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험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학 전공계열별 IPA 분석

여영현,배지혜,이주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2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8 No.3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 디지털 위험사회에서 확산하는 블랙스마트 현상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와 정책의 대응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대응의 적절성을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정부는 디지털 온라인 등에서의 왕따나 공격 등의 발생, 디지털 게임, 숏폼 등의 디지털 중독, 가짜뉴스 등의 전파에 따른 혼란과 사회적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문제를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시에 사회적 우려와 달리 저평가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담론과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향후 정부의 정책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블랙스마트 현상의 요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government policy response tasks in response to the black smart phenomenon spreading in the hyper-connected digital risk society, and to this end, IPA analysis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to find out the severity of the current digital social problems and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respons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ddress issues such as bullying and attacks in digital online, addiction to digital games and short-form content, and confusion and social costs caused by the spread of fake news in the short term and intensively. At the same time, it raised the need to lead social discourse and public discussion on the risks of digital social inequality, which are undervalued despite social concerns, and to prevent and resolve them in advance.

조직공정성이 다면평가제 수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영현,고종욱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4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이 다면평가제 수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호교환론적 행위에 대한 공정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인사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면평가제와는 깊은 관련이 있다. 지방공단 181명의 설문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세 차원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다면평가제 수용성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분배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들, 즉 ‘절차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2와 ‘ 상호작용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3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분배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1은 연구결과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공정성은 다면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수용성과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조직공정성이 선행적으로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on the acceptability of multi-source feedback system.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181 employees working in a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justi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cceptability of multi-source feedback system and that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bility of multi-source feedback system whereas distributional justice did no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전자정부 전개에 따른 행정패러다임과 논점

여영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9 도시문제 Vol.34 No.362

N/A

시설관리의 운영주체에 따른 조직 효과성의 비교

여영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 No.1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전담적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전국적으로 52개의 시설관리공단(시설, 주차, 환경)이 설립되어 최근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직효과성의 논의는 적은 편이다. 이 연구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용 및 경영활동을 구미시, 김포시, 김해시의 공단 설립 및 운영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의 결정 측면에서 직영이나 민간위탁보다 우위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들 3개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인력감축의 효과, 예산절감의 효과, 그리고 수입증대의 측면에서 공단방식이 유리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부문 특유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직영, 민간위탁 등의 운영 주체간의 비교평가 및 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본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 연구

여영현,최현일 한국행정학회 2019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동계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쟁점과 전망

여영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농협조사월보 Vol.526 No.-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여영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5 No.2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경영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중요성을 갖지만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업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방공기업은 소유구조가 공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특정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게 되는 변수로는 이해 관계자 집단이 가진 실체적인 정당성, 일반적인 영향력, 특정사업에의 영향력, 이슈의 긴급성으로 이들 네 개의 설명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그러나 규범적 이해관계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p<0.349)에서 공기업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에 대한 평가와 측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사회, 감사,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고객과 지역사회 주민, 사회단체나 협력업체 등의 대표가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전담부서의 설치나 이해관계자 활동과 관련된 성과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인센티브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 공무원의 조직 드라마트루기(dramaturgy)의 활용과 수용: 인상관리, 계층제 옹호, 그리고 대응양식 연구

여영현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보 Vol.48 No.1

조직 드라마트루기란 조직에서 행위자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연출행위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의 드라마트루기는 인상관리, 계층제 옹호, 대응양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활용 실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공무원 사회의 상사 인상관리 유형으로는 전문적 업무능력(3.73점), 호의적 인간미(3.54점), 그리고 공정하고 진실함(3.44점)의 순이다. 계층제 옹호는 예의나 행동규범 중시(3.81점), 자기역할의 중요성 과시(3.68점), 위계와 복종 강조(3.68점), 규칙과 행동통제(3.46점), 근엄성 유지(3.38점), 엄숙한 공간배치(3.27점)의 순이다. 그리고 상사의 대응양식은 자기행위의 정당성 역설(3.67점), 우회적인 비판과 공격(3.54점), 결제 트집이나 부결(3.54점), 불이익의 암시(3.40점), 정보나 지원 등한시(3.34점), 집단소외나 낙인(3.3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의 인상관리 정도, 실제 인상차이, 계층제 옹호 정도, 대응양식을 독립변수로 드라마트루기 명백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며(p< .05) 대응양식(Beta=.382), 인상관리 정도(Beta=.184), 계층제 옹호(Beta=.108), 인상차이(Beta=.034)의 순서였다. 셋째, 상사의 드라마트루기에 대해 부하들은 상사의 맥락을 확인하거나(동의율 50.0%), 적절한 타협을 하거나(동의율 43.1%), 수용하는 방식(동의율 36.8%) 등으로 행동한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거부 또는 무시 한다는 응답(동의율 6.6%)도 있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넷째, 드라마트루기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드라마트루기는 예산영역에서 정교하게 공모되며, 상사의 드라마트루기에는 통상 공모자가 있으며, 외부의 제 3자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드라마트루기의 활용으로 일하기 힘든 상사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드라마트루기의 이론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 공무원 사회에서 이를 검증한 것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한국 관료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새로운 조직정책이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연구의 함의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과제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영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7 지방행정 Vol.56 No.642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여영현,김선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Korea is excessively and extensively evalu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level of formalization. In addi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ceived as a control means, evaluation resul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particular,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breakwater from changes in governm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not only an evaluation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an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that is,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e evaluation method that is becoming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thout evaluation flexibility and autonomy, and without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not only management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incorporation of methods managed and evaluated by local residents First, public enterprises are not private enterprises, and the 'voluntary clearance of differences' of public enterprises that only consider efficiency like private enterprises is not management innov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ment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essentially be changed to a stakeholder model by local resident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cess (P・D・S) model,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were decided as evaluations of a year, and the public interest index was added according to the policy necessity of the higher authorities, so that the pareto optimum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itable for the local or institutional measurement was not achieved. It should be changed to a content evaluation model, so that it can evaluate public interest and become easy to introduce a scientific method that determines effectiveness according to policy complian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be presented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ird, the lack of meta-evalu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er systematic evaluation model after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the horizontal compar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hort-term goal of Korea'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methods or indic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verified.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공식화 수준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권의 변화로 부터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 지역적 특성의 반영 없이 정권에 따라 목적 달성의 수단화 되는 평가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경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며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능률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자발적 차이 지우기’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과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정(P・D・S)모형으로 계획과 집행, 성과를 단년도에 평가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의 정책필요성에 따라 공익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의 측성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평가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공공성을 평가하고, 정책준수에 따른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이 제시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식에 공공부문의 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그리고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따라 수평적 비교평가를 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목적 타당성, 평가모형, 방법이나 지표의 적합성, 평가의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