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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된 숙소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을 중심으로 -

        엄상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세와 법 Vol.7 No.2

        According to Article 41(1) of Local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the real property which is acquired by the school established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for the purpose of business is exempt from acquisition tax. Judicial precedents defines the meaning of “utilizing real property of non-profit entity” as utilizing real property for the very purpose of that non-profit business itself. Hence, the acquisition of residence for a university president or a pastor is exempt from acquisition tax because the position of a university president or a pastor is indispensable for the purpose of a university or a church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acquisition of residence for associate pastors or retired priests is not exempt from acquisition tax because associate pastors or retired priests are not essential positions for religious activities of church. In this case, the main issue was that whether the acquisition of 20 efficiency apartments for the residence of foreign teachers of the university is exempt from tax or not. One theory arguing imposing acquisition tax in this case regards that the position of foreign teachers is critical for the educational business of the university. The other theory arguing tax exempt in this case regards that the foreign teachers are not essential for the educational business purpose of the university. Both seem to be logical. Providing a residence for a university president or a pastor is considered for business purposes because their stay in the residence is for business activities as they take essential roles in the business. With this respect, it would be proper to impose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efficiency apartments for foreign teachers because efficiency apartments provided to foreign teachers are not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foreign teachers but just for their convenience sake.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며 대학총장의 관사와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과 관련 사건에서 총장 및 담임목사는 대학교와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으므로 대학총장의 관사 및 담임목사의 사택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교회의 부목사나 은퇴한 신부가 사용하는 사택은 부목사나 은퇴한 신부가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원고 학교법인이 그 소속 대학의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외국인 교원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비과세설(원고와 원심)과 외국인 교원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설(피고 및 제1심) 모두 논리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교의 총장과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사택은 그 사용자인 총장과 담임목사가 목적사업을 위한 중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나,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된 오피스텔은 이와 달리 단지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공된 것이고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성당에 파견된 수녀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천주교유지재단이 성당 밖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데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어떻게 구현ㆍ적용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 KCI우수등재
      • On Q-conformal Killing tensors in a quaternion Kaehlerian manifold

        Eum, Sang-Seup 成均館大學校 1975 論文集 Vol.21 No.-

        Killing vector들이 이루는 Lie 환이 추이적일 때, Riemann 다양체 M^n(n>2)에서는 Killing 벡터의 공변도함수가 공형 Killing 텐서이면 이 M^n은 정곡률 다양체이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하며, Kaehler 다양체 M^n(n>2)에서는 Killing 벡터의 공변도함수가 F-공형 Killing 텐서이면 이 M^n은 그 정칙 단면곡률이 일정한 다양체이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함이 이미 알려져 있다[1]. 우리는 위의 정리를 4원 Kaehler 다양체 M^4n(n≥2)에 확장하여, Killing 벡터의 공변도함수가 Q-공형 Killing 텐서이면 이 M^4n은 그 Q-단면곡률이 일정한 다양체이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함을 증명한다. It is well known that, in a Riemannian manifold M^n(n>2) in which the Lie algebra of all Killing vectors is transitive, if the covariant derivative of any Killing vector is a conformal Killing tensor, then M^n is of constant curvature, and vice-versa. Above fact is applied to a Kaehlerian manifold M^n(n>2) replacing the conformal Killing tensor and the curvature by the F-conformal Killing tensor and the holomorphic sectional curvature respectively[1].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tend the above theorem to a quaternion Kaehlerian manifold M^4n(n≥2) replacing the conformal Killing tensor and the curvature by the Q-conformal Killing tensor and the Q-sectional curvature respectively.

      • On a Hypersurface of a Quaternionic Kaehlerian Manifold with Constant Q-Sectional Curvature

        Eum, Sang-Seup 成均館大學校 1978 論文集 Vol.25 No.-

        'M을 'F^2='G^2='H^2=-I를 滿足하는 세개의 (1,1)-텐서 'F, 'G, 'H를 가지는 槪四元計量多樣體라 한다. 그 構造 ('F, 'G, 'H)가 '?x'F='r(X)'G-'q(X)'H, '?x'G=-'r(X)'F+'p(X)'H, '?x'H='q(X)'F-'p(X)'G를 滿足할 때 이 'M은 四元케-라-多樣體라고 불리어 진다. 四元케-라-多樣體 'M의 Q-斷面曲率이 一定하면, 그 超曲面 M으로서 第2基本텐서 h_ji가 h_ji=kg_ji-(u_ju_i+υ_jυ_i+ω_jω_i)의 形인 M이 存在하고 또한 그 逆도 成立 함은 이미 우리가 證明하였다. 이 論文에서는 다음 定理를 證明한다. 四元케-라-多樣體 'M의 Q-斷面曲率이 一定하면 다음 2條件이 서로 恒等인 超曲面 M이 存在한다. (ⅰ) 'p(BX)=-2u(X), 'q(BX)=-2υ(X), 'r(BX)=-2ω(X), (ⅱ) u,υ 및 ω는 모두 Killing 벡터이다. ON A HYPERSURFACE OF A QUATERNIONIC KAEHLERIAN MANIFOLD WITH CONSTANT Q-SECTIONAL CURVATURE Let 'M be an almost quaternionic metric manifold with a set of three tensor fields 'F, 'G, 'H of type (1,1) satisfying 'F^2='G^2='H^2=-I. If the structure ('F, 'G, 'H) safisfies '?x'F='r(X)'G-'q(X)'H, '?x'G=-'r(X)'F+'p(X)'H, '?x'H='q(X)'F-'p(X)'G, then 'M is said to be quaternionic Kaehlerian manifold. It is known that 'M is of constant Q-sectional curvature if and only if there exists a hypersurface M such that h_ji=kg_ji-(u_ju_i+υ_jυ_i+ω_jω_i), where h_ji is the second fundamental tensor of M. In this paper we proved the following: There exists a hypersurface M of a quaternionic Kaehlerian manifold of constant Q-sectional curvature such that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re quivalent to each other: (ⅰ) 'p(BX)=-2u(X), 'q(BX)=-2υ(X), 'r(BX)=-2ω(X), (ⅱ) u, υ and ω are all Killing vectors

      • A Characterization of Sasakian Manifolds of Constant C-holomorphic sectional Curvature

        Eum, Sang-Seup 成均館大學校 1976 論文集 Vol.18 No.-

        §1에서는 개(槪)접촉계량 다양체 M에서의 적분곡선인 C-항해선을 정의하고 이 C-항해선을 리-만 다양체 ‘M의 촉지선에 대응시키는 소위 GL-변환을 도입한다. §2에서는 이 GL-변환은 M이 Sasaki 다양체일 때 적분가능임을 확인한다. §3에서는 M이 Sasaki다양체일 경우를 고찰하고 ‘M이 정곡률인 리-만 다양체일 때 이 ’M에 GL-댕으되는 M은 C-정칙 단면곡률이 일정한 다양체이고 또한 이 역도 성립함을 증명한다. §4에서는 M이 Cosymplectic 인 다양체일 경우를 고찰하고 ‘M이 정곡률인 리-만 다양체이면 이 ’M에 GL-대응되는 M은 평탄다양체임을 증명한다. §5에서는 §3과 §4에서의 두 정리를 결합하여 C-정칙 단면곡률이 일정한 Sasaki 다양체를 한 CL-변환에 의하여 특징지운다. At first in §1, we define a C-loxodrome which is an integral curve of a certain differential equation in an almost contact metric manifold M, and introduce a GL-transformation which carries C-loxodromes of M to geodesics of a Riemannian manifold 'M. In §2, we certity the integrability of the GL-transformation between a Sasakian manifold M and a Riemannian manifold 'M. In §3, we prove that a Sasakian manifold M corresponded to a Riemannian manifold of constant curvature 'M by a GL-transformation is of constant C-holomorphic sectional curvature, and vice-versa. In §4, we show that if the manifold M discussed in §3 is cosymplectic, then M is flat, and vice-versa. In §5, combining two theorems stated in §3 and §4, we characterize the Sasakian manifolds of constant C-holomorphic sectional curvature by a CL-transformation which is combined by two GL-transformations.

      • On K^*-conformal Killing tensors in a Kaehlerian manifold and C^*-conformal Killing tensors in a cosymplectic manifold

        Eum, Sang-Seup 成均館大學校 1981 論文集 Vol.30 No.-

        이 논문에서는 케-라-다양체 M′에 있어서의 K^*-공형킬링텐서와 코심프렉틱 다양체 M에 있어서의 C^*공형킬텐서를 정의하고 다음 정리를 증명한다. 공형킬링벡터로 이루어지는 리-환 M′ 및 M에서 추이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모든 공형킬링벡터의 공변도함수가 M′에서는 K^*-공형킬리텐서로 되고 M에서는 C^*-공형킬링텐서로 되면, M′은 정칙다면 곡률이 일정한 다양체이고 M은 φ-정칙다면곡률이 일정한 다양체이다. In the present paper, we define a K^*-conformal killing tensor in a Kachlerian manifold and a C^*-conformal Killing tensor in a cosymplectic manifold and prove the following theorems. Let the Lie algebra of all conformal Killing vectors is transitive in a Kachlerian manifold M′and in a cosymplectic manifold M respectively. If the covariant derivative of any conformal Killing vector in M′is a K^*-con- formal Killing tensor, then M′is of constant holomorphic sectional curvature. If the covariant derivative of any conformal Killing vector in M is a C^*-conformal Killing tensor, then M is of constant φ-holomorphic sectional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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