the basis for economic production. In this article, makers’ culture itself goes through the same process of objectification and alienation that creativity and culture/arts suffered as the relevant policies were pursued under Creative Economy. The authors attempted to corroborate this through the case of Makercity Sewoon, and found that the Seoul City’s urban development plan surrounding Sewoon Plaza proceeded in a direction destructive to the local technological ecosystem and therefore conflicts with the pronounced goal of lead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encouraging and nurturing makers’ culture. Makercity Sewoon, although packaged in a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betrayed the same problem of alienating arts/culture and labor that the previous discourse showed. 국내의 메이커문화는 2012년 ‘메이커페어 서울’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 시작된 후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트렌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이 흐름에 주목하여 메이커문화를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시작하는데, 정책적 영역에서 메이커문화는 창조산업, 창조도시, 4차산업혁명 등의 정책 담론을 아우르는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다. 창조경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공공정책 담론이다.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에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오직 경제 창출로 이어졌을 때만 그것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대상화되고 소외된다. 본 연구는 메이커문화 역시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기에 창조성과 문화예술처럼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보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시티세운’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세운상가 일대를 둘러싼 도시개발 계획은 해당 일대의 기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진행되고 있어 메이커문화를 장려하고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메이커시티 세운이 창조경제, 창조도시라는 담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담론의 한계로 비판받아왔던 문화예술의 소외와노동 소외의 문제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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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오경미 서양미술사학회 2018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Vol.48 No.-
This study builds on the proposition that art should be regarded as labor. It was a radical view put forth by some artists to highlight the need fo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f artists. Successive deaths of disadvantaged artists in depraved conditions prompted the culture industry to lay bare how vulnerable these disadvantaged artists have been and how the distribution of rewards and resources have failed them. However, the Korean art community recast this issue as an academic dispute as to whether art can be reconciled with labor, which fizzled out without producing any practical results. This study revisits the art-labor dispute and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still-dire situations facing disadvantaged artists using the voices of the field.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actively practicing artists aged between twenty and forty. Also examined were first-hand materials that documented the debased social status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disadvantaged artists. This study asserts that it is largely the self-exploitation of the artists comporting in strong work ethic that has sustained the art community, thus arguing that art policy should be guided by the recognition of this unseemly reality. 본 연구는 예술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예술노동이라는 의제에서 출발한다. 이 의제는 예술 활동에대한 정당한 사회적 분배를 요구하는 예술인들의 급진적인 시도였다. 문화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을계기로 문화산업 분야에서 불거진 예술노동 의제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무규정의 상태의 예술인들에게 정당한 사회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에 의해도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술계는 이 의제를 철학적 차원으로만 수렴해 예술의 개념과 노동의 개념이합치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핵심으로 그 연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 갈등하다 논의를 종결지었다. 결국논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한 사회적 분배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지고 말았다. 공백상태로 남겨진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립이 어려운 지원과 수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미술 분야에서 불거진 예술노동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고찰하며 이 논쟁이 놓친 현장의 목소리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예술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1차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와 현재 처한 경제적 곤란함을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강한 윤리의식을 내면화한 예술가들의 자기 착취가 미술계와 문화정책을유지하는 원천이었으며, 문화와 예술은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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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오경미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5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an institution to preserve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and the effect of its exercise belongs to the obligor. Conventional common theory was that the exercise requirements of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the debtor’s insolvency. However, the court has permitted the obligee’s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regardless of the debtor’s insolvency. The relationship of the obligee’s right and debtor’s right to the third obligor was suggested for the requirement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nstead of the debtor’s insolvency. A fairly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879 Decided May 21, 2020, dealt with this very issue. Through the Decision, the issue of the requireme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has been demonstrated clearly and definitely, but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still remai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about the requireme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both monetary claim and non-monetary claim. Besides,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used as a direct claim. The Majority Opinion argues that the obligee could claim directly to the third obligor and receive the said third obligor’s reimbursement and, moreover, the said obligee could get a preferential satisfaction through it as a matter of fact.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effects of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extended, and the obligee could get the same results as when he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third obligor. This results can harm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The concept of the requirements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must be constru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 민사집행법상 원칙이자 채권자대위권의 근간이기도 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이 형해화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채권자평등주의를 한계점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제도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그간의 판례를 분석하고 피보전채권의 구분 없이 ‘본래형’과 ‘전용형’을 아울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여 보았다. 그 개요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일반집행의 방법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거나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위권 행사를 통해 채권실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요건(‘필요수단성 요건’)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을 필요수단성 판단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한편, 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이익형량 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채권자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확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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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구사여부에 따른 학생의 영어성취도 비교연구
오경미,김소정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人文科學硏究 Vol.13 No.-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students' mother tongue (Korean) or the target language (English) is used as teacher/student communication channel has any relationship with students' English speaking achievements. To that end, the study employs two native speakers of English as the teachers, one with only target language in comparison group and the other with fluent Korean in experimental group. The study has used oral tests for measuring the students' English achievements, and questionnaires for understanding their perceptions about their classes. After six months' experiment duration,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the two groups do not demonstrat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each other, even though both of the groups have show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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