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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연상모 ( Sang Mo Yeon ) (검색결과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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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모 ( Yeon Sang-mo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7 No.0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12년 취임 이후 과거의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공세적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의 독재 강화와 권력집중화 현상이다. 둘째, 공산당의 고관자녀들의 특권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는 부패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셋째, 중국 내 지식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서, 부패와 소득격차문제, 언론통제 등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공산당 통치의 유일한 의지는 경제발전이나 전망이 부정적이며, 공산주의 이념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첫째, 공산당은 마오쩌둥 이래 의견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둘째, 현재 중국 내의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이를 서양국가에 의한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유지 여부는, ‘국민들의 안정 희구열망’과 ‘중국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점(공산당의 특권계급화와 부패, 독재 및 사회통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간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커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Xi Jinping, who becam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12, is returning to the extreme authoritarian rule of Mao Zedong era. He is strengthening one-party rule of the Communist Party centered on himself domestically and is conducting assertive diplomacy externally. Currently the problems of China’s authoritarian rule are as follows: Firstly, Xi’s dictatorship is strengthening and political power is being centralized around him. Secondly, sons and daughters of Communist Party’s high-ranking officials became privileged clas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corruption problem. Thirdly, China’s intellectuals are criticizing the Communist Party. Fourthly, due to ferocious opposition of the U.S. resulting from China’s assertive diplomacy, China is in trouble. There are a few reasons why it is difficult for the Communist Party to maintain the authoritarian rule: Firstly, there is citizens’ discontent with authoritarian rule regarding corruption, increasing income disparity and press control. Secondly, although only buttress for the Communist Party rule is economic progress, economic future is not bright. Thirdly, the ideology of communism is fading. However, China’s Communist Party has the strong will to stick to authoritarian rule. Firstly, the Communist Party has the tradition to repress diversity of opinions since Mao Zedong. Secondly, currently the Communist Party strongly argues that intellectuals’ constructive criticism in China comes from Western countries’ conspiracy and a lot of citizens seem to buy this argument. In conclusion, whether China’s authoritarian rule will survive depends on delicate tension between two factors: the one is citizens’ yearning for the state’s stability, the other is citizens’ dissatisfaction over the problems of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rule which include Party’s becoming privileged class and its related corruption, dictatorship and social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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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모 ( Yeon Sang-mo ) 한국외교협회 2019 외교 Vol.130 No.0
중국과 일본이 1972년 관계정상화에 합의하고 1978년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지 현재 40여 년이 지났다. 이 시기의 양국관계를 개관한다면, 1991년 냉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냉전 시에는 ‘안정과 발전’이 냉전 이후에는 ’불안정과 탐색’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냉전시기에 양국이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으나, 냉전 이후에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는 한편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은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일관계는 2010년부터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분쟁을 둘러싸고 1972년 양국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제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최근 양국관계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밀월관계로 접어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에는 역사적인 경쟁의식, 미·일동맹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양국관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나타날 것이며 대립의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China and Japan normalized their relations in 1972 and signed th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in 1978. The two nations’ relations of this period can be divided into two. During the Cold War the relationship can be defined as “stability and improvement”. An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t can be defined as “instability and exploration”. This is because during the Cold War there was a common enemy of the Soviet Union, bu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disappeared and while China is rising, Japan is pursuing new national identity. In the meantime, due to th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Senkaku/Diaoyu Islands which took place since 2010,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has deteriorated to the worst level since 1972, when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their relations. However, two nations’ relations are improving to a limited extent since Japanese Prime Minister Abe paid an official visit to China in October 2018. Although two nations’ relationship is improving a little recently, it does not appear to be elevated to a honeymoon stage. This is because there is structural issues such as Sino-Japanese historical rivalry and US-Japanese alliance. Therefore, in the near future the relationship will alternate between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within a certain limit and probably more confrontation will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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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이대로 좋은가? - 기대에서 실망으로 -
연상모 ( Yeon Sang-mo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2 No.0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양국은 30년 동안 서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국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관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수교 초기 서로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양국관계의 구조적인 차이와 잘못된 기대, 둘째, 양국이 ‘피상적인 우호관계’의 틀에 갇혀서 양국의 차이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양국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찰할 때가 되었다. 향후 양국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양국 간에는 구조적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기대를 가질 때 서로 놀라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우호외교’의 틀에 인위적으로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양국이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하려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of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have been accumulating mutual perceptions and actual experience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moving in unhealthy direction. The concern results from the fact that while Korea shows good will toward China, China wants to realize its will by using coercive measures toward Korea. Therefore, the expectations, which the two countries had during the early years of diplomatic ties, turned to disappointment. The fundamental causes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and wrong expectations toward each other exist. Second, there is an attitude that the two countries are reluctant to face the differences squarely under the framework of a ‘superficial friendship.’ It is the time to analyse and reflect upon the problems the two countries are facing. In this regard, I want to make suggestions. The first thing which we have to do is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re is structural differences which Korea and China can not resolve easily. We have to find out realistic solutions by recognizing these differences.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do not have too high expectations each other. The two countries tend to be surprised or be overly angry mutually when they have too high expectations. In conclusion, Korea and China have to build a ‘new framework’ which aims to have a constructive relations by departing from the past attitude which relied on a ‘superficial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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